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원대 펀드 사기’ 옵티머스 김재현 2심서 징역 40년
강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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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6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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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지면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김 대표 등은 투자금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쓴 혐의로 2020년 7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김 대표의 혐의 상당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징역 40년으로 형량을 대폭 늘렸습니다.
1심의 유죄 판단을 대부분 인정하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초기 펀드 설정에 대해서도 김 대표의 공모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증권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해 천문학적인 돈을 챙긴 초대형 금융사기"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범행 은폐를 위해 문서 위조와 증거 인멸을 저질렀고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 회복도 요원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발을 막기 위해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와 함께 기소된 옵티머스 주주와 임직원들의 형량도 늘었습니다.
김 대표 등은 상고를 검토 중입니다.
김 대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도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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