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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미디어 > 정치·외교·경제 > 정부·정책
정치·외교·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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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행정안전부 연말부터 등초본 등 각종증명서 전자증명서로 발급, 연간 5천억 원 비용 절감 효과 기대
0
2019.01.21
올 연말부터 정부24에서 종이문서로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주민등록등초본 등의 각종 증명서와 확인서가 민원인 선택에 따라 전자형태로도 발급될 전망이다.행정안전부는 1월 22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계 및 전문기관 등의 외부전문가와 함께 종이증명서 사용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 구축 청사진 발표 보고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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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환경부 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추진, 산업단지와 상수원 수계 등 중점 감시·단속
0
2019.01.21
환경부는 설 연휴 전·후 기간 동안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상수원보호구역 등 오염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특별감시·단속과 홍보·계도 활동을 추진한다.감시·단속 대상은 전국 3,300여 곳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비롯해 930여 곳의 환경기초시설과 주요 상수원 상류지역 등이다.환경부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휴 전·중·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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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서울시 여의도에 제 2 핀테크랩 조성, 해외 투자 유치‧해외진출 지원
0
2019.01.21
서울시가올해 상반기 여의도에 제2의 핀테크랩을 조성한다고 밝혔다.마포 핀테크랩을 이어 조성되는여의도 핀테크랩은 약 1,000㎡ 규모로 금융기업과 금융산업 인재가 밀집된 여의도에 조성해서 최근 부각되고 있는 핀테크 분야의 성장기업을 대상으로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글로벌 네트워킹을 통한 투자유치 및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한다.마포 핀테크랩은 2018년 4월 서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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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서울시 경제 성장 모멘텀 창출, 정보화사업 846개 총 2306억원 투자
0
2019.01.18
서울시는 현재의 어려운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 성장 모멘텀을 창출하기 위해 정보화사업 846개 총 2,306억원을 투자한다.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활용한 시민·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이 포함돼 있으며, 작년 대비 8.7%('18년 2,121억 원) 증가한 규모다.846개 정보화사업은 기관별로 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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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1월 15일 공포,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
0
2019.01.15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이 1월 15일 공포됐다.이번 전부개정은 1990년 한 차례 전부개정한 이후 30여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입법예고 이후 노·사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와 수차례에 걸친 간담회 등을 통해 협의하고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한 것이다.이번 전부개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도급인의 책임 등을 확대하고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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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서울시 여성안심택배 주유소로 확대, 현대오일뱅크 5개 주유소에서 15일부터 설치 운영
0
2019.01.15
그동안 동주민센터, 교회, 은행 등에서만 이용할 수 있던 서울시 여성안심택배를 주유소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서울시는 지난해 11월 현대오일뱅크와 주유소 부지 제공과 신규 택배함 설치 비용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대오일뱅크 5개 주유소에 여성안심택배함을 설치해 15일(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번에 여성안심택배함이 설치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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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사실조사 전국 동시 실시,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0
2019.01.14
행정안전부는 1.15.(화)부터 3.31.(일)까지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근거하여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관계를 정확히 일치되도록 정리하는 일이다.이번 사실조사는 전국 읍·면·동에서 동시에 실시하며,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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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보건복지부 2019년부터 보편지급 아동수당 1월 15일부터 신청,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 지급
1
2019.01.14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고 밝혔다.2018년 도입된 아동수당은 그간 소득·재산 하위 90%인 가구에 지급되었으나,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아동수당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부모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지급된다.올해 1~8월 개정법 적용대상은 만 6세 미만인 아동이다. 즉, 2013년 2월 1일 이후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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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행안부 2018년말 주민등록 인구 5182만6000명으로 1년간 약 5만명 증가, 연령별 인구 분포 50대가 가장 많은 861만5584명
1
2019.01.14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8년 말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5182만6059명으로, 2017년 말(5177만8544명)에 비해 4만7515명(0.1%) 늘었다.연령별 분포는 50대가 861만5884명(16.6%)으로 전년대비 12만5680명 늘어 가장 많았다.다음으로 40대 848만8587명(16.4%), 30대 727만143명(14.0%), 20대 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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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공정거래위원회 스마트폰 보증기간 2년으로 연장 및 열차 지연 보상기준 강화·출발 후 환불 기준 구체화
0
2019.01.10
공정거래위원회는스마트폰과 노트북(메인보드)의 품질보증기간 연장, 태블릿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 명시, KTX 외 일반열차의 보상기준 강화 등 소비자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4개 항목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우선 스마트폰의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한다.대부분의 소비자가 약정으로 스마트폰을 2년 이상 사용해야 함에도, 품질보증기간은 1년에 불과하다.이에 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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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 개통,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조회
0
2019.01.10
국세청이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5일에 개통한다.자료 제출대상 영수증 발급기관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1월 13일(일) 22시까지 제출하면 된다.영수증 발급기관이 15일~18일까지 추가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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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결산서 주민이 알기 쉽게 변경, 핵심정보 위주의 결산 요약보고서로 대체
0
2019.01.10
행정안전부가 2019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 결산서를 핵심정보 위주로 요약하는 등 주민이 알기 쉽도록 개편한다.우선 해당 지자체만의 결산정보를 단순하게 담아냈던 결산서 총괄편을, 주민이 알기 쉽게 핵심정보 위주로 작성한 ‘결산 요약보고서’로 대체한다.‘결산 요약 보고서’는 자산, 부채, 순세계잉여금 등 주민의 관심 항목에 대한 연도별 추이와 유사 지자체 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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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환경부 경유철도차량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신설, 미세먼지 관리 사각지대 개선
0
2019.01.10
미세먼지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경유철도차량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신설된다.환경부가 경유철도차량의 배출허용기준 신설 등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월 10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번 법령개정은 2017년 9월 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이행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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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문체부 최대 규모 불법 만화공유 사이트 마루마루 폐쇄, 운영자 2명 적발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 입건
0
2019.01.08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국내 최대의 불법복제만화공유사이트인 ‘마루마루’의 운영자 2명을 적발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해당 사이트를 폐쇄했다고 8일(화) 발표했다.문체부는 작년 5월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과 함께 서버를 해외로 이전하여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사이트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고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해 왔으며 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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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서울시 서초구 역세권 청년주택, 1월 4일 건축허가 본격적 사업 추진
0
2019.01.08
서초구에 첫 번째 역세권 청년주택이 들어서게 된다. 서초구 서초동 1502-12번지 일대에 ‘서초역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해 1월 4일 건축허가를 득하게 됨에 따라 서초구에서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이로써 강남권에서의 역세권 청년주택은 송파구, 강남구에 이어 서초구까지 건축허가를 득하여 실질적으로 사업 속도를 낼 수 있게 되었다.서울시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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