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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미디어 > 정치·외교·경제 > 정부·정책
정치·외교·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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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서울시 미세먼지 측정소 56개로 확대, 온라인에서 실시간 대기질 공개
0
2018.12.26
서울시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오염측정소를 기존 51개소에서 5곳 늘려 56개소로 확대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뢰도 높은 대기환경 정보 제공을 위해 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대기오염측정망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서울시 대기오염측정망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시흥대로(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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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킨텍스와 서울역 16분 등 이동시간 단축, 국토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착공식 개최
0
2018.12.26
국토교통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운정~삼성)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12.26)하고 공사를 본격 착수하는 착공식 행사를 12월 27일(목) 13시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 날 행사는 “여유로운 아침, 함께하는 저녁”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주재로 A노선이 경유하는 주요 지자체장 및 지역구 국회의원, 사업시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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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서울시 새해부터 테이크아웃 일회용 컵 청사 반입 금지 시행, 내년 1월 1일부터 청사 출입구마다 일회용 컵 회수통 설치
0
2018.12.26
서울시가 9월부터 시청 청사 내의 사무공간·회의실·매점·카페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해 온데 이어 2019년 1월 1일부터는 테이크아웃 커피, 배달음식 등 일회용 종이컵이나 플라스틱을 청사 내로 반입하는 것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서울시는 시 청사를 출입하는 직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26일(수)부터 2019년 1월 11일(금)까지 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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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 122명 추가 인정, 질환별 중복 인정자 제외 총 798명 인정
0
2018.12.27
환경부는 12월 26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제1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하고 가습기살균제 폐질환‧태아피해·천식피해 조사·판정 결과와 가습기살균제 천식 건강피해 피해등급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위원회는 924명(재심사 11명 포함)에 대한 천식피해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121명(재심사 2명 포함)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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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환경부 비무장지대 생태계 보전을 위한 논의 본격화, DMZ 보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 모색
0
2018.12.28
환경부는 비무장지대(이하 DMZ) 일원 생태계 보전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포럼을 올해 12월 28일부터 내년 5월 말까지 총 5회에 걸쳐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최근 남북관계 개선으로 정부부처 및 지자체 등이DMZ 일원에 대한 다양한 개발·이용계획을 앞 다투어 발표하는 상황 속에서 DMZ 일원의 생태계 훼손을 방지하는 동시에,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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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2019년 2월부터 콩팥과 방광 등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검사비 부담 반값 이하로 경감
0
2018.12.28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의 후속조치로써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개정안을 12월 27일부터 행정예고(’18.12.27∼’19.1.14)하고 의학단체, 시민사회단체,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콩팥(신장), 부신, 방광, 소장, 대장, 항문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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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산업안전보건법(김용균법) 국회 본회의 통과, 산업안전보건법 보호대상 확대 및 원청 책임 확대
0
2018.12.28
12월 27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원청의 안전·보건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김용균법) 법률안이 의결되어 국회를 통과했다.이번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는 법의 보호대상 확대,대표이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의무 신설,도급인 책임 강화,도금 등 유해·위험작업의 도급금지,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및 비공개 심사,건설업 특례 규정,사업주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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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국세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골프연습장 운영업 및 악기 소매업 등 5개 업종 추가
0
2018.12.28
국세청은 2019년 1월 1일부터 골프연습장 운영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됐다고 밝혔다.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하여는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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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국민이 뽑은 2018년 행정안전부 10대 뉴스, 재난문자 개선·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등 대국민 투표로 선정
0
2018.12.31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부처, 정부혁신을 선도하는 부처, 각종 생활정보를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처 등 행정안전부가 지향하는 과제들이다.그렇다면 올 한해 국민이 생각하는, 행정안전부가 가장 잘 한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행정안전부는 2018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행정안전부가 추진한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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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 시행, 신용카드사가 결제금액의 4/110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사업자 대신 납부
0
2018.12.31
국세청은 2019년 1월 1일(화)부터 유흥·단란주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간이과세자 제외)에 대하여 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유흥·단란주점업에서 소비자가 신용카드(직불․선불카드 포함)로 결제하는 경우 신용카드사가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4/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사업자 대신 납부하게 된다.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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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행정안전부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 2019년 1월 1일 시행,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저출산 극복·납세자 부담완화 등 내용 포함
0
2018.12.31
행정안전부는 2019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관계법률과 하위법령인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이 2019년 1월 1일(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지방세관계법률과 하위법령인 시행령‧시행규칙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①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위해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감면을 신설하고 ②저출산 극복을 위해 가정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주택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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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알아두면 쓸모 있는 44가지 2019 달라지는 서울생활, 제로페이 서울부터 서울시 사회서비스원까지 서울의 알짜정보 한눈에
0
2018.12.31
서울시는 2019년 새롭게 시행되는 사업, 개관을 앞둔 공공시설과 시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제도나 정책 중 미리 알아두면 좋을만한 유용한 정보들을 한 데 모아 2019 달라지는 서울생활을 12월 31일(월)에 발간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소개된 2019 달라지는 서울생활은 5개 분야의 총 44개 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① 미래 서울 11건, ② 안전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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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서울시민 2000명 대상 조사 결과 10명 중 7명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 찬성, 가장 희망하는 이벤트는 시민 대상 연설
0
2018.12.31
서울시가 서울에 거주하는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이달 7일부터 13일까지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8.0%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는 22.4%에 불과했다.응답자 특성별로 남성의 찬성 비율(70.3%)이 여성(65.8%)보다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30대, 40대의 찬성 비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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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환경부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 2019년 1월 1일 시행, 새해부터 대형마트 등에서 1회용 비닐 사용 금지
0
2018.12.31
2019년 1월 1일부터 전국 2000여 곳의 대형마트를 비롯해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환경부가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019년 1월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올해 5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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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12세 이하 어린이 충치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2019년 1월 1일부터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건강보험 적용
0
2019.01.02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2세 이하 어린이 초기 충치 치료에 대한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 2019년 1월 1일부터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충치 치료 시 복합레진에 광중합형조사기를 사용하여 빨리 굳히는 치료방법)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17.8.9) 발표 및 지난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18.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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