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선(대통령 선거)에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2025년 5월 29일(목)과 5월 30일(금) 양일간 사전투표를 이어 6월 2일(화) 본투표를 통해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사전투표는 재외국민 투표율이 79.5%로 역대 최고를 경신했으며 사전투표는 5월 30일(금) 오후 6시 기준 34.74%를 기록하며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이어 진행한 6월 2일(화) 본투표에서는 6월 3일(수) 새벽 5시 2분 기준 개표 결과 총 49.42%(17,287,513표)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다.

2025년 대선 전국 투표율은 6월 2일(호) 오후 20시 기준 79.4%(투표자수 35,236,497명, 선거인수 44,391,871명)이며 이는 2022년 제20대 대선의 77.1% 대비 2.3% 더 늘어났다. 오후 19시(19시 30분) 기준으로는 77.8%로 20대 대선 대비 0.7% 더 높았다.

전국 투표율 최고는 광주로 83.9%, 최저는 제주로 74.6%, 서울은 80.1%의 투표가 이루어졌다. 역대 당선자 중 두 번째로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으며 역대 최고인 17,287,513표를 득표했다. 최고 득표율은 전남으로 85.87%, 최저 득표율은 대구로 23.22%를 득표했다. 2위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의 득표율 차이는 8.27%(2,891,874표 차이)다.

다른 후보자 득표율은 기호 2번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41.15%(14,395,639표), 기호 4번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8.34%(2,917,523표), 기호 5번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0.98%(344,150표), 기호 8번 송진호 무소속 후보는 0.10%(35,791표)를 각각 득표했다.

한편 제21대 대선에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 종식과 미국과의 협상, 침체된 경기 회복, 국민 통합 등 여러 어려운 난제를 안고 시작돼 그 어느 때보다 힘든 5년의 임기를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재외국민 투표율이 79.5%로 역대 최고를 경신한 가운데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5월 29일(목) 오후 6시 역대 최고 투표율인 19.58%를 기록했다. 그런 가운데 사전투표 2일째인 5월 30일(금) 오후 6시 기준 34,74%를 기록하며 마무리됐다.

2일째 기록은 지난 20대 대선(대통령 선거)의 36.93% 대비 2.19%p의 차이를 보여 이를 넘어서지는 못했다. 하지만 5월 29일과 30일이 평일 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높은 투표율로 보이며 22대 총선의 31.28%를 앞서 이번 대선에 대한 높은 관심이 투표율로 확인되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최고 사전투표율은 전남 56.50%로 가장 높았으며 대구가 25.63%로 가장 낮았고 서울은 34.28%다.

5월 30일(금) 기준 누적 사전투표율은 34.74%(오후 18시 기준)이며 선거인수 4,439만(44,391,871명) 중 투표자수 1542만(15,423,607명)이 투표를 진행했다.

한편 제21대 대선은 사전투표 5월 29일(목)과 5월 30일(금) 양일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 국민(2007년 6월 4일에 태어난 사람 포함)이 투표가 가능하며, 6월 3일(화)는 임시공유일로 지정되었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다.

5월 29일(목) 오후 6시까지 전국 투표율은 19.58%, 유권자 869만여 명이 투표를 마쳤다.

가장 높았던 지난 20대 대선(대통령 선거)의 17.57%보다도 2.01%p 높았으며 22대 총선 투표율은 오후 4시에 넘어섰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남 34.96%로 가장 높았으며 대구가 13.42%로 가장 낮았고 서울은 19.13%를 기록했다.

먼저 진행된 재외국민 투표율도 79.5%로 역대 최고를 경신했으며 이번 제21대 대선에 대한 높은 관심이 투표율로 입증되고 있다.

2일차인 5월 30일(금) 오전 누적 사전투표율은 21.19%(오전 8시 기준)이며 선거인수 4,439만(44,391,871명) 중 투표자수 940만(9,405,982명)이 투표를 진행했다.

