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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미디어 > 정치·외교·경제 > 정부·정책
정치·외교·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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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행정안전부 주민참여예산 지자체 주요사업까지 확대,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2018.06.25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주민참여예산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과정의 범위와 참여 방법이 확대된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 온라인 누리집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6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먼저 주민참여가 가능한 예산과정의 범위를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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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서울시 2019년 생활임금 시급 1만148원 결정, 10월 중 고시
0
2018.10.01
서울시가 2019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48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9월 4일)를 거쳐 결정되었으며 10월 중 고시한다고 밝혔다.내년 생활임금은 정부가 7월에 고시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8350원보다 1798원 많은 금액이며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인 9211원보다는 937원(10.2%) 높다.생활임금이 1만148원으로 확정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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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 시행, 신용카드사가 결제금액의 4/110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사업자 대신 납부
0
2018.12.31
국세청은 2019년 1월 1일(화)부터 유흥·단란주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간이과세자 제외)에 대하여 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유흥·단란주점업에서 소비자가 신용카드(직불․선불카드 포함)로 결제하는 경우 신용카드사가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4/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사업자 대신 납부하게 된다.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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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행정안전부 범정부 정보자원 보존 기본계획 심의, 중요 공공데이터 보존 본격 추진
1
2018.09.18
앞으로 공공기관은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빅데이터 분석 등에도 활용성이 높은 공공데이터를 의무적으로 보존해야 한다.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에는 국가가 관리하는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정보, 각종 재난·사고·자연관 측 정보, 정부정책과 관련된 행정통계 등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원천데이터가 다량 포함되어 있다.행정안전부가 19일 제10차 전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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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공정거래위원회 스마트폰 보증기간 2년으로 연장 및 열차 지연 보상기준 강화·출발 후 환불 기준 구체화
0
2019.01.10
공정거래위원회는스마트폰과 노트북(메인보드)의 품질보증기간 연장, 태블릿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 명시, KTX 외 일반열차의 보상기준 강화 등 소비자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4개 항목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우선 스마트폰의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한다.대부분의 소비자가 약정으로 스마트폰을 2년 이상 사용해야 함에도, 품질보증기간은 1년에 불과하다.이에 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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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보건복지부 6월 20일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접수 시작, 9월 21일부터 첫 수당 지급
1
2018.06.18
보건복지부는 6월 20일(수)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접수가 시작되며, 첫 수당은 9월 21일에 지급된다고 밝혔다.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만 6세 미만 아동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아동이다.’18.9월분 수당은 ’12.10월 출생아까지 지급하며 ’18.10월분은 ’12.11월생까지 지급한다.아동수당은 매월 25일(주말․공휴일인 경우 전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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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환경부 미세먼지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2019년 2월부터 시행
0
2018.08.07
환경부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법적 기반이 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공포안이 8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 법이 내년(2019)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미세먼지 특별법은 지난해 신창현, 강병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으로 통합·조정한 후 7월 26일 국회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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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환경부 안전·표시기준 위반 42개 업체 56개 위해우려제품 회수 조치, 코팅제 및 접착제 등에서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 적발
0
2019.01.22
환경부는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했거나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42개 업체 56개 제품을 적발하여 1월 22일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이들 제품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지정된 위해우려제품 중에서 작년 하반기 안전·표시기준 준수여부를 조사한 제품과 안전·표시기준 위반이 의심된다고 소비자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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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외교부 차세대 전자여권 디자인 확정, 2020년부터 발급 예정
0
2018.12.18
외교부는 12.17.(월)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및 민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제9차 여권행정분과위원회를 개최해 2020년부터 발급할 예정인 차세대 전자여권의 디자인을 심의ㆍ의결하였다.이번에 확정된 차세대 전자여권 디자인은,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간 협업을 통해 지난 10.15 공개한 여권 디자인 시안에 대해 국민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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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기간·대상 확대, 서울시 청년주거포털에 신청
0
2018.11.05
서울시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성을 위해 지자체 최초로 전월세 임차보증금을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이자 지원기간을 기존 최장 6년에서 8년까지 확대하고 새로 임차계약을 맺을 때뿐 아니라 기존주택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높은 주거비 부담과 불안정한 주거환경 때문에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을 미루거나 기피하지 않도록 신혼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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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국토부, 국내 드론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투자간담회 개회
1
2018.06.25
국토교통부가 국내 드론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맞춤형 투자간담회를 26일(화)부터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 내 드론 안전·활성화 지원센터에서 개최한다.그간 정부는 건전한 드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드론 안전·활성화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드론 스타트업·벤처기업(22개사, 예비창업 또는 창업 7년 이내)에게 입주공간 제공, 컨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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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행정안전부, 5월 8일부터 온라인으로 출생신고 가능
0
2018.05.08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가 5월 8일부터 전국 18개 병원에서 출생한 아이 부모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그동안 출생신고는 신고 의무자(출생아의 부모)가 출생증명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시·구·읍·면·동을 방문하여 출생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해야 했지만 8일부터 온라인 출생신고에 참여하는 전국 18개 병원에서 출생한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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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복잡한 특별구제계정 신청 절차 개선 등 피해자 지원 강화
0
2018.10.29
환경부는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 예정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이 8월 14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이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복잡한 특별구제계정 신청 절차 등을 개선하는 등 피해자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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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서울시 세금납부 새해부터 새로운 앱으로 간편하게, 세금납부 서비스 개편·확대
0
2019.01.04
새해 1월 2일부터 지방세, 상하수도 요금 등 각종 서울시 세금 납부가 더 편리해지고 새로워졌다.서울시 세금납부 앱(STAX)을 통해서 납부하는 방식의 경우 그동안 우리은행 계좌로만 이체가 가능했다면 앞으로는 모든 은행계좌(총 23개)로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 자동납부 신청도 되고, 본인인증도 기존 간편비밀번호(6자리) 외에 지문, 패턴, 얼굴인식(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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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문체부 차세대 전자여권 디자인 시안 공개, 국민 의견 수렴해 12월 최종 디자인 결정 계획
0
2018.10.16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외교부가 2020년부터 발급할 예정인 차세대 전자여권의 디자인 시안을 공개했다.차세대 여권 디자인은 2007년 문체부와 외교부가 공동으로 주관한 여권 디자인 공모전 당선작(서울대 디자인학부 김수정 교수)을 기초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수정·보완됐다.현행 일반여권 표지의 색상이 녹색에서 남색으로 바뀌고 디자인도 개선된다.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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