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소송 겨냥…이재갑 “판사, 과학적 사고 부족”
강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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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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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가 11일 “공무원들에게 명확하게 단답식으로 답하라 하는 과학적 사고가 부족한 판사들을 이해시켜야 한다”며 답답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 교수는 국내 대표적 감염병 전문가로 꼽히며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과학자들과 의학자들은 비과학과 정치편향과 안티박서들과 싸워야 했다. 감염병 재난의 시기, 방역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나 감염병 전문가들의 소통 능력이 갈수록 중요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극한 상황에서 소통의 대가가 돼야 한다. 그런데 공무원이나 전문가들은 그런 훈련을 거의 받지 않아 개인이 열심히 몸으로 틀어막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 심리로 지난 7일 열린 ‘방역패스 집행정지’ 첫 심문기일에서 재판부와 피고 보건복지부 사이에 오간 문답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 측이 주장하는 ‘방역패스 무용론’에 대한 복지부 입장을 듣고자 방역패스 적용의 목적을 반복해서 질문했다.
그 과정에서 “방역패스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뭐냐. 단답식으로 말해 달라”고 다그치기도 했다. 판사에게 과학적 지식이 결여돼 있다는 취지의 이 교수 발언은 재판부의 이 질문이 과학적인 측면에서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는 방역 당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으로 읽힌다.
이 교수는 전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도 방역패스에 관한 논쟁이 법적 다툼으로 확전되는 양상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가처분 신청을 먼저 인용하면 방역 정책이 바로 ‘올스톱’될 수 있다”며 “방역에서의 정책은 매우 시급성을 다투기 때문에 일단 먼저 실행을 하고,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매번 이런 식으로 줄소송이 걸려서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면 이미 가처분신청 때문에 중단이 되고, 행정 본안 심사까지 가게 되면 한두 달 이상이 걸리지 않느냐”며 “그러면 그 정책은 소용없는 정책이 돼 있을 가능성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미크론의 유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패스의 조건이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다. 전반적인 방역패스의 방향에 대해서는 찬성한다”고 언급했다.
http://naver.me/FcI6lP4i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과학자들과 의학자들은 비과학과 정치편향과 안티박서들과 싸워야 했다. 감염병 재난의 시기, 방역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나 감염병 전문가들의 소통 능력이 갈수록 중요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극한 상황에서 소통의 대가가 돼야 한다. 그런데 공무원이나 전문가들은 그런 훈련을 거의 받지 않아 개인이 열심히 몸으로 틀어막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 심리로 지난 7일 열린 ‘방역패스 집행정지’ 첫 심문기일에서 재판부와 피고 보건복지부 사이에 오간 문답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 측이 주장하는 ‘방역패스 무용론’에 대한 복지부 입장을 듣고자 방역패스 적용의 목적을 반복해서 질문했다.
그 과정에서 “방역패스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뭐냐. 단답식으로 말해 달라”고 다그치기도 했다. 판사에게 과학적 지식이 결여돼 있다는 취지의 이 교수 발언은 재판부의 이 질문이 과학적인 측면에서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는 방역 당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으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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