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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미디어 > 정치·외교·경제 > 정부·정책
정치·외교·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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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사실조사 전국 동시 실시,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0
2019.01.14
행정안전부는 1.15.(화)부터 3.31.(일)까지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근거하여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관계를 정확히 일치되도록 정리하는 일이다.이번 사실조사는 전국 읍·면·동에서 동시에 실시하며,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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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서울시 여성안심택배 주유소로 확대, 현대오일뱅크 5개 주유소에서 15일부터 설치 운영
0
2019.01.15
그동안 동주민센터, 교회, 은행 등에서만 이용할 수 있던 서울시 여성안심택배를 주유소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서울시는 지난해 11월 현대오일뱅크와 주유소 부지 제공과 신규 택배함 설치 비용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대오일뱅크 5개 주유소에 여성안심택배함을 설치해 15일(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번에 여성안심택배함이 설치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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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1월 15일 공포,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
0
2019.01.15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이 1월 15일 공포됐다.이번 전부개정은 1990년 한 차례 전부개정한 이후 30여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입법예고 이후 노·사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와 수차례에 걸친 간담회 등을 통해 협의하고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한 것이다.이번 전부개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도급인의 책임 등을 확대하고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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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서울시 경제 성장 모멘텀 창출, 정보화사업 846개 총 2306억원 투자
0
2019.01.18
서울시는 현재의 어려운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 성장 모멘텀을 창출하기 위해 정보화사업 846개 총 2,306억원을 투자한다.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활용한 시민·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이 포함돼 있으며, 작년 대비 8.7%('18년 2,121억 원) 증가한 규모다.846개 정보화사업은 기관별로 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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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서울시 여의도에 제 2 핀테크랩 조성, 해외 투자 유치‧해외진출 지원
0
2019.01.21
서울시가올해 상반기 여의도에 제2의 핀테크랩을 조성한다고 밝혔다.마포 핀테크랩을 이어 조성되는여의도 핀테크랩은 약 1,000㎡ 규모로 금융기업과 금융산업 인재가 밀집된 여의도에 조성해서 최근 부각되고 있는 핀테크 분야의 성장기업을 대상으로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글로벌 네트워킹을 통한 투자유치 및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한다.마포 핀테크랩은 2018년 4월 서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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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환경부 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추진, 산업단지와 상수원 수계 등 중점 감시·단속
0
2019.01.21
환경부는 설 연휴 전·후 기간 동안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상수원보호구역 등 오염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특별감시·단속과 홍보·계도 활동을 추진한다.감시·단속 대상은 전국 3,300여 곳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비롯해 930여 곳의 환경기초시설과 주요 상수원 상류지역 등이다.환경부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휴 전·중·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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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행정안전부 연말부터 등초본 등 각종증명서 전자증명서로 발급, 연간 5천억 원 비용 절감 효과 기대
0
2019.01.21
올 연말부터 정부24에서 종이문서로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주민등록등초본 등의 각종 증명서와 확인서가 민원인 선택에 따라 전자형태로도 발급될 전망이다.행정안전부는 1월 22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계 및 전문기관 등의 외부전문가와 함께 종이증명서 사용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 구축 청사진 발표 보고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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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환경부 안전·표시기준 위반 42개 업체 56개 위해우려제품 회수 조치, 코팅제 및 접착제 등에서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 적발
0
2019.01.22
환경부는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했거나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42개 업체 56개 제품을 적발하여 1월 22일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이들 제품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지정된 위해우려제품 중에서 작년 하반기 안전·표시기준 준수여부를 조사한 제품과 안전·표시기준 위반이 의심된다고 소비자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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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서울시 119 영상 신고 시스템 도입, 실시간 대응력 개선 기대
0
2019.01.22
올 해부터 119영상 신고 접수시스템이 새로 도입된다.화재․구조․구급상황 발생시 119로 신고하면 영상통화로 신고자의 현장상황에 맞는 응급처치 지도 등 신속한 조치로 황금시간 달성률을 한 단계 더 끌어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해 12월부터 119 구급 신고자에게는 구급차 실시간 위치 및 구급대원 연락처 등 출동정보를 문자로 전송해 주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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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환경부 미시행 5개 시·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도입, 울산광역시·경상남도·경상북도·강원도·제주도 등 5개 시도
0
2019.01.23
환경부가 1월 22일(화)부터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강원도, 제주도 등 5개 시도에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전격 도입한다고 밝혔다.이들 5개 시도는 올해 2월 15일로 예정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특법) 시행 이전이라도 해당 시도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비상저감조치를 즉시 시행하게 된다.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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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결정, 18년 말 기준 각 기관별 17만5천 명
0
2019.01.25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853개소의 공공부문 개별 전환실적(전환결정・전환완료・전환방식)을 작년 말 기준으로 공개했다.이에 따르면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인원은 17만5천 명에 이른다.이는 `20년까지 정규직 전환목표로 했던 규모(20만5천 명: 기관별 계획 17만 5천 명+추가전환 여지 3만 명)의 85.4%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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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행안부 숨은 규제 247건 발굴하고 정비 추진,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유사행정규제 개선
0
2019.01.28
조례나 지침 등으로 주민 생활 및 지방 중소기업의 권리를 불합리하게 제한하던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유사행정규제가 대폭 개선된다.행정안전부가 민생불편 해소와 지역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장 접점에서 기업과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방출자·출연기관의 불합리한 내부규제 247건을 발굴하고 정비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지방출자·출연기관은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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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서울시 2월 2일(토)부터 5일(화)까지 쓰레기 수거 제외, 연휴 마지막 날 2월 6일(수)부터 쓰레기 정상 배출
0
2019.01.30
서울시는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쓰레기 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1월 29일(화)부터 2월 7일(목)까지 10일간 설 연휴 전‧중‧후의 3단계로 나눠 실시된다.1월 29일(화)부터 설날 연휴 전 2월1일(금)까지는 자치구별 공무원, 환경미화원, 주민 등 19,416명이 참여하여 주요 도심지역에서 일제 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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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공정거래위원회 주된 표시·광고 제한사항 효과적 전달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제한사항은 의미가 명확하고 구체적·쉬운 문구와 용어 제시
0
2019.02.01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된 표시·광고에 딸린 제한사항의 효과적 전달에 관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제한사항이란 표시․광고에서 표시한 성능, 효과 등이 발휘되는 제한적인 조건 등을 알리기 위해 표시․광고에 덧붙이는 사항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공기청정기의 유해물질 99.9% 제거 성능을 광고하면서 동 성능이 발휘되는 제한적인 조건(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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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나의 생활정보 여권만료일·연금 등 47종 서비스, 행안부 인터넷 몰라도 주민센터에서 확인
0
2019.02.01
정부24는 여권만료일, 연금, 휴면예금 등 생활에편리한 47종의 생활정보를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지원하고 있으나, 인터넷 기반이 열악한 도서·산간 주민이나 어르신등 IT 취약계층은 정보를 얻기 쉽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민센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2월 1일부터 국민생활에 꼭 필요한 47종의 ‘나의 생활정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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