한편 제21대 대선은 사전투표 5월 29일(목)과 5월 30일(금) 양일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 국민(2007년 6월 4일에 태어난 사람 포함)이 투표가 가능하며, 6월 3일(화)는 임시공유일로 지정되었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서울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COVID-19) 재난 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진 피해계층에 신속한 긴급지원을 통해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0일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에 빠진 중위소득 기준이하 가구에 60만원의 상품권을 지원하는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정부에서도 서울시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나, 아쉽게도 이번 추경 안에서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현 상황을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중대한 비상상황으로 인식하고 서울시 차원의 긴급지원 비상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서울시의 이번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은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으나 코로나19로 생계가 곤란해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까지 대상을 넓힌 실질적 민생 지원 대책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비전형 근로자(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건설직 일일근로자 등) 등이 포함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이며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된다. 

침체된 경기 회복에 앞장서기 위해 지원 금액을 가구원 수 별로 30만원에서 50만원 상당으로 금년 6월말까지 사용기한인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지원금액은 가구별로 1~2인 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으로 1회 지원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 시 10% 추가지급 혜택을 받게 되며 지역사랑상품권 선택 시 30만원은 33만원권, 40만원은 44만원권, 50만원은 55만원권을 각각 지급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 발행한 모바일 상품권 형태이며 개인문자로 핀번호를 전송 받아 스마트폰 앱 설치 후 핀번호 입력을 통해 지역 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선불카드는 대상자가 신분증 지참 후 카드를 직접 수령하고, 지역 내 식당, 마트, 편의점 등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번 대책으로 지원을 받게 되는 가구는 117만7천 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중위소득 100% 이하 191만가구 중 금번 추경예산안 등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는 73만 가구는 중복지원을 막기 위해 제외하였다.     

이번 긴급지원에서 제외되는 중복대상자는 코로나 19 정부지원 혜택 가구(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대상자, 특별돌봄쿠폰 지원대상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실업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수급자, 기타 청년수당 수급자 등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민생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서 신속한 지원이 되도록 신청절차 또한 최소화했다. 신청은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 3.30.(월)부터 받게 되며, 1차적으로 행복e음시스템(보건복지부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자 소득 조회가 이루어지고, 시스템을 통한 소득조회 완료 시 3~4일 내로 단시간에 지급결정 된다.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신청서를 대폭 간소화 하였고, 기존 복지제도에서는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함께 확인했으나 엄중하고 급박한 상황을 고려하여 소득기준만 확인하고 지원한다.

서울시는 많은 대상 시민들이 이 생활비 지원을 받기 위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신청에 불편이 없도록 425개 각 동주민센터에 2명씩 총 850명의 임시 지원인력을 투입할 것이며, 신청 장소인 동주민센터에 소독·방역물품 추가 비치 등 감염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고 신청수요 분산을 위해 ‘서울시 복지포털’을 통한 인터넷 신청도 병행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코로나19로 일상이 멈추고 경제가 멈추면서 민생이 벼랑 끝에 내몰렸다. 이번 긴급 생활비지원 대책은 생계절벽에 직면한 시민들의 고통에 현실적으로 응답하기 위한 대책이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시민들에 대한 직접 지원, 즉시 지원으로 효과성과 체감도를 높이겠다.”며 “특히 갑작스런 경제위기에 처하고도 정부 추경이나 기존 복지혜택을 받지 못했던 재난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시민의 고통을 조속히 덜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서울시는 추가적인 대책을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을 위해 가용가능한 모든 예산을 총 동원하여 총 3,271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으로,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소요 재원을 충당하고 부족분은 이번 추경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감염병 등 국가적 재난 상황으로 인한 피해계층에 한시적으로 긴급지원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조례인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을 추진하며, 3월 24일 개최 될 예정인 시의회에서 추경안과 함께 의결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밀접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COVID-19) 관련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와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됐다. 

이번에 확정된 2020년 보건복지부 추가경정예산은 3조6675억 원으로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와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13개 사업으로 구성된다.

우선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300억 원을 지원해 120개 음압병실 확충하고 감염병 환자 이송 위한 음압구급차 등 지원을 위해 301억 원을 투입한다. 현재 국가지정 음압병실은 29개 병원에서 161개 음압병실과 198병상을 운영 중이다.

