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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미디어 > 정치·외교·경제 > 정부·정책
정치·외교·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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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행정안전부, 5월 8일부터 온라인으로 출생신고 가능
0
2018.05.08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가 5월 8일부터 전국 18개 병원에서 출생한 아이 부모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그동안 출생신고는 신고 의무자(출생아의 부모)가 출생증명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시·구·읍·면·동을 방문하여 출생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해야 했지만 8일부터 온라인 출생신고에 참여하는 전국 18개 병원에서 출생한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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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서울시, 무더위 피하는 ‘폭염 그늘막’ 가이드라인 마련해 954개 설치
1
2018.06.15
서울시가 무더운 여름철 시민들이 더위를 피하는 ‘그늘막 쉼터’를 제도적 기반을 갖춰 보다 안전한 시민의 휴식처로 제공하고 관리하기 위한 ‘그늘막 설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시는 그늘막을 도로법 제2조의 합법적인 ‘도로 부속 시설물’로 관리하기 위해 법상 요건을 갖추도록 관련 내용을 가이드라인에 반영, 국토부와 협의를 완료했다. 예컨대 합법 시설물이 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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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산업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 6월 15일부터 시작
1
2018.06.15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이하 청년동행카드)의 신청 접수를 6월 15일부터 시작한다.청년동행카드는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있는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만 15~34세)에게 7월 1일부터 2021년까지 매월 5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산업단지 관리기관별로 두 차례 시행(3월 22일, 5월 21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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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행안부, 6월부터 11월까지 공공 및 민간분야 누리집 1만8000개 도로명 주소 사용 실태 점검
1
2018.06.18
행정안전부가 국민들이 도로명주소 검색 시 발생하는 불편을 줄이고자 6월부터 11월까지 공공 및 민간분야 누리집 1만8000개를 점검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지번주소를 사용하거나 검색 오류가 발생하는 누리집에는 개선을 권고하고 주소검색 해결방안(솔루션)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 기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국가주소정보시스템(KAIS) 유지보수사업단 전담 직원 2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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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보건복지부 6월 20일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접수 시작, 9월 21일부터 첫 수당 지급
1
2018.06.18
보건복지부는 6월 20일(수)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접수가 시작되며, 첫 수당은 9월 21일에 지급된다고 밝혔다.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만 6세 미만 아동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아동이다.’18.9월분 수당은 ’12.10월 출생아까지 지급하며 ’18.10월분은 ’12.11월생까지 지급한다.아동수당은 매월 25일(주말․공휴일인 경우 전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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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환경부,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1회용 컵 사용 6월 20일부터 집중 점검
1
2018.06.19
환경부가 커피전문점 등에서 1회용 컵(플라스틱 컵)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및 시민단체와 1회용 컵 사용 현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6월 2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번 집중 점검은 5월 24일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업체의 협약 이행 여부를 평가하고 현장에서 개별 업소의 계도를 통해 1회용 컵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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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회원 200만명 돌파, 감축 에너지 비용 환산 6145억원 효과
1
2018.06.19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동력으로 하는 서울시 대표 에너지절약 시민운동인 에코마일리지가 회원 200만명을 돌파했다. 서울시민 5명 중 1명이 에코마일리지 회원인 셈이다.회원 수 증가는 에너지 감축으로 이어졌다. 에코마일리지에 동참한 서울시민 한명 한명의 적극적인 에너지 절약 실천이 모여 지금까지 총 93만506TOE(2009년 9월~2017년 12월) 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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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서울시, 산림병해충 소나무재선충병 4년 만에 탈출해 안전·청정 명성 회복
1
2018.06.22
1mm 이하 작은 크기의 재선충이 솔수염하늘소의 몸에 기생하다가 솔수염하늘소의 성충이 소나무 잎을 갉아먹을 때 나무에 침입해 단기간에 소나무를 말려 죽이는 치명적인 산림병해충이 소나무재선충병이다.서울시에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된 지 4년 만에 서울시가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안전하고 청정한 지역으로의 명예를 탈환하였다.2014년 6월 북한산 잣나무를 시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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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국토부, 국내 드론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투자간담회 개회
1
2018.06.25
국토교통부가 국내 드론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맞춤형 투자간담회를 26일(화)부터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 내 드론 안전·활성화 지원센터에서 개최한다.그간 정부는 건전한 드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드론 안전·활성화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드론 스타트업·벤처기업(22개사, 예비창업 또는 창업 7년 이내)에게 입주공간 제공, 컨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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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행정안전부 주민참여예산 지자체 주요사업까지 확대,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2018.06.25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주민참여예산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과정의 범위와 참여 방법이 확대된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 온라인 누리집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6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먼저 주민참여가 가능한 예산과정의 범위를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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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행정안전부, 음식점·소상공인 등 12개 분야 문서24 서비스 확대
0
2018.07.02
행정안전부는 7월 2일부터 문서24 대상 서비스를 국민생활과 밀접한 음식점, 소상공인, 소방안전점검 등 12개 분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문서24 (open.gdoc.go.kr)는 국민들이 정부기관에 공문서를 제출할 때 방문 또는 우편 제출이 아닌, 온라인으로 바로 제출하는 민·관의 문서유통 서비스다.사람이 직접 대면하여 공문서를 제출하는 대신 온라인으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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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보건복지부, 퇴직전 통산 근무기간 1년 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3년 유지
0
2018.07.02
보건복지부는 퇴직 이전 18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통산 1년 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사람도 임의계속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개정안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종전에는 퇴직 직전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연속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만 임의계속가입이 가능했다.하지만,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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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서울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추진, 총 사업예산 67억원 8개 자치구 17개 세부사업 선정
1
2018.07.03
서울시가 청년들이 지역 내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란 지역실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일자리 사업을 직접 설계·시행하고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인건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시는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금년 6월 사업공모를 실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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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국토부, 실증도시 최종 선정하고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연구개발 사업 본격착수
0
2018.07.10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연구개발 사업의 실증도시 2곳을 선정하고 스마트시티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국가전략 프로젝트는 2016년 8월 열린 제2차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선정한 신산업 창출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급성, 파급력 있는 인공지능, 미세먼지, 가상 증강현실, 스마트시티 등 9대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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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4월부터 강화된 검역제도 실시 결과 해외여행객 수산물 불법 반입 증가
1
2018.07.13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수품원)은 2018년 4월부터 강화된 검역제도에 따라 여행자 휴대용 수산물에 대한 검역을 실시한 결과 휴대품으로 수산물을 불법으로 반입하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정부는 여행자 휴대용 수산물로 인한 외래질병 유입을 막고 질병확산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내 수산업 피해를 막기 위해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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