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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미디어 > 정치·외교·경제 > 정부·정책
정치·외교·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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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국토부 12월 한달간 주거급여 집중 신청기간 시행, 5일부터 고시원·쪽방촌 밀집지 집중홍보· 찾아가는 서비스
0
2018.12.05
국토교통부는 고시원·쪽방촌 등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주거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12월 한달간 주거급여 집중 신청기간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12월 5일부터 국토부를 중심으로 지자체, 주거복지센터, LH 등 주요 주거급여 및 주거복지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전국 비주택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 방문 상담 등 찾아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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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보건복지부 공립요양병원 설치·운영 현황 관리 강화, 24일 치매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0
2018.12.26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립요양병원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치매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4일(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치매국가책임제 시행(‘17.9월)에 따라 치매환자 및 환자가족 지원을 위한 치매안심병동의 설치·운영 등 공립요양병원의 역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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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국토부 2018년 상반기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전년 대비 1.8% 증가한 2억4325만㎡로 전 국토면적 0.2% 수준
0
2018.12.03
국토교통부가 2018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 대비 1.8%(435만㎡) 증가한 2억4325만㎡(243㎢)이며 전 국토면적의 0.2% 수준이라고 밝혔다.금액으로는 30조2820억원(공시지가 기준)으로 2017년 말 대비 0.5% 증가했다.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2014년~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부터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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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국토부 예비 사회적기업 24곳 추가 지정, 국토교통형(도시재생 분야) 분야 예비 사회적 기업 모두 52곳
0
2018.11.12
도시재생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사회적 기업)을 꿈꾸는 국토교통형 예비 사회적 기업 24곳이 추가로 지정됐다.예비 사회적 기업이란 특정 분야에서 사회적 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 정부의 지원·육성을 통해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한 기업을 뜻한다. 현재, 부처별로 고용노동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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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복지부 응급실·중환자실 관련 기준비급여 건강 보험 적용 확대,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 행정 예고
0
2018.11.22
보건복지부가 응급실, 중환자실과 관련된 기준비급여를 건강 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로 확대하기 위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11월 22일부터 28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준비급여란 처치·시술 횟수, 치료재료 사용개수, 시술·재료의 적응증(질환, 증상, 대상 환자 및 부위 등)에 대한 기준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행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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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서울시 서초구 역세권 청년주택, 1월 4일 건축허가 본격적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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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8
서초구에 첫 번째 역세권 청년주택이 들어서게 된다. 서초구 서초동 1502-12번지 일대에 ‘서초역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해 1월 4일 건축허가를 득하게 됨에 따라 서초구에서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이로써 강남권에서의 역세권 청년주택은 송파구, 강남구에 이어 서초구까지 건축허가를 득하여 실질적으로 사업 속도를 낼 수 있게 되었다.서울시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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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국토부 케이블카 안전관리실태 점검, 24개 지자체 47건 지적...지자체 후속조치 결과 지속 점검
0
2018.11.26
국토교통부가 케이블카(삭도)를 허가·관리감독하고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실태를 점검(10월 15일~10월 26일)하여 총 47건의 궤도운송법령 위반사항 등을 지적했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는 가을 행락철 및 스키장 개장을 앞두고 케이블카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안전공단,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전국 43개 지자체(총 5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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