음압병동, 음압수술실 등을 갖춘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2개소 신규로 지정해 45억 원을 지원하며 현재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 조선대학교병원에 건립 진행 중이다. 국립대병원에 감염병 환자 진단·치료를 위한 의료장비, 음압병실 등을 위해 375억 원을 지원한다.

국가 바이러스·감염병 연구소 설립을 위해 40억 원, 인수공통감염병을 위해 10억 원 등 신종 감염병 대응 연구 역량을 강화한다. 기본계획 수립 및 장비비 등에 반영되었으며 질병관리본부 소속으로 설치 추진한다.

또한 감염병 검사 역량 제고를 위해 질병관리본부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시설·장비 보강을 위해 98억 원을 지원하며 장비에는 유전자 증폭기, DNA 서열분석기, 유전자 추출기 등이 포함된다.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등에도 181억 원을 지원하며 대구․경북 등 지역으로 파견된 의사, 간호사 등이 포함된다. 

피해 의료기관 및 입원·격리자를 위한 지원도 이루어진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조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에 3,500억 원, 추경예산 3,500억 원 외에 예비비 3,500억 원 기존 편성 등 총 7,000억 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감한 경영 곤란 의료기관 융자 4,000억 원 지원, 입원·격리치료자 생활지원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 제공 시 사업주에 유급휴가비용 836억 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 대응 위한 민생 지원도 함께 진행한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137.7만 가구 및 법정차상위 31만 가구 대상 지역사랑상품권 등 4개월분 지급에 1조242억 원을 투입한다. 1인 가구 기준 4개월 총액으로 생계·의료에 52만 원, 주거·교육·차상위 40만 원이 지급된다.

아동수당 대상자 263만 명에게 지역사랑상품권 등 1인당 월 10만 원씩 4개월분 1조539억 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보수 30%를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수령 시 20% 상당 인센티브로 1281억 원, 실직, 휴폐업 등 위기상황이 발생한 저소득 위기 11.9만 가구에게 긴급 생계비로 2,000억 원을 지원한다.

건강보험료 하위 20% 대상으로 3개월간 건강보험료 50% 감면, 특별재난지역은 건강보험료 하위 50%까지 50% 감면하며 이에 2,656억 원,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아동의 일시적 가정양육 전환 증가에 대비하여 가정양육수당 예산 을 확대 적용해 271억 원을 투입한다.

한편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2020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82조5269억 원에서 86조1944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와 함께, 방역·치료체계 확충 등을 위해 예비비 8,837억 원을 편성하여 집행 중이며 향후 필요시 예비비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추경예산과 예비비를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민생 경제를 지원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제품 포장 개봉 시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고지한 신세계와 우리홈쇼핑(채널명: 롯데홈쇼핑)에 대해 시정 명령 및 과태료 부과가 결정됐다. 

신세계는 2017년 4월 20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11번가를 통해 상품([델키] 가정용 튀김기 DKB-112)을 판매하면서 ‘상품 구매 후 개봉(BOX/포장)을 하시면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 라는 내용의 스티커를 부착하고 소비자의 청약철회 요청을 방해했다. 

우리홈쇼핑은 2018년 2월 13일부터 2019년 4월 17일까지 지마켓, 롯데홈쇼핑 쇼핑몰을 통해 상품(퓨리케어 공기청정기 AS128VWA 38m²와 싸이킹 POWER 진공청소기 C40SGY 샤이니실버)을 판매하면서 제품 상세 페이지에 ‘제품의 포장(박스) 개봉 또는 제거 시 반품이 불가능합니다’ 라는 내용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했다.

