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앞에서 사촌형 부부 살해한 50대 무기징역형
강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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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2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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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news.naver.com/article/057/0001593296?sid=102
1심 재판부가 징역 40년을 선고하자 차 씨는 처벌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1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운 것이 아니라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무기징역으로 형을 가중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참작할 사정"이라며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부부를 자녀들 보는 앞에서 사전에 구입한 흉기들로 마구 찌르고 때려 잔인하게 살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의 자녀들이 입은 정신적 외상을 평생 치유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이들은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수면제를 먹지 않고는 잠들지 못하는 등 정상적 사회생활을 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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