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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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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공공기관 운영 중인 공공앱 442개 유지, 행안부 공공앱 771개 중 139개 폐기 실시
0
2018.12.18
행정안전부가 2018년 공공앱 성과측정(2018.8.31. 기준)을 실시하고 기관별 이행계획을 반영하여 정비하였다.그 결과 2018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공공앱 771개 중 442개 유지, 190개 개선, 139개를 폐기하기로 결정되었다.2016년도에 공공앱 수가 1300개에 달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 불과 2년 사이에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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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시민이 뽑은 올해 서울시 10대 뉴스, 주요정책 30개 온·오프라인 투표 2년 연속 1위 따릉이
0
2018.12.17
올해도 시민들이 가장 공감한 서울시 정책은 서울공공자전거 따릉이였다. 서울시는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내 삶을 바꾼 2018 서울시 10대 뉴스 시민투표 결과, 따릉이가 18,676표(6.5%)를 받아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지난해에 이어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1위로 선정된 따릉이는 이제 서울시민의 삶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친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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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장기 재정전망과 제도개선 등 포함, 복지부 국민 의견 담은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 발표
0
2018.12.17
보건복지부가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장기 재정전망과 제도개선 등을 포함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제4차 종합운영계획안은 1~3차 종합운영계획안과 비교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첫째, 기존 국민연금 중심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논의에서 기초연금·퇴직연금 등 공적연금 전체를 포괄하는 다층연금체계 차원으로 논의를 확장하였다.기초연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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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이사 시 수돗물 관련 민원 한 번에, 서울시 수돗물 관련 주요민원 4종 통합신청
0
2018.12.12
서울시는 서울시내에서 이사로 거주지가 변경됐을 때 그동안 제각각 신청해야 했던 수돗물 관련 민원을 12월 14일(금)부터는 한 번에 통합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통합 신청 가능한 민원은 사용자 명의변경, 자동납부 신청, 전자고지 신청, 요금 바로알림 서비스 등 이사 시 가장 자주 신청하는 민원 4종이 대상이다.민원 처리 시간도 대폭 단축된다. 사용자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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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국토부 12월 한달간 주거급여 집중 신청기간 시행, 5일부터 고시원·쪽방촌 밀집지 집중홍보· 찾아가는 서비스
0
2018.12.05
국토교통부는 고시원·쪽방촌 등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주거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12월 한달간 주거급여 집중 신청기간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12월 5일부터 국토부를 중심으로 지자체, 주거복지센터, LH 등 주요 주거급여 및 주거복지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전국 비주택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 방문 상담 등 찾아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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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국토부 김포·김해공항 등 5개 공항 운영등급 상향 운영, 날씨에 의한 결항 연평균 150편 감소 예측
0
2018.12.05
국토교통부가 11월 8일 김포공항 활주로 운영 등급(CATegory)을 최고등급(CAT-IIIa:시정 175m → IIIb:시정 75m)으로 상향하여 운영한 데 이어 12월 6일부터는 김해공항 활주로 운영등급도 최종 상향(CAT-I:시정 550m → II:시정 350m)하여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로써 안개·폭우·눈 등 날씨로 인한 시정 악화 시 지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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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서울시 노니 분말·환제품 안전성 조사, 국내 제조·판매제품 9개 쇳가루 다량 검출돼 전량 폐기
0
2018.12.04
서울시는 최근 건강식품으로 알려지며 판매가 증가한 노니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결과 노니분말·환제품에서 쇳가루가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즉시 회수·폐기하고 행정조치를 의뢰했다.노니는 열대식물의 열매로 주로 분말, 차, 주스 등 식품 및 약용으로 섭취하며 최근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소비가 늘고 있다.시는 10월 23~31일 노니제품 중 온라인 판매제품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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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한자리에, 행안부 2018 모두의 오픈데이터포럼 개최
0
2018.12.04
행정안전부와 오픈데이터포럼은 12월 4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마이크임팩트에서 “데이터와 만나는 모두의 열린 생각”을 주제로 2018 모두의 오픈데이터포럼을 개최했다.오픈데이터포럼은 시민사회, 산업, 학계 등 데이터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협업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표로 공공데이터 이용자(민간)와 공급자(공공) 간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하는 협의체다.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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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서울시 겨울철 노후보일러 특별 안전점검, 5개 도시가스사와 12월 노후보일러 안전점검 및 에너지절약 무료컨설팅
0
2018.12.04
서울시는 보일러 가동시간이 늘어나는 겨울철을 맞아 가정용 노후보일러의 안전성 확보 및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 도시가스 5개 사와 협력하여 12월 한 달간 노후보일러 안전점검 및 에너지절약 무료컨설팅을 실시한다.서울시내 10년 이상 된 노후보일러를 사용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노후보일러는 배기통 이탈이나 폐가스 누출 등에 의한 중독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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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영세 소상공인들의 사업영역 보호, 중기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령 마련
0
2018.12.04
정부가 12월 4일(화)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령을 의결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들의 사업영역을 보호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이 시행령은 6월 국회 여·야 합의로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것으로, 신청단체 기준, 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대기업 등의 사업진출을 예외적으로 승인하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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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기술개발 중소기업제품 조달시장 진입장벽 완화,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개정
0
2018.12.04
기술개발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출 창구가 되고 있는 연간 3조원 규모의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가 대폭 바뀐다.조달청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우수조달기업에 대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우수조달물품 진입 장벽이나 부담을 낮추고 우대 조치를 확대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을 개정해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우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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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행안부 지능형정부 로드맵 수립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7명 정부서비스에 인공지능 기술적용 필요
0
2018.12.03
국민 10명 중 7명은 “정부서비스에 인공지능 기술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로써 전자정부를 더 똑똑하게 만드는 문재인정부의 지능형정부 로드맵 계획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행정안전부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과 함께 전국에 거주하는 일반국민(만 19~79세) 1,012명을 대상으로 지능형정부 로드맵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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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국토부 2018년 상반기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전년 대비 1.8% 증가한 2억4325만㎡로 전 국토면적 0.2% 수준
0
2018.12.03
국토교통부가 2018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 대비 1.8%(435만㎡) 증가한 2억4325만㎡(243㎢)이며 전 국토면적의 0.2% 수준이라고 밝혔다.금액으로는 30조2820억원(공시지가 기준)으로 2017년 말 대비 0.5% 증가했다.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2014년~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부터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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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서울시 13시 기준 미세먼지 주의보 해제, 해제 기준인 100㎍/㎥ 미만으로 떨어져
0
2018.11.28
서울시가 11월 28일 13시 기준으로 대기 중 미세먼지 주의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지난 며칠 동안 지속적으로 유입이 증가한 미세먼지는 하늘을 뒤덮으며 주의보가 내려졌다. 이에 아이 및 노약자의 외출을 삼가하고 부득이한 외출에는 마스크 착용을 권장했다.이날 대기 중 미세먼지(PM-10) 농도는 93㎍/㎥로 해제 기준인 100㎍/㎥ 미만으로 떨어지며 주의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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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남북 철도 현지 공동조사 시작, 11월 30일부터 총 18일간 북한 철도 약 2,600km 이동
0
2018.11.28
국토부 철도건설과는 남과 북이 11월 30일부터 총 18일간 북한 철도를 따라 약 2,600km를 이동하며 남북철도 북측구간 현지 공동조사를 시작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밝혔다.경의선은 개성~신의주 구간을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6일간(약 400km), 동해선은 금강산~두만강 구간을 12월 8일부터 12월 17일까지 10일간(약 800km) 조사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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