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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편의점 매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담배 판매 소매인 지정거리를 100m 이상으로 확정하고 자치구에 규칙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담배판매업소 증가를 억제해 편의점 신규출점과 골목상권의 과당 경쟁을 완화하기 위함이다.담배 소매인간 영업 거리를 100미터 이상으로 유지하는 이번 규칙 권고안은 자치구별로…

외교부는 12.17.(월)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및 민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제9차 여권행정분과위원회를 개최해 2020년부터 발급할 예정인 차세대 전자여권의 디자인을 심의ㆍ의결하였다.이번에 확정된 차세대 전자여권 디자인은,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간 협업을 통해 지난 10.15 공개한 여권 디자인 시안에 대해 국민을 대…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지역 가입을 위한 최소 체류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2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정부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 및 이용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고시 등 하위법령 개정…

행정안전부가 2018년 공공앱 성과측정(2018.8.31. 기준)을 실시하고 기관별 이행계획을 반영하여 정비하였다.그 결과 2018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공공앱 771개 중 442개 유지, 190개 개선, 139개를 폐기하기로 결정되었다.2016년도에 공공앱 수가 1300개에 달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 불과 2년 사이에 약 …

올해도 시민들이 가장 공감한 서울시 정책은 서울공공자전거 따릉이였다. 서울시는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내 삶을 바꾼 2018 서울시 10대 뉴스 시민투표 결과, 따릉이가 18,676표(6.5%)를 받아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지난해에 이어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1위로 선정된 따릉이는 이제 서울시민의 삶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친환경 …

보건복지부가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장기 재정전망과 제도개선 등을 포함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제4차 종합운영계획안은 1~3차 종합운영계획안과 비교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첫째, 기존 국민연금 중심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논의에서 기초연금·퇴직연금 등 공적연금 전체를 포괄하는 다층연금체계 차원으로 논의를 확장하였다.기초연금이 …

서울시는 서울시내에서 이사로 거주지가 변경됐을 때 그동안 제각각 신청해야 했던 수돗물 관련 민원을 12월 14일(금)부터는 한 번에 통합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통합 신청 가능한 민원은 사용자 명의변경, 자동납부 신청, 전자고지 신청, 요금 바로알림 서비스 등 이사 시 가장 자주 신청하는 민원 4종이 대상이다.민원 처리 시간도 대폭 단축된다. 사용자 명의…

국토교통부는 고시원·쪽방촌 등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주거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12월 한달간 주거급여 집중 신청기간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12월 5일부터 국토부를 중심으로 지자체, 주거복지센터, LH 등 주요 주거급여 및 주거복지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전국 비주택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 방문 상담 등 찾아가는…

국토교통부가 11월 8일 김포공항 활주로 운영 등급(CATegory)을 최고등급(CAT-IIIa:시정 175m → IIIb:시정 75m)으로 상향하여 운영한 데 이어 12월 6일부터는 김해공항 활주로 운영등급도 최종 상향(CAT-I:시정 550m → II:시정 350m)하여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로써 안개·폭우·눈 등 날씨로 인한 시정 악화 시 지방공…

서울시는 최근 건강식품으로 알려지며 판매가 증가한 노니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결과 노니분말·환제품에서 쇳가루가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즉시 회수·폐기하고 행정조치를 의뢰했다.노니는 열대식물의 열매로 주로 분말, 차, 주스 등 식품 및 약용으로 섭취하며 최근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소비가 늘고 있다.시는 10월 23~31일 노니제품 중 온라인 판매제품 12건…

행정안전부와 오픈데이터포럼은 12월 4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마이크임팩트에서 “데이터와 만나는 모두의 열린 생각”을 주제로 2018 모두의 오픈데이터포럼을 개최했다.오픈데이터포럼은 시민사회, 산업, 학계 등 데이터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협업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표로 공공데이터 이용자(민간)와 공급자(공공) 간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하는 협의체다.이번 …

서울시는 보일러 가동시간이 늘어나는 겨울철을 맞아 가정용 노후보일러의 안전성 확보 및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 도시가스 5개 사와 협력하여 12월 한 달간 노후보일러 안전점검 및 에너지절약 무료컨설팅을 실시한다.서울시내 10년 이상 된 노후보일러를 사용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노후보일러는 배기통 이탈이나 폐가스 누출 등에 의한 중독 사…

정부가 12월 4일(화)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령을 의결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들의 사업영역을 보호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이 시행령은 6월 국회 여·야 합의로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것으로, 신청단체 기준, 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대기업 등의 사업진출을 예외적으로 승인하는 규정…

기술개발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출 창구가 되고 있는 연간 3조원 규모의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가 대폭 바뀐다.조달청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우수조달기업에 대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우수조달물품 진입 장벽이나 부담을 낮추고 우대 조치를 확대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을 개정해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우수조…

국민 10명 중 7명은 “정부서비스에 인공지능 기술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로써 전자정부를 더 똑똑하게 만드는 문재인정부의 지능형정부 로드맵 계획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행정안전부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과 함께 전국에 거주하는 일반국민(만 19~79세) 1,012명을 대상으로 지능형정부 로드맵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