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8살 아이 목 물고 공격한 개…안락사 잠정 중단
강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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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0 18:08
울산 울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1시 20분쯤 울산시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 안을 돌아다니던 개가 8살 A군에게 달려들어 목 부위 등을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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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인근에 거주하는 70대 후반 견주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사고견에 대해선 인명사고를 낼 우려가 크다고 보고 안락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현행법은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해 압류 등 강제집행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된 내용만으로는 '위험 발생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부결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개)이 사람을 물어 중한 상해를 야기한 사고견이라고 해도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재산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건으로서 보관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물건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간접자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확보해 압수물 폐기 여부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사람을 물 위험이 큰 만큼 재지휘 요청을 통해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http://n.news.naver.com/article/437/0000305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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