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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미디어 > 정치·외교·경제 > 정부·정책
정치·외교·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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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보편지급 아동수당 1월 중순부터 신청 시작 예정, ‘19년 새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
0
2019.01.02
보건복지부는 소득·재산 하위 90%에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19년 새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되며 1월 중순부터 신청받기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아동수당법 개정 법률안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며, 올해 1월 첫째 주 정부로 이송되고 국무회의를 거쳐 1월 중순에 공포될 예정이다.법 공포일 이후부터 보편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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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올해 용산기지 버스투어 1월 3일부터 접수 시작, 1월~3월 중 총 8회 실시
0
2019.01.02
114년간 닫혀있던 용산 미군기지 내 주요 장소를 버스로 둘러 볼 수 있는 ‘용산기지 버스투어’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총 8차례 진행된다.국토교통부는 ‘19년 1월 3일부터 4일까지 양일간 용산문화원 홈페이지를 통해 ‘19년도 용산기지 버스투어의 첫 회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투어가 시작된 지난해에는 국무총리, 국토부장관, 서울시장, 국회의원, 유홍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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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고용부 2019년도 산재보험료율 인하, 1.65%로 전년 대비 0.15%p 인하
0
2019.01.02
고용노동부는 ’19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공고했다.’19년도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1.65%(업종별 일반요율 1.50%+출퇴근재해 요율 0.15%)로 전년도 1.80%(업종별 일반요율 1.65%+출퇴근재해 요율 0.15%) 대비 0.15%p 인하된다.산재보험료율은 일반요율(업종별, 개별실적요율 적용)과 출퇴근재해 요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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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보건복지부 진료 중인 의료인 보호방안 마련 추진, 진료현장 안전실태 파악 및 안전 가이드라인 제도적·재정적 지원방안 협의
0
2019.01.02
보건복지부는 최근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전문의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고인을 추모하고 향후 의료계와 함께 진료 중인 의료인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고인은 생전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걱정하고 치유과정을 함께 하면서 평소 환자를 위해 성실히 진료에 임했으며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지킴이 프로그램 개발에도 크게 기여하였다.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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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서울브랜드 I·SEOUL·U 3주년 맞이 설문조사 결과 발표, 서울시민 인지도 84% 및 호감도 70%로 상승세
0
2019.01.02
서울시는 서울브랜드인I·SEOUL·U3주년을 맞이해 국내외 5천여 명(서울시민 1천명, 시 온라인패널 3,373명, 외국어 홈페이지 방문 외국인 748명)을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1월 2일(수) 발표했다.이번 설문조사는 서울시가 지난해 11월 21일부터 12월 16일 조사기관 ㈜리서치포유에 의뢰해 서울시민 20대∼50대 1,000명을대상으로 일대일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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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대폭 확대, 2019년 노인일자리 10만 개 확대로 총 61만 개 운영
0
2019.01.03
보건복지부는 노인들의 4고(4苦, 빈곤·고독·질병·무위) 완화에 효과가 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양적으로 대폭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도 개선하여 ‘19년 1월부터 조기에 실시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19년 노인일자리 사업은 기존 공익활동의 질적 개선을 위해 신설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2만 개 등을 포함하여 ’18년 51만 개에서 10만 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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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서울시 세금납부 새해부터 새로운 앱으로 간편하게, 세금납부 서비스 개편·확대
0
2019.01.04
새해 1월 2일부터 지방세, 상하수도 요금 등 각종 서울시 세금 납부가 더 편리해지고 새로워졌다.서울시 세금납부 앱(STAX)을 통해서 납부하는 방식의 경우 그동안 우리은행 계좌로만 이체가 가능했다면 앞으로는 모든 은행계좌(총 23개)로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 자동납부 신청도 되고, 본인인증도 기존 간편비밀번호(6자리) 외에 지문, 패턴, 얼굴인식(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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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서울시 서초구 역세권 청년주택, 1월 4일 건축허가 본격적 사업 추진
0
2019.01.08
서초구에 첫 번째 역세권 청년주택이 들어서게 된다. 서초구 서초동 1502-12번지 일대에 ‘서초역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해 1월 4일 건축허가를 득하게 됨에 따라 서초구에서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이로써 강남권에서의 역세권 청년주택은 송파구, 강남구에 이어 서초구까지 건축허가를 득하여 실질적으로 사업 속도를 낼 수 있게 되었다.서울시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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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문체부 최대 규모 불법 만화공유 사이트 마루마루 폐쇄, 운영자 2명 적발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 입건
0
2019.01.08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국내 최대의 불법복제만화공유사이트인 ‘마루마루’의 운영자 2명을 적발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해당 사이트를 폐쇄했다고 8일(화) 발표했다.문체부는 작년 5월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과 함께 서버를 해외로 이전하여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사이트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고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해 왔으며 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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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환경부 경유철도차량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신설, 미세먼지 관리 사각지대 개선
0
2019.01.10
미세먼지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경유철도차량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신설된다.환경부가 경유철도차량의 배출허용기준 신설 등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월 10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번 법령개정은 2017년 9월 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이행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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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결산서 주민이 알기 쉽게 변경, 핵심정보 위주의 결산 요약보고서로 대체
0
2019.01.10
행정안전부가 2019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 결산서를 핵심정보 위주로 요약하는 등 주민이 알기 쉽도록 개편한다.우선 해당 지자체만의 결산정보를 단순하게 담아냈던 결산서 총괄편을, 주민이 알기 쉽게 핵심정보 위주로 작성한 ‘결산 요약보고서’로 대체한다.‘결산 요약 보고서’는 자산, 부채, 순세계잉여금 등 주민의 관심 항목에 대한 연도별 추이와 유사 지자체 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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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 개통,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조회
0
2019.01.10
국세청이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5일에 개통한다.자료 제출대상 영수증 발급기관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1월 13일(일) 22시까지 제출하면 된다.영수증 발급기관이 15일~18일까지 추가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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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공정거래위원회 스마트폰 보증기간 2년으로 연장 및 열차 지연 보상기준 강화·출발 후 환불 기준 구체화
0
2019.01.10
공정거래위원회는스마트폰과 노트북(메인보드)의 품질보증기간 연장, 태블릿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 명시, KTX 외 일반열차의 보상기준 강화 등 소비자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4개 항목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우선 스마트폰의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한다.대부분의 소비자가 약정으로 스마트폰을 2년 이상 사용해야 함에도, 품질보증기간은 1년에 불과하다.이에 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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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행안부 2018년말 주민등록 인구 5182만6000명으로 1년간 약 5만명 증가, 연령별 인구 분포 50대가 가장 많은 861만5584명
1
2019.01.14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8년 말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5182만6059명으로, 2017년 말(5177만8544명)에 비해 4만7515명(0.1%) 늘었다.연령별 분포는 50대가 861만5884명(16.6%)으로 전년대비 12만5680명 늘어 가장 많았다.다음으로 40대 848만8587명(16.4%), 30대 727만143명(14.0%), 20대 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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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보건복지부 2019년부터 보편지급 아동수당 1월 15일부터 신청,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 지급
1
2019.01.14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고 밝혔다.2018년 도입된 아동수당은 그간 소득·재산 하위 90%인 가구에 지급되었으나,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아동수당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부모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지급된다.올해 1~8월 개정법 적용대상은 만 6세 미만인 아동이다. 즉, 2013년 2월 1일 이후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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