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앤올, 미보상 토지 조회 및 보상금 추정 서비스 ‘몽땅’ 출시

올앤올이 미보상 토지 조회 및 보상금 추정 서비스 ‘몽땅(www.mongddang.info)’을 출시했다. 

정부(지자체)에서 도로를 건설할 때 토지 소유주에게 보상을 하고 정부(지자체)가 소유권을 가져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여러 이유로 보상을 하지 않은 채 도로가 완공되고 오랜 시간이 흐르는 경우가 있다. 이 토지를 미보상 토지라 부른다.

미보상 토지는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경제적인 손실을 초래한다. 올앤올의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소유주 불명 등의 사유로 보상하지 않은 토지(도로)는 2023년 12월 1일 기준 전국 146만3631필지(빅데이터를 통해 도로(국도, 지방도 등) 중에서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유지(공기업, 종중 등 포함)로 추정되는 토지만을 정리한 수치. 미보상 토지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야 함), 40조9613억원(토지가액은 공공시설 편입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해 산정)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미보상 토지와 관련해서 국가와 지자체에서도 예산 문제로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나마 서울특별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 미보상 토지 보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문제해결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는 미보상 토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공공시설이 완공되고 오랜 시간이 흘러 토지 소유주조차 잊고 지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올앤올이 미보상 토지 조회 및 보상금 추정 서비스 몽땅을 출시했다. ‘몽땅’에서는 미보상 토지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다. 자녀들은 그동안 잊고 있었던 부모님이나 조상의 미보상 토지를 찾아볼 수 있다. 

또한 보상금 산정, 청구, 대응 등에 전문가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 미보상 토지 소유주가 토지 정보를 ‘몽땅’에 등록하면 현황 파악과 보상금 산정 등 해결책을 제시받을 수 있다.

몽땅은 미보상 토지(도로)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토지 소유주에게는 통합 솔루션을 제시해 미보상 토지의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예상된다. 몽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링크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