신세계와 우리홈쇼핑이 소비자에게 제품 포장 개봉 시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고지한 것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 철회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 예외 사유에서 제외됨을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온라인 시장에서 일부 사업자들이 부착하는 환불 불가 스티커(제품 박스 등에 포장(또는 박스)을 개봉할 경우 환불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한 스티커를 말함)는 법상 청약 철회 방해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또한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청약 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고지한 행위는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들의 청약 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 사업자인 신세계와 우리홈쇼핑이 소비자가 제품 포장을 개봉하면 반품이 불가하다고 고지하는 등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한 행위를 시정조치 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신세계와 우리홈쇼핑에 25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 시장에서 상품 구매 시 포장을 개봉하더라도 상품 가치 하락이 없는 경우에는 반품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소비자들의 청약철회권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시장에서의 부당한 청약 철회 방해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을 적발하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첨단과학을 활용한 재난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R&D)에 올해 654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지역수요에 따른 재난안전기술개발에 중점을 두고 국민 및 지자체 공모와 관계부처 협력 등을 통해 올해 추진할 43개 신규 과제를 선정하였다.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과제로는 빅데이터 기반 도시산불 방재시스템 개발(강원), 도로시설 사고예방을 위한 교통상황 감지시스템(광주), 범죄 취약가구 자가 내 범죄 예방 및 생활안전 대응 시스템 구축(경기), 태풍 등 기상악화에 따른 항공 체류객 지원(제주) 등이 있다.

이들 과제는 12개 시‧도에서 제안한 30개 과제를 대상으로 지난 14일 개최한 중앙-지방 재난안전연구개발 협의체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한 것으로 올해 처음으로 추진된다.

또한, 생활·기후 관련 문제해결 연구과제로는 다중밀집시설 화재의 조기경보 및 대피체계 개발, 해상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스마트 부력밴드, 도심환경을 고려한 폭염 저감 기술 최적화, 5G 기반 긴급재난문자 서비스 등이 선정되었다.

이번 공모대상 과제는 전체 43개 과제 가운데 긴급현안대비과제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자체 수행 대상 등 10개 과제를 제외한 33개 과제다. 이와 함께 재난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할 신규 연구수행기관을 1월 23일부터 2월 24일까지 1달 간 모집한다.

최복수 행안부 재난협력실장은 “이번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성과를 만들어 재난으로부터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신청자격, 평가절차,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나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설 연휴를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에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항공, 택배, 상품권 관련 서비스는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 동안 소비자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분야로, 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주요 소비자 피해 사례는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항공, 택배, 상품권 서비스 관련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매년 1,000여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748건, 2018년 1,954건, 2019년 1,481건이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항공) 항공기 운항 지연 · 취소 및 위탁 수하물 분실· 파손 시 배상 거부 ▲(택배) 물품 분실· 파손, 배송 지연 ▲(상품권) 유효 기간 경과 시 대금 환급 거부, 미사용 상품권 기간 연장 거부 등이다.

품목별 주요 소비자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항공기 운항이 지연 · 취소되어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음에도 항공사가 배상을 거부하거나, 분실된 위탁 수하물에 대해 적정한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다음으로 택배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설 명절 특성상 물품 분실·파손,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며, 신선·냉동식품의 경우 부패·변질된 상태로 배송되는 피해가 발생한다. 또 상품권의 유효 기간 경과로 사용을 거절당하거나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와 같이 1∼2월에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은 설 전후로 명절 및 연휴 특수가 맞물려 관련 시장은 일시적으로 확대되나 서비스 질과 안전 장치는 그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설 연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유의 사항으로는 서비스 · 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가격, 거래 조건, 상품 정보, 업체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배상 요구를 위하여 계약서,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전했다.

항공권 구매 시 운송 약관, 유의사항, 위탁 수하물 관련 규정 및 예약 정보를 확인한다. 초특가 운임 등 할인 항공권은 취소 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취소 및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한다. 출국일 전에 항공 스케줄의 변동이 있는지 확인하고, 연휴에는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공항에 일찍 도착한다. 항공편 운송 지연․결항, 갑작스러운 스케줄 변경 등에 대비하여 항공사·여행사 및 예약한 현지 숙소·편의시설 등의 연락처를 소지하며, 항공편 탑승일의 일정은 여유 있게 정한다. 위탁 수하물 분실·파손·인도 지연이 발생할 경우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즉시 피해 사실을 신고한다. 면세점이나 현지에서 구입한 물품의 영수증을 보관하고, 고가품은 위탁 수하물로 의뢰하지 말고 직접 소지한다.

