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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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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복잡한 특별구제계정 신청 절차 개선 등 피해자 지원 강화
0
2018.10.29
환경부는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 예정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이 8월 14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이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복잡한 특별구제계정 신청 절차 등을 개선하는 등 피해자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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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환경부 미세먼지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2019년 2월부터 시행
0
2018.08.07
환경부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법적 기반이 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공포안이 8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 법이 내년(2019)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미세먼지 특별법은 지난해 신창현, 강병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으로 통합·조정한 후 7월 26일 국회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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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기간·대상 확대, 서울시 청년주거포털에 신청
0
2018.11.05
서울시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성을 위해 지자체 최초로 전월세 임차보증금을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이자 지원기간을 기존 최장 6년에서 8년까지 확대하고 새로 임차계약을 맺을 때뿐 아니라 기존주택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높은 주거비 부담과 불안정한 주거환경 때문에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을 미루거나 기피하지 않도록 신혼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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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환경부 안전·표시기준 위반 42개 업체 56개 위해우려제품 회수 조치, 코팅제 및 접착제 등에서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 적발
0
2019.01.22
환경부는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했거나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42개 업체 56개 제품을 적발하여 1월 22일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이들 제품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지정된 위해우려제품 중에서 작년 하반기 안전·표시기준 준수여부를 조사한 제품과 안전·표시기준 위반이 의심된다고 소비자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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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 시행, 신용카드사가 결제금액의 4/110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사업자 대신 납부
0
2018.12.31
국세청은 2019년 1월 1일(화)부터 유흥·단란주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간이과세자 제외)에 대하여 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유흥·단란주점업에서 소비자가 신용카드(직불․선불카드 포함)로 결제하는 경우 신용카드사가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4/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사업자 대신 납부하게 된다.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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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공정거래위원회 스마트폰 보증기간 2년으로 연장 및 열차 지연 보상기준 강화·출발 후 환불 기준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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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0
공정거래위원회는스마트폰과 노트북(메인보드)의 품질보증기간 연장, 태블릿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 명시, KTX 외 일반열차의 보상기준 강화 등 소비자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4개 항목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우선 스마트폰의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한다.대부분의 소비자가 약정으로 스마트폰을 2년 이상 사용해야 함에도, 품질보증기간은 1년에 불과하다.이에 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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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행정안전부 주민참여예산 지자체 주요사업까지 확대,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2018.06.25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주민참여예산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과정의 범위와 참여 방법이 확대된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 온라인 누리집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6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먼저 주민참여가 가능한 예산과정의 범위를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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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서울시 2019년 생활임금 시급 1만148원 결정, 10월 중 고시
0
2018.10.01
서울시가 2019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48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9월 4일)를 거쳐 결정되었으며 10월 중 고시한다고 밝혔다.내년 생활임금은 정부가 7월에 고시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8350원보다 1798원 많은 금액이며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인 9211원보다는 937원(10.2%) 높다.생활임금이 1만148원으로 확정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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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교육부, 전국 175개 특수학교 성폭력 등 인권침해 실태 전수조사
0
2018.07.18
교육부가 7월 17일(화)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강원 특수학교 성폭력 사건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한 시·도교육청 협의회를 개최하여 전국의 모든 특수학교(175교)를 대상으로 장애학생 성폭력 등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기로 하고 실태조사 정례화 방안 및 특수교사 자격 미소지자(강원 특수학교 성폭력 가해 의심 교사는 특수교사 자격 미소지자)에 대한 대책 등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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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환경부,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1회용 컵 사용 6월 20일부터 집중 점검
1
2018.06.19
환경부가 커피전문점 등에서 1회용 컵(플라스틱 컵)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및 시민단체와 1회용 컵 사용 현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6월 2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번 집중 점검은 5월 24일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업체의 협약 이행 여부를 평가하고 현장에서 개별 업소의 계도를 통해 1회용 컵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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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시민이 뽑은 올해 서울시 10대 뉴스, 주요정책 30개 온·오프라인 투표 2년 연속 1위 따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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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7
올해도 시민들이 가장 공감한 서울시 정책은 서울공공자전거 따릉이였다. 서울시는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내 삶을 바꾼 2018 서울시 10대 뉴스 시민투표 결과, 따릉이가 18,676표(6.5%)를 받아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지난해에 이어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1위로 선정된 따릉이는 이제 서울시민의 삶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친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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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국세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골프연습장 운영업 및 악기 소매업 등 5개 업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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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국세청은 2019년 1월 1일부터 골프연습장 운영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됐다고 밝혔다.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하여는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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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행안부, 공무원 정원 조정으로 증원 최소화 및 효율적인 인력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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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
행정안전부가 효율적인 인력운영과 공무원 증원 최소화를 위해 새롭게 도입한 인력재배치 제도의 추진결과 각 부처별로 인력 효율화를 달성했다고 밝혔다.인력 재배치는 행정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 부처 정원의 5%를 감축하여 5년간 신규수요와 현장서비스 분야에 재배치하려는 제도로 올해에는 범정부적으로 46개 기관 2400여명을 재배치할 계획을 수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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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서울시 여성안심택배 주유소로 확대, 현대오일뱅크 5개 주유소에서 15일부터 설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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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그동안 동주민센터, 교회, 은행 등에서만 이용할 수 있던 서울시 여성안심택배를 주유소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서울시는 지난해 11월 현대오일뱅크와 주유소 부지 제공과 신규 택배함 설치 비용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대오일뱅크 5개 주유소에 여성안심택배함을 설치해 15일(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번에 여성안심택배함이 설치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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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환경부 4건의 환경규제 개선 방안 공개, 환경 분야 신기술 촉진 및 신산업 육성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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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1
환경부가 31일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에서 화상회의(19개 부처 참석)를 통해 열린 제5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환경 분야 신기술 촉진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한 4건의 환경규제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4건의 환경규제 개선 방안은 시험·연구용 폐기물 재활용 원칙적 허용, 대기오염 물질별 측정방식 다양화, 환경신기술 환경연구단지 내 환경오염물질 허용,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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