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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미디어 > 정치·외교·경제 > 정부·정책
정치·외교·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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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구제계정, 신규 지원대상 간질성폐질환 등 총 871명 인정
0
2018.11.26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22일 오후 7시부터 용산역 회의실에서 열린 제12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성인 간질성폐질환·기관지확장증 구제급여 상당지원 심사기준(안) 등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위원회는 10차 회의에서 특별구제계정 신규 지원대상으로 선정한 5개 질환 중 성인 간질성폐질환·기관지확장증에 대한 구제급여 상당지원 심사기준을 우선 의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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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국토부 케이블카 안전관리실태 점검, 24개 지자체 47건 지적...지자체 후속조치 결과 지속 점검
0
2018.11.26
국토교통부가 케이블카(삭도)를 허가·관리감독하고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실태를 점검(10월 15일~10월 26일)하여 총 47건의 궤도운송법령 위반사항 등을 지적했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는 가을 행락철 및 스키장 개장을 앞두고 케이블카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안전공단,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전국 43개 지자체(총 5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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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서울시 취학통지서 온라인제출 서비스 실시, 2019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아동 대상
0
2018.11.27
서울시가 12월 3일(월)부터 2019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취학통지서 온라인제출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서울시가 제공하는 취학통지서 온라인제출 서비스는 2019학년도 취학예정 아동의 취학통지서를 해당 초등학교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서비스로, 서울에 거주하는 취학아동의 보호자인 세대주, 부모, 조부모 등이 이용 가능하며 12월 3일(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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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행안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 미취업청년 및 사회적기업 등에 자치단체 빈공간 반값 임대
0
2018.11.27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공건물의 남는 공간을 강씨와 같은 미취업청년과 사회적기업에 수의계약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또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임대료도 최대 5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 상정‧통과되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유경제 구현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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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행안부·외교부·산림청·해양경찰청 대국민 서비스 프로세스 개선안 마련, 여권재발급 온라인 신청·국립수목원 예약기회 확대·모바일 낚시어선 승선명부 작성 등
0
2018.11.27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와 외교부·산림청·해양경찰청은 업무프로세스 개선 연구용역을 진행하여 국민편의를 제고하는 대국민 서비스 프로세스 개선안을 마련·권고하였다고 밝혔다.이번 개선안은 서비스대상 고객 인터뷰·설문조사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방안을 도출·제시하였다.개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최근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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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서울시 용산기지 내 옛 USB건물 용산공원 갤러리로 조성해 개방, 11월 30일 용산공원 갤러리 개관식
0
2018.11.28
서울시가 용산 캠프킴 부지 내 옛 USO건물(616㎡ 규모)인 주한미군 미국위문협회(USO, United Service Organization)에 용산공원 갤러리를 조성해 개방한다고 밝혔다.114년간 국민들에게 금단의 땅이었던 용산기지 건물을 활용해 시민에게 개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USO는 평택기지 이전 후 폐쇄됐다.캠프킴 부지 내 옛 U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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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기상청 지진 조기경보 발표시간 단축 및 진도정보 서비스, 실효성있는 지진 발생 정보 제공을 위해 마련
0
2018.11.28
기상청이 28일(수)부터 지진 조기경보 발표시간을 단축하고 이용자 위치별 지진 진도정보를 정식 서비스한다고 밝혔다.이번 서비스 개선은 9.12지진과 포항지진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실효성 있는 지진 발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기존의 지진 조기경보 발표시간은 지진 관측 후 15~25초 정도가 소요되었지만 앞으로는 7~25초 수준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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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마련 12월 4일부터 시행, 내달 4일부터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 안전관리 대폭 강화
0
2018.11.28
앞으로 3층 이상 필로티형식 건축물은 설계 및 감리과정에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고, 필로티 기둥 등 주요부재의 시공과정을 촬영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필로티형식 건축물 등이 지진에 더욱 안전한 건축물로 건축될 수 있도록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및 시공과정 촬영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을 마련하고,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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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남북 철도 현지 공동조사 시작, 11월 30일부터 총 18일간 북한 철도 약 2,600km 이동
0
2018.11.28
국토부 철도건설과는 남과 북이 11월 30일부터 총 18일간 북한 철도를 따라 약 2,600km를 이동하며 남북철도 북측구간 현지 공동조사를 시작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밝혔다.경의선은 개성~신의주 구간을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6일간(약 400km), 동해선은 금강산~두만강 구간을 12월 8일부터 12월 17일까지 10일간(약 800km) 조사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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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서울시 13시 기준 미세먼지 주의보 해제, 해제 기준인 100㎍/㎥ 미만으로 떨어져
0
2018.11.28
서울시가 11월 28일 13시 기준으로 대기 중 미세먼지 주의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지난 며칠 동안 지속적으로 유입이 증가한 미세먼지는 하늘을 뒤덮으며 주의보가 내려졌다. 이에 아이 및 노약자의 외출을 삼가하고 부득이한 외출에는 마스크 착용을 권장했다.이날 대기 중 미세먼지(PM-10) 농도는 93㎍/㎥로 해제 기준인 100㎍/㎥ 미만으로 떨어지며 주의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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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국토부 2018년 상반기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전년 대비 1.8% 증가한 2억4325만㎡로 전 국토면적 0.2% 수준
0
2018.12.03
국토교통부가 2018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 대비 1.8%(435만㎡) 증가한 2억4325만㎡(243㎢)이며 전 국토면적의 0.2% 수준이라고 밝혔다.금액으로는 30조2820억원(공시지가 기준)으로 2017년 말 대비 0.5% 증가했다.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2014년~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부터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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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행안부 지능형정부 로드맵 수립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7명 정부서비스에 인공지능 기술적용 필요
0
2018.12.03
국민 10명 중 7명은 “정부서비스에 인공지능 기술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로써 전자정부를 더 똑똑하게 만드는 문재인정부의 지능형정부 로드맵 계획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행정안전부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과 함께 전국에 거주하는 일반국민(만 19~79세) 1,012명을 대상으로 지능형정부 로드맵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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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기술개발 중소기업제품 조달시장 진입장벽 완화,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개정
0
2018.12.04
기술개발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출 창구가 되고 있는 연간 3조원 규모의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가 대폭 바뀐다.조달청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우수조달기업에 대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우수조달물품 진입 장벽이나 부담을 낮추고 우대 조치를 확대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을 개정해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우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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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영세 소상공인들의 사업영역 보호, 중기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령 마련
0
2018.12.04
정부가 12월 4일(화)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령을 의결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들의 사업영역을 보호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이 시행령은 6월 국회 여·야 합의로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것으로, 신청단체 기준, 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대기업 등의 사업진출을 예외적으로 승인하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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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서울시 겨울철 노후보일러 특별 안전점검, 5개 도시가스사와 12월 노후보일러 안전점검 및 에너지절약 무료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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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서울시는 보일러 가동시간이 늘어나는 겨울철을 맞아 가정용 노후보일러의 안전성 확보 및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 도시가스 5개 사와 협력하여 12월 한 달간 노후보일러 안전점검 및 에너지절약 무료컨설팅을 실시한다.서울시내 10년 이상 된 노후보일러를 사용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노후보일러는 배기통 이탈이나 폐가스 누출 등에 의한 중독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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