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포장 개봉시 반품불가 스티커 위법, 신세계와 우리홈쇼핑에 시정 명령 및 과태료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제품 포장 개봉 시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고지한 신세계와 우리홈쇼핑(채널명: 롯데홈쇼핑)에 대해 시정 명령 및 과태료 부과가 결정됐다. 

신세계는 2017년 4월 20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11번가를 통해 상품([델키] 가정용 튀김기 DKB-112)을 판매하면서 ‘상품 구매 후 개봉(BOX/포장)을 하시면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 라는 내용의 스티커를 부착하고 소비자의 청약철회 요청을 방해했다. 

우리홈쇼핑은 2018년 2월 13일부터 2019년 4월 17일까지 지마켓, 롯데홈쇼핑 쇼핑몰을 통해 상품(퓨리케어 공기청정기 AS128VWA 38m²와 싸이킹 POWER 진공청소기 C40SGY 샤이니실버)을 판매하면서 제품 상세 페이지에 ‘제품의 포장(박스) 개봉 또는 제거 시 반품이 불가능합니다’ 라는 내용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했다.

신세계와 우리홈쇼핑이 소비자에게 제품 포장 개봉 시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고지한 것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 철회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 예외 사유에서 제외됨을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온라인 시장에서 일부 사업자들이 부착하는 환불 불가 스티커(제품 박스 등에 포장(또는 박스)을 개봉할 경우 환불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한 스티커를 말함)는 법상 청약 철회 방해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또한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청약 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고지한 행위는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들의 청약 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 사업자인 신세계와 우리홈쇼핑이 소비자가 제품 포장을 개봉하면 반품이 불가하다고 고지하는 등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한 행위를 시정조치 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신세계와 우리홈쇼핑에 25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 시장에서 상품 구매 시 포장을 개봉하더라도 상품 가치 하락이 없는 경우에는 반품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소비자들의 청약철회권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시장에서의 부당한 청약 철회 방해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을 적발하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