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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미디어 > 정치·외교·경제 > 정부·정책
정치·외교·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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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한자리에, 행안부 2018 모두의 오픈데이터포럼 개최
0
2018.12.04
행정안전부와 오픈데이터포럼은 12월 4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마이크임팩트에서 “데이터와 만나는 모두의 열린 생각”을 주제로 2018 모두의 오픈데이터포럼을 개최했다.오픈데이터포럼은 시민사회, 산업, 학계 등 데이터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협업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표로 공공데이터 이용자(민간)와 공급자(공공) 간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하는 협의체다.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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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서울시 노니 분말·환제품 안전성 조사, 국내 제조·판매제품 9개 쇳가루 다량 검출돼 전량 폐기
0
2018.12.04
서울시는 최근 건강식품으로 알려지며 판매가 증가한 노니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결과 노니분말·환제품에서 쇳가루가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즉시 회수·폐기하고 행정조치를 의뢰했다.노니는 열대식물의 열매로 주로 분말, 차, 주스 등 식품 및 약용으로 섭취하며 최근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소비가 늘고 있다.시는 10월 23~31일 노니제품 중 온라인 판매제품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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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국토부 김포·김해공항 등 5개 공항 운영등급 상향 운영, 날씨에 의한 결항 연평균 150편 감소 예측
0
2018.12.05
국토교통부가 11월 8일 김포공항 활주로 운영 등급(CATegory)을 최고등급(CAT-IIIa:시정 175m → IIIb:시정 75m)으로 상향하여 운영한 데 이어 12월 6일부터는 김해공항 활주로 운영등급도 최종 상향(CAT-I:시정 550m → II:시정 350m)하여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로써 안개·폭우·눈 등 날씨로 인한 시정 악화 시 지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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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국토부 12월 한달간 주거급여 집중 신청기간 시행, 5일부터 고시원·쪽방촌 밀집지 집중홍보· 찾아가는 서비스
0
2018.12.05
국토교통부는 고시원·쪽방촌 등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주거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12월 한달간 주거급여 집중 신청기간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12월 5일부터 국토부를 중심으로 지자체, 주거복지센터, LH 등 주요 주거급여 및 주거복지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전국 비주택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 방문 상담 등 찾아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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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이사 시 수돗물 관련 민원 한 번에, 서울시 수돗물 관련 주요민원 4종 통합신청
0
2018.12.12
서울시는 서울시내에서 이사로 거주지가 변경됐을 때 그동안 제각각 신청해야 했던 수돗물 관련 민원을 12월 14일(금)부터는 한 번에 통합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통합 신청 가능한 민원은 사용자 명의변경, 자동납부 신청, 전자고지 신청, 요금 바로알림 서비스 등 이사 시 가장 자주 신청하는 민원 4종이 대상이다.민원 처리 시간도 대폭 단축된다. 사용자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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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장기 재정전망과 제도개선 등 포함, 복지부 국민 의견 담은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 발표
0
2018.12.17
보건복지부가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장기 재정전망과 제도개선 등을 포함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제4차 종합운영계획안은 1~3차 종합운영계획안과 비교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첫째, 기존 국민연금 중심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논의에서 기초연금·퇴직연금 등 공적연금 전체를 포괄하는 다층연금체계 차원으로 논의를 확장하였다.기초연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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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시민이 뽑은 올해 서울시 10대 뉴스, 주요정책 30개 온·오프라인 투표 2년 연속 1위 따릉이
0
2018.12.17
올해도 시민들이 가장 공감한 서울시 정책은 서울공공자전거 따릉이였다. 서울시는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내 삶을 바꾼 2018 서울시 10대 뉴스 시민투표 결과, 따릉이가 18,676표(6.5%)를 받아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지난해에 이어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1위로 선정된 따릉이는 이제 서울시민의 삶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친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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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공공기관 운영 중인 공공앱 442개 유지, 행안부 공공앱 771개 중 139개 폐기 실시
0
2018.12.18
행정안전부가 2018년 공공앱 성과측정(2018.8.31. 기준)을 실시하고 기관별 이행계획을 반영하여 정비하였다.그 결과 2018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공공앱 771개 중 442개 유지, 190개 개선, 139개를 폐기하기로 결정되었다.2016년도에 공공앱 수가 1300개에 달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 불과 2년 사이에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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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12월 18일 시행, 외국인 6개월 이상 국내 체류해야 건강보험 가입 가능
0
2018.12.18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지역 가입을 위한 최소 체류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2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정부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 및 이용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고시 등 하위법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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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외교부 차세대 전자여권 디자인 확정, 2020년부터 발급 예정
0
2018.12.18
외교부는 12.17.(월)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및 민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제9차 여권행정분과위원회를 개최해 2020년부터 발급할 예정인 차세대 전자여권의 디자인을 심의ㆍ의결하였다.이번에 확정된 차세대 전자여권 디자인은,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간 협업을 통해 지난 10.15 공개한 여권 디자인 시안에 대해 국민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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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서울시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100m 이상 확정, 자치구 규칙개정 후 ‘19년 3월 이후 본격 시행
0
2018.12.18
서울시는 편의점 매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담배 판매 소매인 지정거리를 100m 이상으로 확정하고 자치구에 규칙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담배판매업소 증가를 억제해 편의점 신규출점과 골목상권의 과당 경쟁을 완화하기 위함이다.담배 소매인간 영업 거리를 100미터 이상으로 유지하는 이번 규칙 권고안은 자치구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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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보건복지부 3차 금연광고 흡연노예 편 공개, 전자담배의 중독성 및 폐해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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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1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21일부터 흡연을 담배에조종당하고 있는 행위로 묘사한 올해 세 번째 금연광고 흡연노예 편을선보인다고 밝혔다.1차 광고는 흡연으로 인해 하루 평균 159명이 사망한다는 메시지를 통해흡연은 사회 전반의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전달했으며2차 광고는 일상생활 속 흡연이 흡연자 자신도 모르게 타인에게 간접흡연을강요하는 갑질이 될 수 있다는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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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2019 기해년(己亥年) 해맞이 행사 개최, 서울시내 18곳 산과 공원에서 진행
0
2018.12.26
서울시는 서울의 산과 공원에서 각 자치구별로 2019 기해년(己亥年) 해맞이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시는 해맞이 행사가 열리는 일출 명소 18곳을 ▴도심 속 산 5곳(응봉산, 배봉산, 개운산, 안산, 용왕산), ▴서울 외곽에 위치한 산 10곳(아차산, 봉화산, 북한산, 도봉산, 수락산, 봉산, 개화산, 매봉산, 우면산, 일자산), ▴시내 공원 3곳(청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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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보건복지부 공립요양병원 설치·운영 현황 관리 강화, 24일 치매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0
2018.12.26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립요양병원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치매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4일(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치매국가책임제 시행(‘17.9월)에 따라 치매환자 및 환자가족 지원을 위한 치매안심병동의 설치·운영 등 공립요양병원의 역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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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내년 인상된 최저임금 반영 210만원까지 지원,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세부 시행계획 발표
0
2018.12.26
고용노동부는 내년에도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올해 정부는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시행했다.12월 24일(월) 기준 예산액 대비 약 83%인 2조 4천5백억원이 집행되어 올해 64만개 사업체에서 256만명 근로자의 고용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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