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고픈데 돈도 쌀도 없다"…행정오류에 울분 토하는 수급자
강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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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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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을 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된 40대 남성이 당국의 행정오류로 생계비를 제때 못받아 생활에 큰 위협을 받게 됐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 사는 A(43)씨는 19일 읍사무소의 행정오류로 2월 생계비 58만원을 받지 못해 식비와 휴대전화 요금, 교통비, 각종 공과금 등을 낼 수 없게 됐다며 당국의 무책임한 복지 행정을 고발했다.
한달 58만원의 생활비를 쪼개 하루하루 힘들게 살고 있는 그는 근로소득이 한푼도 없고 일한 적이 없는데 전산상으로 근로소득이 잡혀 18일 예정된 생계비를 받지 못했다.
생계비를 산정하는 전산상의 행정오류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그의 생계비는 열흘 늦어진 오는 28일 지급될 예정이다.
과거 사업 실패로 부채와 휴대전화 연체금 등이 있는 그는 당장 직업훈련을 받으러 갈 버스비가 없고 휴대전화는 서비스가 중단되는 등 생활이 마비 상태에 들어갈 전망이다.
그는 생계비 업무를 담당하는 읍사무소 직원이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아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담당 직원은 취재 결과 전산 시스템에 기록이 잘 못 입력되었기 때문이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런 오류는 종종 발생하지만, 사전에 모두 찾아낼 수 없다고 당당하게 말했다.
A씨는 "내 잘못은 하나도 없는데, 왜 내가 생계비를 지급받지 못해 하루를 살기 위한 식비와 차비를 걱정해야 하느냐. 이게 촘촘한 복지로 취약계층을 살피겠다는 거냐"고 반문했다.
그는 "담당 직원에게 자기 책임이 아니라면 뭐하러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냐고 묻고 싶다. 생계비가 지급될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춥고 배고픈데 돈이 없으니 더 춥고 배고프다"고 말했다.
그는 "생계비 상담을 하러 가면 거지 취급받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기초생활 수급자지만 정부의 생계비는 국민의 정당한 권리다. 공무원의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미국 명문대학 중 하나인 서던캘리포니아대(USC)에서 비즈니스를 전공했고 동남아시아 현지 여행사를 운영하기도 했다는 그는 커피 바리스타와 청소, 요양보호 3가지 진로를 염두에 두고 정부의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http://n.news.naver.com/article/001/0012998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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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58만원의 생활비를 쪼개 하루하루 힘들게 살고 있는 그는 근로소득이 한푼도 없고 일한 적이 없는데 전산상으로 근로소득이 잡혀 18일 예정된 생계비를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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