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J "러시아, 우크라 공격 즉각 중단하라" 판결…러·중만 반대 의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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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 "러시아, 우크라 공격 즉각 중단하라" 판결…러·중만 반대 의견(종합)

강정권 0   0

http://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4&oid=003&aid=0011066619


[서울=뉴시스] 신정원 기자 = 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는 16일(현지시간)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즉각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조안 도너휴 재판장은 우크라이나가 "공격 중단 명령을 내려달라"며 러시아에 대해 제소한 사건에서 13 대 2로 "러시아는 2022년 2월24일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시작한 군사작전을 즉각 중단하라"고 잠정 명령을 내렸다. 러시아와 중국만 반대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우크라이나가 동부 지역에서 러시아계를 상대로 대량 학살을 저지르고 있다면서 전쟁을 정당화한 러시아 주장은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명령을 거부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위원회(안보리)에 회부될 수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거부권을 갖고 있다.

AP통신은 "비록 러시아가 이에 응할 지는 회의적"이라면서도 "재판부가 우크라이나가 요청한 조치를 허용했다"고 보도했다.


가디언은 "이번 판결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전쟁 개시 핑계에 대한 권위 있는 반박을 제공한다"고 평가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판결에 대해 '대승리'라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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