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좀 잘 벗긴다" 치료핑계로 女환자 성추행한 도수치료사
강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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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8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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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항소심 "징역 8개월 집유 2년"
도수치료 과정에서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30대 물리치료사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내렸다. "사전 설명이나 양해 없이 성희롱 발언을 하고 과도하게 신체 접촉을 한 것은 성추행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 김진만)는 2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6)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5월 3일 전남의 한 병원에서 도수치료를 하면서 여성 환자 B씨(20대)를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수치료는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에 따라 물리치료사가 맨손을 이용해 척추와 관절 등을 직접 자극하고 틀어진 관절을 바로잡아 통증을 완화하고 변형된 체형을 교정하는 치료 방법을 말한다.
조사 결과 A씨는 병원 내 치료실에서 B씨를 침대에 눞인 뒤 "제가 스스럼 없이 잘 벗긴다"고 말하거나 목 뒤에 손을 넣어 팔베개한 상태에서 "남자 친구가 있으면 해봤을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 B씨의 목 부위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올렸다.
A씨는 B씨의 상의를 가슴 아래까지 걷어 올린 뒤 배와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만지고, B씨의 손을 억지로 자신의 배에 갖다 댄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검찰에서 "A씨가 내 한쪽 다리를 자신의 다리 사이에 끼운 뒤 허리를 흔들면서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행위도 했다"고 진술했다.
"일반적 치료와 달라…'성추행 아냐' 반복"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의 발언에 성희롱 여지가 있고 사전에 치료 행위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과실도 있지만, 성추행했다고 볼 증거가 충분치 않다"면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었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일부 행위가 치료상 필요했더라도 사전 설명이나 양해 없이 성희롱 발언을 했고, 과도하게 신체 접촉을 한 것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성추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상적인 도수치료는 환자의 옷 위로 촉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환자의 맨살에 접촉하거나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행위는 최소한으로 제한한다는 점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그 범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http://naver.me/5eGCC47a
도수치료 과정에서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30대 물리치료사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내렸다. "사전 설명이나 양해 없이 성희롱 발언을 하고 과도하게 신체 접촉을 한 것은 성추행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 김진만)는 2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6)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5월 3일 전남의 한 병원에서 도수치료를 하면서 여성 환자 B씨(20대)를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수치료는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에 따라 물리치료사가 맨손을 이용해 척추와 관절 등을 직접 자극하고 틀어진 관절을 바로잡아 통증을 완화하고 변형된 체형을 교정하는 치료 방법을 말한다.
조사 결과 A씨는 병원 내 치료실에서 B씨를 침대에 눞인 뒤 "제가 스스럼 없이 잘 벗긴다"고 말하거나 목 뒤에 손을 넣어 팔베개한 상태에서 "남자 친구가 있으면 해봤을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 B씨의 목 부위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올렸다.
A씨는 B씨의 상의를 가슴 아래까지 걷어 올린 뒤 배와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만지고, B씨의 손을 억지로 자신의 배에 갖다 댄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검찰에서 "A씨가 내 한쪽 다리를 자신의 다리 사이에 끼운 뒤 허리를 흔들면서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행위도 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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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의 발언에 성희롱 여지가 있고 사전에 치료 행위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과실도 있지만, 성추행했다고 볼 증거가 충분치 않다"면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었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일부 행위가 치료상 필요했더라도 사전 설명이나 양해 없이 성희롱 발언을 했고, 과도하게 신체 접촉을 한 것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성추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상적인 도수치료는 환자의 옷 위로 촉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환자의 맨살에 접촉하거나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행위는 최소한으로 제한한다는 점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그 범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http://naver.me/5eGCC47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