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3사 신규출시 단말기 예약가입절차 개선, 이용자 피해예방과 유통망 혼선 및 업무처리 부담 완화

이동통신 3사는 삼성전자 갤럭시 S20(Galaxy S20) 공식 출시를 앞두고 이용자 피해예방과 유통망 혼선 및 업무처리 부담 완화를 위한 신규출시 단말기 예약가입절차 개선 방안을 2월 10일(월) 밝혔다.

이는 플래그십 단말기 출시 때마다 가입자 모집경쟁이 과열양상을 보인 데에는 사전예약 절차가 무분별하게 운영되는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주요 개선 내용은 ▲신규출시 단말 지원금 예고 기준, ▲신분증스캐너 운영기준에 의거한 신규단말 예약기간 단일화, ▲신규출시 단말기 사전 예약기간 장려금 운영기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사전예약 기간 예고한 지원금은 공식 출시일 전까지 변경 없이 유지하고, 출시 당일 확정 공시 시 지원금 변경이 있을 경우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상향 조정만 가능하다.

사전예약 절차도 조정한다. 신분증스캐너 운영기준(신규단말 출시 전 1주, 출시 후 2주간 만 예외기간을 적용)에 의거하여 신규단말 예약기간을 출시 전 1주일로 단일화한다. 지난해 삼성 갤럭시 노트10은 11일, LG V50S와 아이폰11은 각각 1주일 사전 예약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판매장려금도 운영한다. 신규단말 출시 시점에 불법지원금 지급 유도, 페이백 미지급 등 사기판매가 빈발하는 점을 고려하여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 수수료는 사전예약 기간 공지하지 않는다.

이는 과도한 판매수수료로 인해 시장과열 및 이용자 차별 등의 고질적인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한편 이동통신 3사는 갤럭시 S20 사전예약을 앞두고 단통법 위반행위 재발에 대한 지역별 판매현장 점검과 적극적인 계도활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