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직 관리들 러 제재 두고 한국 정부 비판 “부끄럽고 수치스럽다”
강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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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7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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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동맹국 명단에서 눈에 띌 정도로 빠진 것 현명하지 않아”
“과거 침략 피해자로서 원조 받았었는데”
“한국 고개만 숙이고 자체 경제적 이익만 집중”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 가운데 유일하게 대러 제재 동참을 유보하다가 지난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하기 전 제재 동참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한국은 독자 제재엔 선을 그었다. 미국이나 유럽 국가 등 등 국제사회가 추후 부과할 경제 제재를 이행하는 것을 ‘제재 동참’이라고 한 것이다. 한국 정부의 대처를 두고 미 전직 관리들은 26일(현지 시각) 미국의소리(VOA) 방송 인터뷰에서 ‘소심’ ‘미온적’ 등의 표현을 쓰면서 비판했다.
독자 제재 여부와 관련,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뭘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라며 “미국과 유럽이 제재를 하면 우리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동참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한국은 러시아보다 더 큰 경제 규모를 갖추고 있다. 한국은 이런 위기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가만히 앉아서 다자간 조치만을 취하겠다고 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제사회의) 다자적 제재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 미국의 다른 모든 동맹들 일부는 독자적 조치를 취했다”며 “한국도 나서서 똑같이 해야 한다”고 했다.
http://n.news.naver.com/article/023/0003675489
“과거 침략 피해자로서 원조 받았었는데”
“한국 고개만 숙이고 자체 경제적 이익만 집중”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 가운데 유일하게 대러 제재 동참을 유보하다가 지난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하기 전 제재 동참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한국은 독자 제재엔 선을 그었다. 미국이나 유럽 국가 등 등 국제사회가 추후 부과할 경제 제재를 이행하는 것을 ‘제재 동참’이라고 한 것이다. 한국 정부의 대처를 두고 미 전직 관리들은 26일(현지 시각) 미국의소리(VOA) 방송 인터뷰에서 ‘소심’ ‘미온적’ 등의 표현을 쓰면서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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