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리두기 '사적모임 8명·영업시간 오후 10시' 완화 가닥
강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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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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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과 관련, ‘단계적 완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현재 ‘사적모임 6명ㆍ영업시간 오후 9시’인 제한 기준을 ‘8명, 오후 10시’로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위중증환자 규모와 중증병상 가동률이 안정적이라는 판단에서다.
15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다중이용시설의 모임 인원을 8인까지 허용하고, 영업시간을 오후 10시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위중증 환자 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등 3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의 효과가 나타나는 중”이라며 “백신 접종자에 적용되는 방역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미 지난달 방역 정책을 ‘확산 차단’에서 ‘위중증환자 관리’로 전환했다. 기존의 깐깐한 역학조사ㆍ격리 조치를 폐기하는 대신, 의료 역량을 고령층 등 고위험군에 집중 투입하는 방식이다. 방역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역시 바꿀 필요성이 크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21514110005126?did=D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