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플로이드 살해한 백인 경찰관에 징역 22년6월 선고
강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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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3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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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짓눌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미니애폴리스 경찰관 데릭 쇼빈(45)이 25일(현지시간)
징역 22년6월형을 선고받았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미네소타주 헤너핀 카운티 지방법원 피터 카힐 판사는 이날 공판에서 “미니애폴리스 경찰국의 임무 중 일부는 시민들에게 ‘목소리와 존중’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쇼빈은 플로이드를 존중하지 않았고, 그에게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할 존엄이 있다는 것마저 부정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검찰이 구형한 30년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중형이다.
지난 4월 배심원단은 2급 우발적 살인, 3급 살인, 2급 과실치사 등 3가지 혐의로 기소된 쇼빈에게 모두 유죄로 평결했다.
미네소타주 법에 따르면 2급 살인죄의 최대 형량은 40년이지만 쇼빈처럼 전과가 없는 경우 최대 12년6개월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22년6개월의 징역형은 가이드라인을 넘긴 중형인 셈이다.
원문보기:
http://www.khan.co.kr/world/world-general/article/202106261141001#csidx179eda49e2419b887a52d2992df322c 
형량이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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