택배 물량이 크게 증가하는 시기이므로 배송 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1주일 이상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한다. 배송 물품 분실 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에 따른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히 기재하고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한다. 인터넷에서 대폭할인 등의 광고를 이용해 대량 구매 또는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곳에서는 구매를 피하고, 이용 가능한 가맹점 종류, 소재지 등을 확인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선택하며 반드시 유효 기간 이내에 사용하도록 한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설 연휴 기간 동안 항공, 택배, 상품권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이번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사업자에게는 가격, 거래 조건 등의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제공하고, 이용 약관이 표준 약관이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과 다른 경우 사전에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1372 소비자 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또는 ‘행복드림 열린 소비자 포털 모바일 앱’을 통해 거래  내역, 증빙 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당했을 경우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사고, 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해당된다.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 사망 : 태풍, 홍수, 대설, 황사, 지진 등의 자연재난으로 사망했을 경우 해당된다.

폭발, 화재, 붕괴 사고 : 폭발이나 화재로 인한 사고,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 중인 것 포함)의 붕괴사고가 해당된다.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 대중교통 탑승 중, 승‧하차 중, 승강장 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등이 해당된다.

강도사고 : 강도에 의해 폭행을 당했을 경우 해당되며, 피보험자의 가족, 친족, 고용인, 보험수익자가 저지르거나 가담한 강도 손해나 전쟁, 폭동 중에 생긴 강도 손해는 해당 안 된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 : 만12세 이하 아동이 스쿨존 내에서 차량 탑승 중 사고를 당한 경우, 탑승하지 않았어도 운행 중인 차량에 충돌 등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가 해당된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서울시민안전보험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시민안전 정책으로 예상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며,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험금 청구는 청구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구비 서류 등을 갖추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되고 올해 서울시와 계약한 NH농협손해보험 고객센터(☎1644-9666)를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기술대학교 부설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020년에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수강할 수 있는 훈련 과정 14,124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업주 위탁 훈련 과정은 3,118개 선정되었으며 2020년은 국민내일배움카드가 도입된 첫해인 만큼 기업의 훈련 수요를 반영하여 인공지능, 빅 데이터 분석 등 신기술 분야의   훈련 과정을 우선 선정했고 청년이 선호하는 홍보(마케팅) 등 훈련 과정을 선정하는데도 초점을 두었다.

이번에 선정된 훈련 과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수강할 수 있으며 훈련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포탈(HRD-Net) 또는 고용센터에서 통해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단 140시간 이상 훈련 과정은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직업 적성 등 상담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심사 결과는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고 성과 평가에 중점을 두었다. 신기술 분야의 훈련 과정이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4차 산업혁명 등에 따라 훈련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빅 데이터 분석, 클라우드 등 신기술 분야의  훈련 과정을 455개 선정했다. 이는 2019년 상반기 187개에 비해 143% 증가했다. 이 중 정보보안 시스템 전문가 양성, 은행권 공동 공개(오픈) 플랫폼을 활용한 금융 기술(핀테크) 개발자 양성 과정 등 67개 과정은 취업률이 70% 이상으로 성과도 우수하다.

청년이 선호하는 훈련 과정도 확대했다. 20~30대의 눈높이에 맞춘 훈련 과정을 개설하기 위해 게임, 홍보(마케팅), 다중 매체(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분야 훈련과정도 우선·추가 선정했다. 홍보(마케팅), 문화 예술 경영, 공연 예술 등 476개가 선정되었으며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28.3%가 증가했다.

단기 재직자 훈련 과정을 확대하고 재직자의 직무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통신기술 등 정보기술(IT) 분야도 많이 포함됐으며(409개 과정), 1~2개월 단기 재직자 과정(140시간 미만)이 증가하여  재직자들의 직업 훈련 참여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직자 훈련 과정은 2019년 상반기 4,992개에서 올해 7,425개로 증가했으며 140시간 단기 과정은 4,701개에서 6,998개로 증가했다.

