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보좌진이 잇달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며 민주당 부동산 정책 의총도 연기됐다.
머니투데이 건설부동산 전문 유튜브채널 부릿지는 11일 부동산 전문 세무사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를 만났다. 안 대표에게 이번 정책의총의 핵심인 종부세, 양도세 완화 등 세제개편안이 시장에 미칠 영향, 개편안의 타당성 여부 등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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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수 머니투데이 기자 안녕하세요. 부릿지 최동수 기자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원총회가 연기되면서 민주당 부동산특위서 내놓은 부동산 대책발표도 연기 됐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연기가 된 건데요.
이번 부동산 특위 핵심은 세재개편입니다.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로 나뉘는데요. 개편안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윤곽은 대략 나왔습니다. 오늘은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 모시고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겠습니다.
▶최동수 머니투데이 기자 이슈가 2개 인데요. 그중 하나가 종부세 과세기준을 공시가격 기준으로 상위 2% 수준으로 좁히는 것이죠. 올해 기준 상위 2%에 해당하는 주택 공시가격은 10억6800만~11억원 수준인데요. 민주당 내부에서 들어보면 '부자 감세', '부동산 시장 안정에 도움이 안 된다' '집값상승 부추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데요. 이게 도입이 되면 시장에 미칠 영향, 효과는 어떻게 되는지요?
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612060002830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 글쎄요. 2%라는 상한선을 1주택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2%까지만 중과한다고 하는데요. 종부세는 인별과세거든요. 그 사람이 다주택자 일때는 전체적으로 보유한 주택을 다 나열해서 거기서 꺼내야 하는데요.
주택 1채별로 가격을 끊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과세만 더 헷갈리고요. 세액부담 내리는 것도 효과가 많지는 않다고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지금 거주를 하는 자들, 거주용으로 쓰고 있을 때 감면해 준다던지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대상자를 2%로 끊는 것은 그렇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진 않아요.
실수요자와 실수요자가 아닌 자, 소득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장기보유한 자와 아닌 자 등으로 나눠 혜택을 더 주는 방식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최동수 머니투데이 기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고, 양도 차익 규모별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도 하향 조정하는 안도 나왔는데요.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 글쎄요. 2008년도에 9억원 기준을 뒀거든요. 현재 가격 대비, 또 기간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올려주는 것이 맞아요. 12억원까지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큰 반발은 없을 것 같은데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지금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소득보다 너무나 과도하게 비과세 범위가 넓혀지는 문제가 있거든요. 세계적 추세로 보더라도 우리나라 같은 세제는 가지고 있지를 않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달리 적용하는 것은 맞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세제가 개편되면서 지금 양도분부터 배정된 세율을 개정된 사항을 적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문제냐면 매물 잠김 현상이 또 온다는 거죠.
제도 시행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개정 전 (주택을) 취득한 사람들은 예외를 시켜줘야 하죠. 당시 세제에 맞게 계획을 다 세웠을 것 아니예요. 법적 안정성,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신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신뢰를 잃어버려서 국민들이 판단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정부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유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법을 개정해서 합리적으로 만드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건 법 시행일 이후 취득자부터 적용 대상을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계획이 다 틀어져 버리거든요. 또 그럼 매각 물건이 안 나옵니다. 그럼 매물 잠금 현상이 또 나와서 시중에 공급 물량은 또 줄어듭니다.
▶최동수 머니투데이 기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다주택자 관련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자주 말씀하셨는데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 가장 중요한 거는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높이라 그랬거든요? 거래세는 낮춰야 하는데, 거래세까지 중과세로 계속해버리고 보유세까지 다 같이 올리니 현재 출구 전략이 없지 않습니까? 출구 전략을 최소한 마련해줘야 히고요.
입법되면 그 법 입법된 시기 이후부터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해서 기존에 있는 사람들까지 영향 안 가도록 만들어 주셔야 할 것이 필요하고요. 그러면 실수요 목적으로 가진 사람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좀 덜어주는 문제, 1세대 1주택자들은 세부담을 낮춰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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