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경제 8 페이지 > 블루프레임(BLUEFRAME)

도시재생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사회적 기업)을 꿈꾸는 국토교통형 예비 사회적 기업 24곳이 추가로 지정됐다.예비 사회적 기업이란 특정 분야에서 사회적 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 정부의 지원·육성을 통해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한 기업을 뜻한다. 현재, 부처별로 고용노동형(…

서울시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집중점검·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1만㎡ 이상 대형사업장 429개소에 대해 진행된다.서울시는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중 철거·골조공사가 진행중인 30개소에 대해 8개반을 편성하여 12일부터 집중 점검단속을 실시한다.자치구는 관내 1만㎡ 이상 대형사업장(399개소)…

행정안전부가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주민등록증의 사진 규격조건이 완화된다.기존에는 주민등록증을 발급(재발급)할 경우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 상반신 사진을 제출하여야 했다.이로 인해 소이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

서울시가 작년 8월 전국 최초로 시행한 어린이 통학차량 LPG 구매지원 사업을 통해 1년여 만에 서울시내 총 323대의 노후 경유 어린이 통학차량이 친환경 LPG차량으로 교체됐다.어린이 통학차량 LPG 구매지원 사업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에서 운행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가운데 9년 이상 경과된(2009년 이전 등록) 노후 경유 차량을 폐차한 후 친환경…

행정안전부가 청년 일자리창출 유도 및 현장 근로자 권익보호 등을 주요 내용하는 지방계약 제도를 개선하고 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은 청년고용창출 우수기업 우대, 고용위기지역 소재 업체 우대,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 가산점 부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운영기준 개선, 여성·장애인기업 우대 방식 개선 등이다.먼저 일자리창출을 위…

국세청이 근로자가 연말정산 절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11월 6일(화)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서비스는 근로자가 전년도 신고금액으로 채워진 공제 항목을 수정 입력하면 올해 개정세법이 반영된 예상 세액을 계산해준다. 항목별 맞춤형 절세·유의 도움말과 과거 3년간 세부담 증감 추이에 대한 도표와 그래프도 조회 가능하다.또한 올해부터는…

공공기관 웹사이트 이용자라면 누구나 액티브X 등 화면에 뜨는 플러그인 설치 알림창 때문에 불편을 겪은 적이 있을 것이다.이러한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중앙부처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 웹사이트의 플러그인을 체계적으로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는 플러그인 제거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5월 연구용역을 착수하고 전문가 및 공공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

서울시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성을 위해 지자체 최초로 전월세 임차보증금을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이자 지원기간을 기존 최장 6년에서 8년까지 확대하고 새로 임차계약을 맺을 때뿐 아니라 기존주택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높은 주거비 부담과 불안정한 주거환경 때문에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을 미루거나 기피하지 않도록 신혼부부…

교육부가 부모와 자녀 사이의 공감과 소통을 바탕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기반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확대할 수 있도록 민간 기관(HD행복연구소) 및 여성가족부와 협업하여 학부모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그동안 교육부에서는 학생 및 교원 중심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추진하여 왔지만 학교폭력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의 안정적인 …

서울시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6000만원)를 서울시 재원으로 지원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4차로 500호 공급한다고 밝혔다.시는 2018년 9월, 관련 지침을 추가 개정하여 입주대상자에 대한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대비 기존 70%에서 100%(신혼부부는 …

환경부가 31일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에서 화상회의(19개 부처 참석)를 통해 열린 제5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환경 분야 신기술 촉진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한 4건의 환경규제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4건의 환경규제 개선 방안은 시험·연구용 폐기물 재활용 원칙적 허용, 대기오염 물질별 측정방식 다양화, 환경신기술 환경연구단지 내 환경오염물질 허용, 배출…

서울시가 해마다 증가하는 플라스틱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을 선언한 가운데,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5대 1회용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시민실천운동 본격화에 나섰다.5대 품목은 플라스틱 컵, 빨대, 비닐 봉투, 배달용품, 세탁비닐로 서울시와 4개 시민단체(여성환경연대, 새마을부녀회, 녹색미래,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앞으로 부동산 거래에도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어 종이 증명서 없이 편리하고 경제적인 부동산 거래, 위·변조 없는 안전한 부동산 거래가 이뤄질 전망이다.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시범사업을 위한 시스템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지금까지는 부동산 매매·대출을 하는 경우 등기소나, 국세청, 은행 등에 종이로 …

환경부는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 예정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이 8월 14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이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복잡한 특별구제계정 신청 절차 등을 개선하는 등 피해자 지원을…

서울시가 대학졸업예정자를 비롯한 청년취준생을 대상으로 서울시가 인증한 서울형 강소기업에서 일할 기회를 제공한다.서울시는 서울소재 12개 대학취업센터와 협력해 서울형 강소기업, 우수중소기업 등에서 3개월간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대학-강소기업 연계형 뉴딜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청년 460명을 31일(수)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시는 최근 경력자 위주 기업채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