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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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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행안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조건 완화 등 포함
0
2018.11.09
행정안전부가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주민등록증의 사진 규격조건이 완화된다.기존에는 주민등록증을 발급(재발급)할 경우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 상반신 사진을 제출하여야 했다.이로 인해 소이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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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12세 이하 어린이 충치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2019년 1월 1일부터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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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2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2세 이하 어린이 초기 충치 치료에 대한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 2019년 1월 1일부터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충치 치료 시 복합레진에 광중합형조사기를 사용하여 빨리 굳히는 치료방법)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17.8.9) 발표 및 지난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18.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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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행안부 숨은 규제 247건 발굴하고 정비 추진,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유사행정규제 개선
0
2019.01.28
조례나 지침 등으로 주민 생활 및 지방 중소기업의 권리를 불합리하게 제한하던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유사행정규제가 대폭 개선된다.행정안전부가 민생불편 해소와 지역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장 접점에서 기업과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방출자·출연기관의 불합리한 내부규제 247건을 발굴하고 정비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지방출자·출연기관은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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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독립기념관, 2018년 5월의 독립운동가 신건식과 오건해 부부 선정 및 전시회 개최
1
2018.04.27
독립기념관이 국가보훈처와 공동으로 독립운동가 신건식과 오건해 부부를 2018년 5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하고 공훈을 기리는 전시회를 개최한다.신건식은 청주 상당산성 동쪽에 살던 고령 신씨, 일명 산동신씨 문중에서 태어났다. 이 문중은 독립유공자 13명을 배출한 독립운동의 명문가로, 산동삼재(山東三才)라 일컫는 신규식·신채호·신백우가 힘을 합쳐 문중 개화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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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국토부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지원 확대, 최대 5천만원까지 4년간 연 1.2% 고정금리
0
2018.07.31
국토교통부가 청년 일자리 대책(2018년 3월 15일 발표)에 따라 6월 25일(월) 출시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7월 30일(월)부터 새롭게 선보인다고 밝혔다.개선된 제도에서는지원대상 확대,보증금 기준 완화 및 대출금 한도 상향,보증기준 완화 등이 이루어진다.만34세 이하로 기존 2018년 3월 1일 이후 조건에서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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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환경부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비닐 사용 억제와 재활용 강화
1
2018.08.02
환경부가 폐비닐 수거 거부 사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1회용 봉투의 사용을 억제하고 생산자책임재활용 품목에 비닐 5종을 추가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8월 2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이번 개정안은 올해 5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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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서울시 미세먼지 해결사 친환경콘덴싱보일러 2022년까지 25만대 보급, 경동나비엔·귀뚜라미·대성셀틱에너지스 등 국내 6개 제조사 협력
0
2018.10.08
서울시가 국내 6개 보일러 제조사((주)경동나비엔 ,귀뚜라미(주), 대성셀틱에너지스(주), 롯데알미늄(주)기공사업본부, 린나이코리아(주), ㈜알토엔대우), 금융사(BC카드)와 협력해 친환경콘덴싱보일러 보급을 대폭 확대한다.10월 15일부터 일반 보일러를 친환경콘덴싱보일러로 교체 신청한 서울시내 모든 가구는 10% 특별 할인된 가격으로 설치 가능하며 BC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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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김포공항 국내선 여객터미널 정식 개장, 총 2,500억 원 투입해 10년여 리모델링
1
2018.10.17
김포공항 국내선 여객터미널이총 2,500억 원을 투입해 10여년에 걸친 리모델링을 마치고 17일 정식 개장한다.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는 대한민국 공항의 역사이자 상징인 김포공항 국내선 여객터미널이 10여년에 걸친 리모델링 사업을 마치고 새롭게 문을 연다고 밝혔다.1980년 완공된 김포공항 여객터미널은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 이전까지 국제선의 여객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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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환경부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 2019년 1월 1일 시행, 새해부터 대형마트 등에서 1회용 비닐 사용 금지
0
2018.12.31
2019년 1월 1일부터 전국 2000여 곳의 대형마트를 비롯해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환경부가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019년 1월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올해 5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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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고용부, 지난해 7월 20일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13만3000명 정규직 전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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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0
고용노동부가 2017년 7월 20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한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약 1년 간 공공부문 비정규직 13만3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결정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해 10월 25일 발표한 연차별 전환계획에 따른 2018년 상반기까지의 잠정전환인원 13만2000명을 소폭 상회한 수준이다.이를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기간제는 2018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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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세계에서 물가가 가장 비싼 도시는? 1위는 홍콩이 차지, 서울은 5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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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컨설팅 기업 머서(MERCER)가 실시한 해외 주재원 생계비 조사 결과 홍콩이 1위로 선정되었으며 이어 도쿄가 2위, 취리히가 3위, 싱가포르가 4위, 서울이 5위에 올랐다고 밝혔다.서울은 209개 도시 중 5번째로 물가가 비싼 도시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7년 6위에서 1계단 상승한 결과로 주요 원인은 루안다의 순위 하락이다. 루안다는 주택경기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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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보건복지부 3차 금연광고 흡연노예 편 공개, 전자담배의 중독성 및 폐해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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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1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21일부터 흡연을 담배에조종당하고 있는 행위로 묘사한 올해 세 번째 금연광고 흡연노예 편을선보인다고 밝혔다.1차 광고는 흡연으로 인해 하루 평균 159명이 사망한다는 메시지를 통해흡연은 사회 전반의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전달했으며2차 광고는 일상생활 속 흡연이 흡연자 자신도 모르게 타인에게 간접흡연을강요하는 갑질이 될 수 있다는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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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행정안전부 연말부터 등초본 등 각종증명서 전자증명서로 발급, 연간 5천억 원 비용 절감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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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올 연말부터 정부24에서 종이문서로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주민등록등초본 등의 각종 증명서와 확인서가 민원인 선택에 따라 전자형태로도 발급될 전망이다.행정안전부는 1월 22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계 및 전문기관 등의 외부전문가와 함께 종이증명서 사용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 구축 청사진 발표 보고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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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환경부 우리동네 대기정보 앱 새단장, 미세먼지 및 오존 등 대기 정보 실시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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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사용자 이용 편의성을 강화하여 새로 개편한 우리동네 대기정보 모바일 앱(어플리케이션)을 7월 30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이번 개편으로 우리동네 대기정보 모바일 앱은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미세먼지, 오존 등의 대기 정보를 비롯해 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GIS 시스템, 카드형태 측정농도,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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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행안부 개인정보 청소하는 날 캠페인 9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 불필요한 개인정보 삭제 및 휴면계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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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0
행정안전부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정부기관과 SK텔레콤, KT, 카카오, 구글코리아 등 민간기업이 함께 불필요한 개인정보 삭제 및 휴면계정을 정리하는 개인정보 청소하는 날 캠페인을 9월 10일(월)부터 10월 31일(수)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그동안 기업에서는 고객 확보 및 홍보 마케팅 차원의 할인과 포인트 적립 등 인센티브 제공을 이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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