아울러 낮은 성과와 부실한 훈련으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훈련 과정의 평가·관리를 강화하고 산업 현장 의견도 반영했다. 부실한 훈련을 막기 위해 역량이 부족한 기관은 진입을 차단하고 부정 훈련을 했거나 성과가 낮은 훈련 기관은 퇴출했다. 부정 훈련 과정(61개), 성과가 낮은 훈련 과정(802개) 진입을 제한했다.

장신철 직업능력정책국장은 “국민내일배움카드가 국민들의 직무 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이라면 훈련 과정은 콘텐츠”라고 하면서 “국민들이 스스로 주도하는 훈련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신기술 분야 훈련 과정을 계속 확대하고 성과 중심으로 교육의 질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부터는 훈련 과정의 심사·선정 단계에 기업·산업계 등 실제 인력 수요자가 참여하도록 제도화하여 국가기간 전략산업 직종훈련은 기업이 원하는 훈련 과정 중심으로 개설되도록 개선했다.

고용노동부는 12월 31일(화) 2019년도 장시간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장시간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연장근로 한도 위반을 포함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올해에는 주 52시간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 300인 이상 및 공공기관, 특례제외 업종 등 303개소를 대상으로 계도기간 종료 이후인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감독을 실시했다.

근로감독 결과 감독 대상 303개소 중 20개소(6.6%)에서 연장근로 한도(1주 12시간) 위반이 적발됐다. 2017년 및 2018년 감독 결과와 비교해보면 올해의 경우 연장근로 한도가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한도 위반 사업장 비율은 감소했다.

연장근로 한도 위반(주 52시간 초과) 사업장 20개소를 살펴보면, ’일부 노동자‘가 ’일시적‘으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았다. 전체 노동자 수와 비교할 때 주 52시간 초과 인원 비율은 1% 이하가 55.0%(11개소), 10% 이하가 90.0%(18개소)였다. 

위반 기간을 보면 5주 이하가 17개소로 85%를 차지했다. 3개소는 상시적 초과자가 발생했던 경우였다(12.24.현재 2개소 개선 완료).

위반 사유는 성수기 생산 폭증, 성수기 휴가.결원 발생 시 대체 투입, 고객사의 생산 일정 변경, 갱도 정비 기간 중 집중 근로, 입시생 모집을 위해 주말 고교 방문 홍보(대학) 등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이 많았고 설비 시설 고장 등 돌발 상황 발생, 탄력근로제 도입 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미체결, 업무 특성상 구인난과 생산량 조절 어려움(도계업), 노동 시간 관리 미흡 등 사유도 있었다.

12.24. 현재 위반 사업장의 개선 현황을 보면 20개소 중 12개소(60.0%)는 노동 시간 관리 시스템 개선, 신규채용, 업무 절차(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조기 개선 완료했으며 8개소는 현재 시정 기간을 부여*했으며 해당 기간이 종료된 후 개선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노동 시간 규정 위반 외에도 감독 대상 303개소 중 220개소(72.6%)에서 총 529건의 노동관계법 위반(노동 시간 규정을 포함한 전체 노동관계법 위반)을 적발하여 시정조치를 했다. 또한 “정부는 내년에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입법 추진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새로운 주민등록증은 내구성이 좋고 훼손에 강한 PC재질(Poly Carbonate)로 변경되며 레이저로 인쇄해 글자들이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특히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돋음문자로 새겨 위변조 방지기능을 강화했다.

2020년 1월 1일부터 도입되는 새로운 주민등록증 변경사항(이미지=행정안전부)

주민등록증의 왼쪽 상단에는 빛의 방향에 따라 색상이 변하는 태극문양을 추가하였고, 왼쪽 하단에는 보는 각도에 따라 흑백사진과 생년월일이 나타나는 다중레이저이미지가 적용됐다.

뒷면의 지문에도 실리콘 등으로 복제하여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보안기술을 적용하였다.

