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엑소 출신' 크리스, 中 형법상 '사형' 가능할까
강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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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7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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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 영문판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베이징 주재 변호사 우파티안은 "크리스가 캐나다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중국은 '속지주의(국적 불문하고 자국 형법 적용)'를 적용하기 때문에 그를 중국 형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인민일보는 "아무리 유명해도 중국에서 면책특권은 없다"며 "법을 어기는 자는 법으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높을수록 중국에서는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범죄 혐의가 입증되면 크리스에게는 최대 사형까지 구형될 수 있다.
중국 형법 제 236조에 따르면 여성을 폭력, 협박 또는 기타 수단으로 강간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구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법 조문에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형벌 기준 역시 명시되어있다.
중국은 성행위의 대상자가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경우, 합의 여부에 상관없이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은 실제 2009년부터 2011년 6월까지 2년간 여학생 7명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하고 음란 동영상을 촬영한 초등학교 교사 바오에 대해 사형을 선고한 적이 있다.
2019년에도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한 기업의 CEO가 사형을 구형받았다. 톈웬몐예(天源面业)의 CEO 자오즈용(赵志勇)은 25명의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뒤 혐의가 입증되자 허난성 카이펑시 중급인민법원은 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당시 선고 후 6개월만에 형은 집행됐다.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사형을 구형하기도 했지만 중국에서는 여전히 성범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9살 여자아이에게 성폭행을 저지른 부동산 재벌은 고작 징역 5년을 선고 받기도 했다. 당시 가해자였던 왕전화는 한해 매출 548억위안(약 9조3000억원)규모의 중국 유력 부동산 개발업체 신천 홀딩스의 최고경영자다.
당시 범죄에 계획성이 있었다는 점과 피해자의 나이가 매우 어리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사형까지도 가능했지만 중국 법원은 가해자에게 강간죄가 아닌 아동 추행죄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당시 피해 아동은 성기가 파열됐음에도 범죄자에게 가벼운 형벌을 내려 누리꾼들은 공분했다.
그동안 중국 법원이 미성년자 성범죄자에 대해 일관되지 않은 판결을 내리면서 누리꾼들은 크리스 사건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주장했다.
크리스가 공안에 체포됐다는 소식이 나오자 중국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시나웨이보에는 중국 경찰들에 공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동시에 그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릴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게시글이 줄을 이었다고 글로벌 타임스는 전했다.
http://m.news.nate.com/view/20210801n05973?mid=e01
아이돌계의 새로운 역사를 쓰겠군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 영문판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베이징 주재 변호사 우파티안은 "크리스가 캐나다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중국은 '속지주의(국적 불문하고 자국 형법 적용)'를 적용하기 때문에 그를 중국 형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인민일보는 "아무리 유명해도 중국에서 면책특권은 없다"며 "법을 어기는 자는 법으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높을수록 중국에서는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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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형법 제 236조에 따르면 여성을 폭력, 협박 또는 기타 수단으로 강간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구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법 조문에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형벌 기준 역시 명시되어있다.
중국은 성행위의 대상자가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경우, 합의 여부에 상관없이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은 실제 2009년부터 2011년 6월까지 2년간 여학생 7명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하고 음란 동영상을 촬영한 초등학교 교사 바오에 대해 사형을 선고한 적이 있다.
2019년에도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한 기업의 CEO가 사형을 구형받았다. 톈웬몐예(天源面业)의 CEO 자오즈용(赵志勇)은 25명의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뒤 혐의가 입증되자 허난성 카이펑시 중급인민법원은 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당시 선고 후 6개월만에 형은 집행됐다.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사형을 구형하기도 했지만 중국에서는 여전히 성범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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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범죄에 계획성이 있었다는 점과 피해자의 나이가 매우 어리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사형까지도 가능했지만 중국 법원은 가해자에게 강간죄가 아닌 아동 추행죄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당시 피해 아동은 성기가 파열됐음에도 범죄자에게 가벼운 형벌을 내려 누리꾼들은 공분했다.
그동안 중국 법원이 미성년자 성범죄자에 대해 일관되지 않은 판결을 내리면서 누리꾼들은 크리스 사건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주장했다.
크리스가 공안에 체포됐다는 소식이 나오자 중국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시나웨이보에는 중국 경찰들에 공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동시에 그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릴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게시글이 줄을 이었다고 글로벌 타임스는 전했다.
http://m.news.nate.com/view/20210801n05973?mid=e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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