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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상·하수도 분야의 기술혁신을 위해 2019년부터 2025년까지 7년간 총 1,882억 원(국고 1,357억원, 민간 525억원)을 투자하는 환경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환경기술개발사업은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 최적관리 기술, 저에너지·고효율 핵심 기자재 및 처리기술, 지능형 관리기술 등 4차 산업혁명에 기반을 둔 3개 분야 30개 세부기…

환경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줄이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과대포장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전국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9월 10일부터 21일까지 약 2주간 실시되며 포장기준을 위반하여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과대포장 과태료는 1차…

환경부가 추석 연휴 전·후 기간 동안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상수원보호구역 등 오염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특별감시·단속과 홍보·계도 활동을 추진한다.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은 9월 10일부터 10월 2일까지며 전국 7개 유역·지방환경청, 17개 시·도 및 기초 지자체 환경 공무원 약 600여명이 참여한다.감시·단속 대상…

행정안전부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정부기관과 SK텔레콤, KT, 카카오, 구글코리아 등 민간기업이 함께 불필요한 개인정보 삭제 및 휴면계정을 정리하는 개인정보 청소하는 날 캠페인을 9월 10일(월)부터 10월 31일(수)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그동안 기업에서는 고객 확보 및 홍보 마케팅 차원의 할인과 포인트 적립 등 인센티브 제공을 이유로 …

고용노동부가 암묵적이고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고용 상 성차별을 뿌리 뽑기 위해 9월 10일부터 성차별 익명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성차별 익명신고센터는 기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를 확대 개편하여 신고에서 조사, 피해자 구제에 이르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신고 사업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컨설팅도 지원한다.모집·채용, 임금·승…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에 대한 참여병원이 7일부터 전국 45개 병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따라서 이들 45개 병원에서 출생한 아이 부모의 경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어 많은 부모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온라인 출생신고가 5월 8일 실시되었으나, 참여 병원이 …

환경부가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했거나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한 17개 업체 21개 제품을 적발하여 최근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이들 제품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이며 올해 상반기 안전·표시기준 준수여부 조사와 안전·표시기준 위반이 의심된다고 소비자가 신고한 제품이다.위해우려제…

행정안전부가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8월 10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지역에서 업종을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지방세 감면,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확대 등이 주요 골자다.고용위기지역과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 업종을 전환하는 경우 취득세가 50% 감면되고 재산세는…

환경부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법적 기반이 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공포안이 8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 법이 내년(2019)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미세먼지 특별법은 지난해 신창현, 강병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으로 통합·조정한 후 7월 26일 국회 본…

고용노동부가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의 판결을 통해 업무관련성이 인정된 사례와의 동일 또는 유사공정 종사자에게 발생한 직업성암 8개상병(백혈병, 다발성경화증, 재생불량성빈혈, 난소암, 뇌종양, 악성림프종, 유방암, 폐암)에 대해 향후 업무관련성 판단과정을 간소화하여 노동자의 과중한 입증부담을 덜고 좀 더 쉽게 산재 처리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다.현행 반도…

서울시가 폭염으로 생존 위기에 직면한 저소득 취약계층이 여름을 안전하고 시원하게 날 수 있도록 서울형 긴급복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이는 체감온도가 40도를 넘는 111년 만의 최악의 폭염으로 인해 여름철 생계비 지출이 늘어나는 데 반해 임시·일용직 일자리 감소로 생활이 어려워진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긴급지원이다.옥탑방·쪽방·반지하·고시원 등 폭염에 취약한 …

고용노동부가 화장실을 휴게시설로 사용하는 등 휴게공간이 없거나 부족하여 제대로 쉴 수 없는 노동자들을 위해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를 마련하고 산업현장에 배포한다.고용노동부는 휴게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기 위해 2017년에 사업장 휴게시설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전문가 및 노사의견 수렴 과정…

환경부가 폐비닐 수거 거부 사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1회용 봉투의 사용을 억제하고 생산자책임재활용 품목에 비닐 5종을 추가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8월 2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이번 개정안은 올해 5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국토교통부가 중형 저상버스 도입, 저상버스의 표준모델기준 일부 개정 및 안전기준 제정 등을 위한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8월 3일(금)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이번에 행정예고한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중형 크기의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세부기준 신설,저상버스 표준모델기준 일부 개정,저상버스 내부장치…

서울시는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청년 일자리아이디어를 실제 직업으로 구체화할 민간전문기관 8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서울시는 그동안 청년일자리해커톤, 공모전 등 다양한 일자리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통해 청년들의 아이디어 선정했고 아이디어를 실제 청년일자리로 발전시킬 민간 전문기관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선정했다고 덧붙였다.지난 2017년 총 14개 기관이 선정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