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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미디어 > 정치·외교·경제 > 정부·정책
정치·외교·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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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서울시, 화재안전 근본 시스템 마련 위해 5만3000여 건물 화재안전특별조사
1
2018.07.13
서울소방재난본부가 화재안전관리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서울시내 건축물 5만3682개 동에 대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한다.그동안의 조사가 소방시설 점검 위주였다면 이번엔 인적·지리적·환경적 요인도 종합적으로 조사해 보다 근본적인 화재안전 시스템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화재요인을 발견해 조치 및 예방하고 혹시라도 화재가 발생할 경우엔 골든타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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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행안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통과, 재난지원금 부상자 지원기준 장해 14등급으로 완화
0
2018.07.18
행정안전부가 국무회의에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지진·집중호우·태풍 등 대규모 자연재난을 겪으면서 나타난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람중심의 실효성 있는 재난복구 지원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다.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주택이 소규모로 파손된 경우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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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산업부, 크라우드 소싱 방식 한국형 기술문제해결 플랫폼 만든다
0
2018.07.18
산업통상자원부가 기술애로 해결이 필요한 중견·중소기업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크라우드 소싱(Crowd-Sourcing) 방식으로 연결해주는 온라인 플랫폼을 조성한다.산업부와 중견기업연합회(회장 강호갑)는 18일 중견기업 최고기술경영자(CTO) 협의회를 개최하여 중견·중소기업 혁신을 위한 한국형 기술문제해결 플랫폼(가칭 K-Tech Navi) 조성 계획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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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교육부, 전국 175개 특수학교 성폭력 등 인권침해 실태 전수조사
0
2018.07.18
교육부가 7월 17일(화)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강원 특수학교 성폭력 사건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한 시·도교육청 협의회를 개최하여 전국의 모든 특수학교(175교)를 대상으로 장애학생 성폭력 등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기로 하고 실태조사 정례화 방안 및 특수교사 자격 미소지자(강원 특수학교 성폭력 가해 의심 교사는 특수교사 자격 미소지자)에 대한 대책 등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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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행안부, 관계기관 긴급대책회의 개최하고 폭염 장기화 및 전국 확산에 따른 총력 대응
0
2018.07.20
행정안전부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19일 관계기관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기관별 추진사항을 점검하였다.이번 회의는 7월 말까지 당분간 비 예보가 없어 폭염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폭염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하였으며청와대 위기관리센터, 방통위, 교육부, 국방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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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고용부, 지난해 7월 20일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13만3000명 정규직 전환 결정
1
2018.07.20
고용노동부가 2017년 7월 20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한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약 1년 간 공공부문 비정규직 13만3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결정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해 10월 25일 발표한 연차별 전환계획에 따른 2018년 상반기까지의 잠정전환인원 13만2000명을 소폭 상회한 수준이다.이를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기간제는 2018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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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서울시 찾아가는 지진안전점검 9월 실시, 5층 이하 소규모 필로티 건축물 100개 대상
0
2018.07.23
서울시가 2층부터는 주거지 형태면서 1층은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며 기둥만 서 있는 일명 필로티 건축물 100개동에 대해 9월부터 찾아가는 지진안전점검을 무료로 실시한다고 밝혔다.대상은 5층 이하, 연면적 1500㎡ 이하의 소규모 필로티 구조 건축물이다.점검을 받으면 내가 살고 있는 건축물이 지진에 안전한지 확인할 수 있으며 시는 이 결과를 건축물 내진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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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환경부 전국 도시공원 어린이 놀이터에 그늘막 설치, 지자체 신청 58곳 선정
0
2018.07.24
환경부가 전국 도시공원 내 어린이 놀이터 58곳에 그늘막을 설치하는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어린이들이 야외 놀이활동 중 온열질환 등의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기후변화 적응 차원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며그늘막 설치 대상 시설은 도시공원 관리기관인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총 58곳의 시설이 선정되었다.지역별로 서울특별시 33곳,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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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 대책 마련,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연말까지 도입
0
2018.07.24
보건복지부가 최근 어린이집에서 연이어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마련하여 7월 24일(화)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유사 사례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완전히 해결할 대책을 세워 신속히 보고할 것을 지시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보고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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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행안부 정부24 전면 개편, 정부서비스 107종 지원하고 27일부터 공식서비스
1
2018.07.27
행정안전부가 국민이 언제·어디서나 정부서비스를 한 번에 찾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부24를 전면 개편하여 7월 27일부터 공식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새로운 정부24는 기존에 정부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로 나뉘어 제공되던 메뉴를 기능 중심으로 통합하고 자주 찾는 서비스를 한 화면에 배치하여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개선하였다.모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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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국토부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지원 확대, 최대 5천만원까지 4년간 연 1.2% 고정금리
0
2018.07.31
국토교통부가 청년 일자리 대책(2018년 3월 15일 발표)에 따라 6월 25일(월) 출시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7월 30일(월)부터 새롭게 선보인다고 밝혔다.개선된 제도에서는지원대상 확대,보증금 기준 완화 및 대출금 한도 상향,보증기준 완화 등이 이루어진다.만34세 이하로 기존 2018년 3월 1일 이후 조건에서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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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환경부 우리동네 대기정보 앱 새단장, 미세먼지 및 오존 등 대기 정보 실시간 확인
0
2018.07.31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사용자 이용 편의성을 강화하여 새로 개편한 우리동네 대기정보 모바일 앱(어플리케이션)을 7월 30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이번 개편으로 우리동네 대기정보 모바일 앱은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미세먼지, 오존 등의 대기 정보를 비롯해 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GIS 시스템, 카드형태 측정농도,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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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서울시 청년일자리 청년 아이디어로 만든다, 직업 구체화할 선정 기관에 최대 6억원 지원
0
2018.08.02
서울시는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청년 일자리아이디어를 실제 직업으로 구체화할 민간전문기관 8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서울시는 그동안 청년일자리해커톤, 공모전 등 다양한 일자리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통해 청년들의 아이디어 선정했고 아이디어를 실제 청년일자리로 발전시킬 민간 전문기관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선정했다고 덧붙였다.지난 2017년 총 14개 기관이 선정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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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국토부,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를 위한 마을버스 등 중형 저상버스보급 확대
0
2018.08.02
국토교통부가 중형 저상버스 도입, 저상버스의 표준모델기준 일부 개정 및 안전기준 제정 등을 위한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8월 3일(금)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이번에 행정예고한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중형 크기의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세부기준 신설,저상버스 표준모델기준 일부 개정,저상버스 내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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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환경부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비닐 사용 억제와 재활용 강화
1
2018.08.02
환경부가 폐비닐 수거 거부 사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1회용 봉투의 사용을 억제하고 생산자책임재활용 품목에 비닐 5종을 추가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8월 2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이번 개정안은 올해 5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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