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공작원 만나 지령받아" 민간단체 연구위원 구속기소
강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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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5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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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잠입한 북한 공작원과 만나고 수차례 통신한 혐의를 받는 민간단체 연구위원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양동훈 부장검사)는 24일 이정훈(57) '4·27시대연구원' 연구위원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7년 4월 일본계 페루 국적으로 위장해 국내에 잠입한 북한 공작원 B씨와 4차례 만나 자신과 국내 진보진영 동향 등을 보고하고, 암호화된 지령문과 보고문 송·수신 방법을 교육받았다.
이씨는 이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대남공작기구가 해외 웹하드에 올려놓은 암호화된 지령문을 내려받은 뒤, 보고문 14개를 5회에 걸쳐 발송했다. 공작원 B씨는 이후 출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또 주체사상, 세습·독재, 선군정치, 핵무기 보유 등을 옹호하거나 찬양하는 책자 2권을 출판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제작·판매)도 받고 있다.
이달 초 이씨가 구속될 당시 '4·27시대연구원' 측은 문제가 된 이적표현물이 이씨의 저서 '주체사상 에세이', '北 바로 알기 100문 100답' 등이라고 밝혔다.
국가정보원과 서울경찰청의 합동 수사에 검거된 이씨는 지난달 16일 구속돼 이달 2일 검찰에 송치됐다.
이씨는 2006년 이른바 '일심회' 사건으로 구속돼 징역 3년을 선고받기도 했다.일심회 사건은 이씨 등 당시 민주노동당 인사 5명이 북한 공작원에게 남한 내부 동향을 보고한 사실이 국정원에 적발된 사건이다.
국내에 잠입한 북한 공작원과 만나고 수차례 통신한 혐의를 받는 민간단체 연구위원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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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7년 4월 일본계 페루 국적으로 위장해 국내에 잠입한 북한 공작원 B씨와 4차례 만나 자신과 국내 진보진영 동향 등을 보고하고, 암호화된 지령문과 보고문 송·수신 방법을 교육받았다.
이씨는 이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대남공작기구가 해외 웹하드에 올려놓은 암호화된 지령문을 내려받은 뒤, 보고문 14개를 5회에 걸쳐 발송했다. 공작원 B씨는 이후 출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또 주체사상, 세습·독재, 선군정치, 핵무기 보유 등을 옹호하거나 찬양하는 책자 2권을 출판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제작·판매)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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