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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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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국민이 뽑은 2018년 행정안전부 10대 뉴스, 재난문자 개선·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등 대국민 투표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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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부처, 정부혁신을 선도하는 부처, 각종 생활정보를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처 등 행정안전부가 지향하는 과제들이다.그렇다면 올 한해 국민이 생각하는, 행정안전부가 가장 잘 한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행정안전부는 2018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행정안전부가 추진한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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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1월 15일 공포,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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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이 1월 15일 공포됐다.이번 전부개정은 1990년 한 차례 전부개정한 이후 30여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입법예고 이후 노·사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와 수차례에 걸친 간담회 등을 통해 협의하고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한 것이다.이번 전부개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도급인의 책임 등을 확대하고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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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12월 18일 시행, 외국인 6개월 이상 국내 체류해야 건강보험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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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지역 가입을 위한 최소 체류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2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정부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 및 이용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고시 등 하위법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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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행안부 2018년말 주민등록 인구 5182만6000명으로 1년간 약 5만명 증가, 연령별 인구 분포 50대가 가장 많은 861만558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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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4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8년 말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5182만6059명으로, 2017년 말(5177만8544명)에 비해 4만7515명(0.1%) 늘었다.연령별 분포는 50대가 861만5884명(16.6%)으로 전년대비 12만5680명 늘어 가장 많았다.다음으로 40대 848만8587명(16.4%), 30대 727만143명(14.0%), 20대 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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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행정안전부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 2019년 1월 1일 시행,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저출산 극복·납세자 부담완화 등 내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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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행정안전부는 2019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관계법률과 하위법령인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이 2019년 1월 1일(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지방세관계법률과 하위법령인 시행령‧시행규칙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①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위해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감면을 신설하고 ②저출산 극복을 위해 가정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주택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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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환경부 미시행 5개 시·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도입, 울산광역시·경상남도·경상북도·강원도·제주도 등 5개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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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3
환경부가 1월 22일(화)부터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강원도, 제주도 등 5개 시도에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전격 도입한다고 밝혔다.이들 5개 시도는 올해 2월 15일로 예정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특법) 시행 이전이라도 해당 시도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비상저감조치를 즉시 시행하게 된다.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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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고용노동부, 열악한 휴게시설 개선 위한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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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고용노동부가 화장실을 휴게시설로 사용하는 등 휴게공간이 없거나 부족하여 제대로 쉴 수 없는 노동자들을 위해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를 마련하고 산업현장에 배포한다.고용노동부는 휴게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기 위해 2017년에 사업장 휴게시설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전문가 및 노사의견 수렴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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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서울시 찾아가는 지진안전점검 9월 실시, 5층 이하 소규모 필로티 건축물 100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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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3
서울시가 2층부터는 주거지 형태면서 1층은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며 기둥만 서 있는 일명 필로티 건축물 100개동에 대해 9월부터 찾아가는 지진안전점검을 무료로 실시한다고 밝혔다.대상은 5층 이하, 연면적 1500㎡ 이하의 소규모 필로티 구조 건축물이다.점검을 받으면 내가 살고 있는 건축물이 지진에 안전한지 확인할 수 있으며 시는 이 결과를 건축물 내진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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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소기업·소상공인 여름휴가철 체감경기 냉랭, 하반기 고용 축소 및 여름휴가 엄두 못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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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9
내수 경기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여름휴가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냉랭한 것으로 나타났다.미디어윌이 운영하는 벼룩시장구인구직이 자사 기업회원 450명을 대상으로 여름 휴가철 체감경기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71.7%가 어렵다고 답했으며 이 중 29%는 매우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20.3%가 보통이다고 답했고 체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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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서울시 119 영상 신고 시스템 도입, 실시간 대응력 개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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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2
올 해부터 119영상 신고 접수시스템이 새로 도입된다.화재․구조․구급상황 발생시 119로 신고하면 영상통화로 신고자의 현장상황에 맞는 응급처치 지도 등 신속한 조치로 황금시간 달성률을 한 단계 더 끌어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해 12월부터 119 구급 신고자에게는 구급차 실시간 위치 및 구급대원 연락처 등 출동정보를 문자로 전송해 주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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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서울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추진, 총 사업예산 67억원 8개 자치구 17개 세부사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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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3
서울시가 청년들이 지역 내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란 지역실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일자리 사업을 직접 설계·시행하고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인건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시는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금년 6월 사업공모를 실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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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 대책 마련,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연말까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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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4
보건복지부가 최근 어린이집에서 연이어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마련하여 7월 24일(화)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유사 사례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완전히 해결할 대책을 세워 신속히 보고할 것을 지시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보고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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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행안부 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가이드라인 마련, 2020년까지 모든 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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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6
공공기관 웹사이트 이용자라면 누구나 액티브X 등 화면에 뜨는 플러그인 설치 알림창 때문에 불편을 겪은 적이 있을 것이다.이러한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중앙부처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 웹사이트의 플러그인을 체계적으로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는 플러그인 제거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5월 연구용역을 착수하고 전문가 및 공공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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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4월부터 강화된 검역제도 실시 결과 해외여행객 수산물 불법 반입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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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3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수품원)은 2018년 4월부터 강화된 검역제도에 따라 여행자 휴대용 수산물에 대한 검역을 실시한 결과 휴대품으로 수산물을 불법으로 반입하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정부는 여행자 휴대용 수산물로 인한 외래질병 유입을 막고 질병확산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내 수산업 피해를 막기 위해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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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산업안전보건법(김용균법) 국회 본회의 통과, 산업안전보건법 보호대상 확대 및 원청 책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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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12월 27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원청의 안전·보건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김용균법) 법률안이 의결되어 국회를 통과했다.이번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는 법의 보호대상 확대,대표이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의무 신설,도급인 책임 강화,도금 등 유해·위험작업의 도급금지,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및 비공개 심사,건설업 특례 규정,사업주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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