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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19년 1월 1일(화)부터 유흥·단란주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간이과세자 제외)에 대하여 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유흥·단란주점업에서 소비자가 신용카드(직불․선불카드 포함)로 결제하는 경우 신용카드사가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4/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사업자 대신 납부하게 된다.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부처, 정부혁신을 선도하는 부처, 각종 생활정보를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처 등 행정안전부가 지향하는 과제들이다.그렇다면 올 한해 국민이 생각하는, 행정안전부가 가장 잘 한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행정안전부는 2018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행정안전부가 추진한 정책 …

국세청은 2019년 1월 1일부터 골프연습장 운영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됐다고 밝혔다.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하여는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가산세…

12월 27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원청의 안전·보건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김용균법) 법률안이 의결되어 국회를 통과했다.이번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는 법의 보호대상 확대,대표이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의무 신설,도급인 책임 강화,도금 등 유해·위험작업의 도급금지,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및 비공개 심사,건설업 특례 규정,사업주 처벌…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의 후속조치로써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개정안을 12월 27일부터 행정예고(’18.12.27∼’19.1.14)하고 의학단체, 시민사회단체,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콩팥(신장), 부신, 방광, 소장, 대장, 항문 등의 …

환경부는 비무장지대(이하 DMZ) 일원 생태계 보전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포럼을 올해 12월 28일부터 내년 5월 말까지 총 5회에 걸쳐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최근 남북관계 개선으로 정부부처 및 지자체 등이DMZ 일원에 대한 다양한 개발·이용계획을 앞 다투어 발표하는 상황 속에서 DMZ 일원의 생태계 훼손을 방지하는 동시에,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이…

환경부는 12월 26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제1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하고 가습기살균제 폐질환‧태아피해·천식피해 조사·판정 결과와 가습기살균제 천식 건강피해 피해등급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위원회는 924명(재심사 11명 포함)에 대한 천식피해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121명(재심사 2명 포함)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남과 북은 12월 26일(수)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개최했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착공식에 참석해남과 북을 잇는 이번 철길 연결은 단순히 서울과 개성을 연결한 것 이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사람과 물자, 문화와 체육,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이 보다 활발해질 것이라고…

서울시가 9월부터 시청 청사 내의 사무공간·회의실·매점·카페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해 온데 이어 2019년 1월 1일부터는 테이크아웃 커피, 배달음식 등 일회용 종이컵이나 플라스틱을 청사 내로 반입하는 것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서울시는 시 청사를 출입하는 직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26일(수)부터 2019년 1월 11일(금)까지 청사 …

국토교통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운정~삼성)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12.26)하고 공사를 본격 착수하는 착공식 행사를 12월 27일(목) 13시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 날 행사는 “여유로운 아침, 함께하는 저녁”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주재로 A노선이 경유하는 주요 지자체장 및 지역구 국회의원, 사업시행자 …

서울시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오염측정소를 기존 51개소에서 5곳 늘려 56개소로 확대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뢰도 높은 대기환경 정보 제공을 위해 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대기오염측정망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서울시 대기오염측정망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시흥대로(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99…

고용노동부는 내년에도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올해 정부는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시행했다.12월 24일(월) 기준 예산액 대비 약 83%인 2조 4천5백억원이 집행되어 올해 64만개 사업체에서 256만명 근로자의 고용안정…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립요양병원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치매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4일(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치매국가책임제 시행(‘17.9월)에 따라 치매환자 및 환자가족 지원을 위한 치매안심병동의 설치·운영 등 공립요양병원의 역할이 …

서울시는 서울의 산과 공원에서 각 자치구별로 2019 기해년(己亥年) 해맞이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시는 해맞이 행사가 열리는 일출 명소 18곳을 ▴도심 속 산 5곳(응봉산, 배봉산, 개운산, 안산, 용왕산), ▴서울 외곽에 위치한 산 10곳(아차산, 봉화산, 북한산, 도봉산, 수락산, 봉산, 개화산, 매봉산, 우면산, 일자산), ▴시내 공원 3곳(청운공…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21일부터 흡연을 담배에조종당하고 있는 행위로 묘사한 올해 세 번째 금연광고 흡연노예 편을선보인다고 밝혔다.1차 광고는 흡연으로 인해 하루 평균 159명이 사망한다는 메시지를 통해흡연은 사회 전반의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전달했으며2차 광고는 일상생활 속 흡연이 흡연자 자신도 모르게 타인에게 간접흡연을강요하는 갑질이 될 수 있다는 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