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배달 사고 조작' 유튜버 재판 결과 명예훼손·업무방해 '유죄'
강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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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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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지난 5일 송대익과 그 공범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송대익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공범 A씨는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같은 판단에는 △두 사람 모두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송대익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A씨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이어 형량을 달리 선고한 이유에 대해 "송씨가 범행을 주도했고, A씨는 지시에 따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현재 이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다. 검사가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다시 열릴 예정이다.
http://lawtalknews.co.kr/article/4X9743AR5WVH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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