이번에 바뀌는 주민등록증은 기존의 디자인을 유지하면서 새롭게 보안요소를 추가하였기 때문에, 기존에 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은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내년부터 주민등록증을 신규로 발급받거나 재발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을 제조하는 한국조폐공사와 함께 주민등록증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지하철 무임승차권발급기, 금융권의 주민등록증 진위확인단말기에 대한 사전 인식시험을 마쳤으며 통신사 등 민간에서 사용하는 장비도 문제가 없도록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에 바뀌는 주민등록증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특별한 도구 없이 위변조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가시적인 보안요소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면서 “앞으로도 주민등록증의 안전하고 편리한 사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등록증은 만17세가 된 국민과 신규국적 취득자에 게 발급하는 신규 발급과 분실 및 회손 등으로 인한 재발급이 가능하다. 신규 발급은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무료로 발급 가능하며 발급대상자에게 시군구에서 발급통지서를 전달한다. 

재발급은 자연적으로 훼손된 경우, 성명․생년월일․성별이 변경된 경우, 사진․지문 등이 오래되어 확인이 어려운 경우, 뒷면 주소 변경내용란이 부족한 경우, 국외로 이주한 사람의 영주귀국 및 재외국민으로 최초 신고한 경우, 외과적 시술로 인한 용모변경 중 자연적 재해․재난으로 인한 경우, 발급상의 잘못으로 인해 새로 발급하는 경우에도 무료로 발급한다. 이 외 분실이나 고의적인 훼손 등 본인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나 재해․재난 외 본인의 의사에 따른 성형으로 외모가 변한 경우에는 유료(5,000원)로 재발급한다. 발급 절차는 6개월 이내 찍은 사진1매를 지참하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분실에 의한 재발급 시 인터넷(정부24)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발급기간은 10일 내외 소요되나 등기우편으로 수령 시 2～3일 단축 가능하다. 신청 시 지정한 주민센터에서 수령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한 경우 등기료(3,800원)를 본인이 부담하면 원하는 주소로 직접 배송 가능하다. 단 신규 발급은 주소지 시군구내 주민센터, 재발급은 전국 어느 주민센터나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주택 등 소유자들이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의 납부기간(9월 16일부터 30일까지)과 납부방법 등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올해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데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의 납부기간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납부하므로 지난 7월에 이어 남은 절반을 9월에 납부해야 한다. 9월 30일 이후에 납부할 경우 가산금(3%)이 추가로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하며 납세자들은 직접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올해부터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가입자는 해당 스마트폰 앱을 통해 미리 신청한 경우에는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보고 신용카드 간편결제를 통해 손쉽게 납부할 수 있으며, 자동납부까지 신청하였을 경우 최대 1,000원의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과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 CD/ATM 기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고,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납부도 가능하다. 위택스에 접속하거나 관할 시·군·구청 세정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자동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모바일 고지서와 같은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 발굴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세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산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과 지방세 납부 방법은 전국 시·군·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 국토진흥원)은 국산S/W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해 정부 부처 내 최초로 티맥스소프트사의 국산 개방형 운영체제인 티맥스 OS(Tmax OS)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티맥스소프트(TmaxSoft)의 자체 개발 운영체제인 티맥스OS는 국가 기술개발 인증제품 중 국산 OS(Operating System) 제품으로 GS(Good Software) 및 GD(Good Design)을 받은 국산 개방형 OS로 개인용 버전은 8월 15일(목) 광복절에 출시할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국토진흥원은 업무 영향도를 고려하여 2019년 8월 7일(수)부터 단계적으로 인터넷 전용PC(회의실, 고객대기실 등) 운영체제를 교체하고 서버 장비의 경우 관리용 서버 위주로 적용할 예정이다. 서버용 운영체제 프로리눅스(ProLinux)도 공급받는다. 

