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산업연합회, 제22대 국회에 ICT산업 발전 정책 건의

한국정보산업연합회는 제22대 국회에서 반드시 논의되고 처리돼야 할 ICT산업계의 주요 입법 및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정책제안은 디지털 전환을 넘어 인공지능(AI) 시대를 준비하고, 디지털 및 ICT산업이 국가 경제 발전과 산업 혁신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책 검토와 입법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발표된 주요 과제는 △인공지능·클라우드, 국가첨단전략산업 지정 △디지털·AI 고급 전문인력 양성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예산 책정 및 과업 변경 관행 개선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원격개발 활성화 △개인정보보호법의 가명정보 처리·활용 개선 △비IT 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 확대 △임베디드소프트웨어산업 육성 등이다.

- 인공지능·클라우드, 국가첨단전략산업 지정 : 현행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된 인공지능과 클라우드를 국가전략기술로 격상해 세제지원을 확대하자는 내용으로, 이를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건의

- 디지털·AI 고급 전문인력 양성 : AI 특화 고급인재 양성으로 정책방향 전환, AI 관련 직무 및 스킬셋 개발 필요, 궁극적으로 AI 발전과 활용에 따른 일자리 변화 대응을 위해 범국가 차원의 AI 인재 확보 및 육성 전략 수립·시행 제안

-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예산 편성 및 과업 변경 관행 개선 : 예산 감액 기준 불명확 및 관행 지속으로 업계 애로가 해소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예산 편성 기준을 수립해 일률적인 예산 감액 관행을 지양하고, 과업 변경 시 예산 확보가 가능하도록 ‘소프트웨어진흥법’과 ‘국가계약법’ 개정

-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원격 개발 활성화 : 국가기관 등의 장이 제시하는 보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자의 사업수행장소 제안을 수용하는 내용의 관련법령 개정과 이러한 보안 요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및 체트리스트 최신화가 필요

- 개인정보보호법의 가명정보 처리·활용 개선 : 개인정보보호법상 가명정보처리특례와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처리 정지권이 상충하지 않도록 정보 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항목에 가명정보처리 내용을 추가해 데이터 산업 육성이라는 데이터 3법 개정 취지를 살려야 함

- 비IT 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 확대 : 비 IT 기업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한 AI 및 데이터 바우처 사업을 포함한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예산 확대 필요

- 임베디드소프트웨어산업 육성 : 제조업과 기술 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임베디드소프트웨어산업 진흥정책 수립 및 시행 절실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정진섭 회장은 “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ICT산업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제22대 국회가 ICT산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