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저유소 화재' 풍등 날린 외국인노동자 벌금 1천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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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저유소 화재' 풍등 날린 외국인노동자 벌금 1천만원 선고

강정권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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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5단독 손호영 판사는 23일 실화 혐의로 기소된 스리랑카인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도 A씨에게 1천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손 판사는 "피고인이 풍등을 날린 행위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환경적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고인은 화재에 취약한 저유소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며 "피고인이 화재 발생 위험성의 주의 의무를 위반했기에 과실 혐의를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손 판사는 "회사 측의 저유소에 대한 관리·운용에 미흡한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과실과 경합해 화재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을 뿐, 화재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킨다고 볼 수는 없다"며 "풍등을 날려 저유소 화재의 원인을 제공한 피고인에게 실화죄의 죄책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손 판사는 "피고인은 단순한 호기심과 장난으로 풍등을 날렸을 뿐인데 여러 불운이 겹쳐 피고인의 과실에 비해 거대한 결과가 발생했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피고인이 풍등을 날린 행위를 규범적으로 과실로 평가할 수는 있으나 책임을 모두 지우는 것은 무척 가혹해그 처벌의 정도를 양형에서 참작하기로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447288?sid=102




인근 초등학교에서 풍등을 행사로 날림 => 이 노동자 일하는 공사장에 떨어짐 => 줍고 날려봄=> 풍등이 저유소 시설로 들어감 => 노동자가 입구가 막혀있으니까 돌아감 => 풍등이 풀밭에 떨어지고 불길이 번졌는데 그 주변이 활활탐...(감지센서도 없고 18분간 화재사실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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