국토진흥원 손봉수 원장은 “현재 일본 수출 규제와 같은 이슈에 대비하기 위해서 기술 국산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티맥스OS와 같은 국내 혁신 기술개발제품 도입을 통해 외산 제품에 대한 종속성을 해소하고 혁신 T/B의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국토진흥원은 행안부 개방형OS 도입 정책의 선도적 이행을 통해 외산 OS(MS社 윈도우 7과 서버2008)의 기술지원 중단(2020년 1월 14일)으로 인한 보안 취약에 대비하고 외산 OS 종속 탈피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정부 부처의 티맥스OS 도입을 시작으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국내 PC OS 시장은 MS 윈도우 OS(Windows OS)의 점유율이 앞도적(스탯카운터에 따르면 MS 윈도우OS가 86%)으로 높은 가운데 티맥스OS의 출시가 현재의 시장판도에 어떤 영향과 변화를 가져올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달 20일 혼탁수 유입으로 식수 사용이 제한됐던 문래동 5개 아파트(삼환, 신한1.2차, 현대 3.5차)의 식수 제한 권고가 7월 12일(금) 18시 부로 해제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민관합동조사단과 함께 12일 17시 문래동 주민센터(2층)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 정상화된 문래동 일대 수질 상황과 추후 대책을 설명한 후 주민 동의를 얻어 문래동 5개 아파트의 식수제한 권고 해제를 선언했다.

민관합동 조사단과 문래동의 수질상황을 최종 검토한 결과, 3차례에 걸친 먹는물 수질기준 60개 항목 검사에서 모든 항목이 수질기준 적합 판정을 받았고 수계전환과 관 세척 등 수질 사고 원인 제거 및 수질 개선조치 작업 후에도 안정적인 수질이 확보되고 있다고 확인한 데 따른 조치다.

민관합동 조사단은 “1973년 부설된 800㎜ 1.75㎞ 배수본관(영등포구청역~도림교간)의 노후화에 따른 이탈물질이 유하하던 중 관말 정체구역인 본 사고지역 내에 장기간 침전하였고, 한계상태에 도달됨에 따라 5개 아파트 인입관을 통해 세대 옥내배관으로 동시에 유입됐을 것”으로 이번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현재 문래동 수질(탁도)은 수질기준(0.5NTU) 이내로 안정된 상태다. 6월 20일부터 매일 2~3시간 단위로 식수제한 5개 아파트와 집중관리 2개 아파트 총 7개 단지 27개 지점의 시료를 채취해 수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탁도와 잔류염소 수치 모두 수질기준치 이내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는 문래동 수질 정상화에 그치지 않고 식수제한 해제 후에도 해당지역에 대해서 추가 수질 관리 조치를 통해 사고의 재발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일주일간 정기적으로 문래동 지역 일대 수질 상태를 주기적으로 측정해 그 결과를 공개하는 한편, 문래동 지역에 수질자동측정기 6개소를 추가 설치해 실시간으로 수질을 감시한다. 수질자동측정기 설치 장소는 영문초등학교, 관학고등학교, 삼환아파트, 현대3차아파트, 현대5차아파트, 문래수련관 등 6개소다. 

이번 사고 발생의 원인으로 지적된 문래동 수질민원 지역 노후 상수도관(영등포구청역~도림교간, 1973년 부설, 800㎜) 1.75㎞도  금년 말까지 모두 교체하여 근본적인 수질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한다. 

음용제한으로 불편을 겪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 필터 교체 비용을 지원하고 수도요금도 감면할 계획이다. 현재 구체적 지원 내역 및 범위를 놓고 주민·관계기관 협의체와 협의 중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백 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먹는 물 문제는 시민 일상과 건강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신속함과 신중함에 방점을 두고 수질 개선 작업을 진행해 왔다”며 “식수 제한 권고 해제 이후에도 철저한 수질감시와 노후관 교체를 통해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선을 도모하여 천만시민이 마음 놓고 마실수 있는 아리수를 만들겠다” 고 말했다.

한편, 노후 상수도관 조기정비, 소블록 물세척 및 관말 정체수 퇴수, 수질 자동측정지점 확대 등 기존에 발표한 수질개선 대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 시내에 남아 있는 노후 상수도관 138㎞ 중 119㎞를 금년 말까지 교체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잔여 19㎞를 교체하여 노후 상수도관으로 인한 수질사고의 원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소블록 내 상수도관(배수관) 세척으로 깨끗한 공급환경을 조성하고, 165개소 관말의 주기적 정체수 퇴수를 통한 수질 취약지역 관리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