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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미디어 > 정치·외교·경제 > 정부·정책
정치·외교·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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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서울시 찾아가는 지진안전점검 9월 실시, 5층 이하 소규모 필로티 건축물 100개 대상
0
2018.07.23
서울시가 2층부터는 주거지 형태면서 1층은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며 기둥만 서 있는 일명 필로티 건축물 100개동에 대해 9월부터 찾아가는 지진안전점검을 무료로 실시한다고 밝혔다.대상은 5층 이하, 연면적 1500㎡ 이하의 소규모 필로티 구조 건축물이다.점검을 받으면 내가 살고 있는 건축물이 지진에 안전한지 확인할 수 있으며 시는 이 결과를 건축물 내진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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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12월 18일 시행, 외국인 6개월 이상 국내 체류해야 건강보험 가입 가능
0
2018.12.18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지역 가입을 위한 최소 체류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2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정부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 및 이용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고시 등 하위법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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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환경부 미시행 5개 시·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도입, 울산광역시·경상남도·경상북도·강원도·제주도 등 5개 시도
0
2019.01.23
환경부가 1월 22일(화)부터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강원도, 제주도 등 5개 시도에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전격 도입한다고 밝혔다.이들 5개 시도는 올해 2월 15일로 예정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특법) 시행 이전이라도 해당 시도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비상저감조치를 즉시 시행하게 된다.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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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행안부 2018년말 주민등록 인구 5182만6000명으로 1년간 약 5만명 증가, 연령별 인구 분포 50대가 가장 많은 861만5584명
1
2019.01.14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8년 말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5182만6059명으로, 2017년 말(5177만8544명)에 비해 4만7515명(0.1%) 늘었다.연령별 분포는 50대가 861만5884명(16.6%)으로 전년대비 12만5680명 늘어 가장 많았다.다음으로 40대 848만8587명(16.4%), 30대 727만143명(14.0%), 20대 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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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1월 15일 공포,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
0
2019.01.15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이 1월 15일 공포됐다.이번 전부개정은 1990년 한 차례 전부개정한 이후 30여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입법예고 이후 노·사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와 수차례에 걸친 간담회 등을 통해 협의하고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한 것이다.이번 전부개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도급인의 책임 등을 확대하고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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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국민이 뽑은 2018년 행정안전부 10대 뉴스, 재난문자 개선·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등 대국민 투표로 선정
0
2018.12.31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부처, 정부혁신을 선도하는 부처, 각종 생활정보를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처 등 행정안전부가 지향하는 과제들이다.그렇다면 올 한해 국민이 생각하는, 행정안전부가 가장 잘 한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행정안전부는 2018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행정안전부가 추진한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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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행안부 개인정보 청소하는 날 캠페인 9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 불필요한 개인정보 삭제 및 휴면계정 정리
1
2018.09.10
행정안전부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정부기관과 SK텔레콤, KT, 카카오, 구글코리아 등 민간기업이 함께 불필요한 개인정보 삭제 및 휴면계정을 정리하는 개인정보 청소하는 날 캠페인을 9월 10일(월)부터 10월 31일(수)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그동안 기업에서는 고객 확보 및 홍보 마케팅 차원의 할인과 포인트 적립 등 인센티브 제공을 이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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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환경부 우리동네 대기정보 앱 새단장, 미세먼지 및 오존 등 대기 정보 실시간 확인
0
2018.07.31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사용자 이용 편의성을 강화하여 새로 개편한 우리동네 대기정보 모바일 앱(어플리케이션)을 7월 30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이번 개편으로 우리동네 대기정보 모바일 앱은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미세먼지, 오존 등의 대기 정보를 비롯해 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GIS 시스템, 카드형태 측정농도,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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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행정안전부 연말부터 등초본 등 각종증명서 전자증명서로 발급, 연간 5천억 원 비용 절감 효과 기대
0
2019.01.21
올 연말부터 정부24에서 종이문서로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주민등록등초본 등의 각종 증명서와 확인서가 민원인 선택에 따라 전자형태로도 발급될 전망이다.행정안전부는 1월 22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계 및 전문기관 등의 외부전문가와 함께 종이증명서 사용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 구축 청사진 발표 보고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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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보건복지부 3차 금연광고 흡연노예 편 공개, 전자담배의 중독성 및 폐해 경고
0
2018.12.21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21일부터 흡연을 담배에조종당하고 있는 행위로 묘사한 올해 세 번째 금연광고 흡연노예 편을선보인다고 밝혔다.1차 광고는 흡연으로 인해 하루 평균 159명이 사망한다는 메시지를 통해흡연은 사회 전반의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전달했으며2차 광고는 일상생활 속 흡연이 흡연자 자신도 모르게 타인에게 간접흡연을강요하는 갑질이 될 수 있다는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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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법 10월 18일부터 시행, 갑의 횡포 및 고객응대 근로자 고객 폭언 등 법적 보호
1
2018.10.17
고용노동부가 10월 18일(목)부터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고객응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 조치의무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대기업 임원이 비행기 여승무원을 폭행한 일명 라면상무 사건, 주차요원의 무릎을 꿇린 백화점 모녀 사건 등 소위 갑의 횡포가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다.이에 고객을 주로 상대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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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고용부, 지난해 7월 20일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13만3000명 정규직 전환 결정
1
2018.07.20
고용노동부가 2017년 7월 20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한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약 1년 간 공공부문 비정규직 13만3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결정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해 10월 25일 발표한 연차별 전환계획에 따른 2018년 상반기까지의 잠정전환인원 13만2000명을 소폭 상회한 수준이다.이를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기간제는 2018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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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환경부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 2019년 1월 1일 시행, 새해부터 대형마트 등에서 1회용 비닐 사용 금지
0
2018.12.31
2019년 1월 1일부터 전국 2000여 곳의 대형마트를 비롯해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환경부가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019년 1월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올해 5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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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김포공항 국내선 여객터미널 정식 개장, 총 2,500억 원 투입해 10년여 리모델링
1
2018.10.17
김포공항 국내선 여객터미널이총 2,500억 원을 투입해 10여년에 걸친 리모델링을 마치고 17일 정식 개장한다.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는 대한민국 공항의 역사이자 상징인 김포공항 국내선 여객터미널이 10여년에 걸친 리모델링 사업을 마치고 새롭게 문을 연다고 밝혔다.1980년 완공된 김포공항 여객터미널은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 이전까지 국제선의 여객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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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환경부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비닐 사용 억제와 재활용 강화
1
2018.08.02
환경부가 폐비닐 수거 거부 사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1회용 봉투의 사용을 억제하고 생산자책임재활용 품목에 비닐 5종을 추가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8월 2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이번 개정안은 올해 5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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