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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경유철도차량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신설된다.환경부가 경유철도차량의 배출허용기준 신설 등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월 10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번 법령개정은 2017년 9월 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이행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국내 최대의 불법복제만화공유사이트인 ‘마루마루’의 운영자 2명을 적발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해당 사이트를 폐쇄했다고 8일(화) 발표했다.문체부는 작년 5월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과 함께 서버를 해외로 이전하여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사이트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고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해 왔으며 작년…

서초구에 첫 번째 역세권 청년주택이 들어서게 된다. 서초구 서초동 1502-12번지 일대에 ‘서초역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해 1월 4일 건축허가를 득하게 됨에 따라 서초구에서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이로써 강남권에서의 역세권 청년주택은 송파구, 강남구에 이어 서초구까지 건축허가를 득하여 실질적으로 사업 속도를 낼 수 있게 되었다.서울시는 현재까…

새해 1월 2일부터 지방세, 상하수도 요금 등 각종 서울시 세금 납부가 더 편리해지고 새로워졌다.서울시 세금납부 앱(STAX)을 통해서 납부하는 방식의 경우 그동안 우리은행 계좌로만 이체가 가능했다면 앞으로는 모든 은행계좌(총 23개)로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 자동납부 신청도 되고, 본인인증도 기존 간편비밀번호(6자리) 외에 지문, 패턴, 얼굴인식(Fa…

보건복지부는 노인들의 4고(4苦, 빈곤·고독·질병·무위) 완화에 효과가 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양적으로 대폭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도 개선하여 ‘19년 1월부터 조기에 실시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19년 노인일자리 사업은 기존 공익활동의 질적 개선을 위해 신설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2만 개 등을 포함하여 ’18년 51만 개에서 10만 개가 …

서울시는 서울브랜드인I·SEOUL·U3주년을 맞이해 국내외 5천여 명(서울시민 1천명, 시 온라인패널 3,373명, 외국어 홈페이지 방문 외국인 748명)을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1월 2일(수) 발표했다.이번 설문조사는 서울시가 지난해 11월 21일부터 12월 16일 조사기관 ㈜리서치포유에 의뢰해 서울시민 20대∼50대 1,000명을대상으로 일대일 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전문의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고인을 추모하고 향후 의료계와 함께 진료 중인 의료인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고인은 생전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걱정하고 치유과정을 함께 하면서 평소 환자를 위해 성실히 진료에 임했으며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지킴이 프로그램 개발에도 크게 기여하였다.보건…

고용노동부는 ’19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공고했다.’19년도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1.65%(업종별 일반요율 1.50%+출퇴근재해 요율 0.15%)로 전년도 1.80%(업종별 일반요율 1.65%+출퇴근재해 요율 0.15%) 대비 0.15%p 인하된다.산재보험료율은 일반요율(업종별, 개별실적요율 적용)과 출퇴근재해 요율(단…

114년간 닫혀있던 용산 미군기지 내 주요 장소를 버스로 둘러 볼 수 있는 ‘용산기지 버스투어’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총 8차례 진행된다.국토교통부는 ‘19년 1월 3일부터 4일까지 양일간 용산문화원 홈페이지를 통해 ‘19년도 용산기지 버스투어의 첫 회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투어가 시작된 지난해에는 국무총리, 국토부장관, 서울시장, 국회의원, 유홍준 …

보건복지부는 소득·재산 하위 90%에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19년 새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되며 1월 중순부터 신청받기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아동수당법 개정 법률안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며, 올해 1월 첫째 주 정부로 이송되고 국무회의를 거쳐 1월 중순에 공포될 예정이다.법 공포일 이후부터 보편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신청…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2세 이하 어린이 초기 충치 치료에 대한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 2019년 1월 1일부터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충치 치료 시 복합레진에 광중합형조사기를 사용하여 빨리 굳히는 치료방법)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17.8.9) 발표 및 지난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18.11.2…

2019년 1월 1일부터 전국 2000여 곳의 대형마트를 비롯해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환경부가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019년 1월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올해 5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

서울시가 서울에 거주하는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이달 7일부터 13일까지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8.0%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는 22.4%에 불과했다.응답자 특성별로 남성의 찬성 비율(70.3%)이 여성(65.8%)보다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30대, 40대의 찬성 비율이 …

서울시는 2019년 새롭게 시행되는 사업, 개관을 앞둔 공공시설과 시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제도나 정책 중 미리 알아두면 좋을만한 유용한 정보들을 한 데 모아 2019 달라지는 서울생활을 12월 31일(월)에 발간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소개된 2019 달라지는 서울생활은 5개 분야의 총 44개 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① 미래 서울 11건, ② 안전 서울…

행정안전부는 2019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관계법률과 하위법령인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이 2019년 1월 1일(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지방세관계법률과 하위법령인 시행령‧시행규칙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①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위해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감면을 신설하고 ②저출산 극복을 위해 가정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주택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