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연합이 총리 전복 프로젝트를 감행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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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연합이 총리 전복 프로젝트를 감행할 것인가?

강정권 0   0

Wagt die Union das Projekt Kanzlersturz?

야당 연합이 총리 전복 프로젝트를 감행할 것인가?


Zu zögerlich, zu zaudernd –

das sind die Vorwürfe an Kanzler Scholz in der Ukrainekrise, auch aus der eigenen Koalition.

Oppositionschef Merz könnte den Kanzler nun mit einer Initiative im Bundestag schwer in die Bredouille bringen.


너무 주저하고, 지나치게 망설이고 ㅡ

이것은 우크라이나 위기 상황에서, 그 자신이 이끄는 연정에서조차 터져나오는 올라프 총리에 대한 비난이기도 하다.

야당 지도자 프리드리히 메르츠는 이제 연방 하원의 발의안으로 총리를 곤경에 빠뜨릴 수 있다.


Sophie Garbe, Florian Gathmann

21.04.2022


CDU 총재이자 CDU/CSU 정당 공동교섭단체 지도자 프리드리히 메르츠(Friedrich Merz)는 사실 약간의 휴식을 취하기 위해 등산을 다녀오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는 연방 선거를 치르고 불과 몇 개월 만에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며, 이 “문제”는 아마도 올라프 숄츠 정부의 미래에 관한 것이 될 것이다.


문서로 봤을때 이 질문은 다소 기술적인 것으로 보인다 ㅡ "연합 의원들은 다음 주 있을 총회에서 우크라이나에 중화기 제공을 요구하는 신청안에 동의해야 할까?"


연정 대표들조차 총리의 방침에 점점 더 불만을 표명하면서, 최근에 우크라이나군을 향한 독일의 기여도를 놓고 논쟁이 탄력을 받고 있다. 동시에 러시아군의 새로운 (우크라이나 동부) 공세를 고려할 때, 우크라이나의 요구는 더 시급해 보인다.


연합 대표로서 외교 및 국방정책을 담당하는 요한 바데풀(Johann Wadephul)은 지난 화요일 트위터를 통해 야당의 요청을 발표했다. "우리는 이 위기에서 연방정부를 지원하고 싶다." 그러나 바데풀은 그 이후로 숄츠 총리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중화기 지원을 계속해서 반대할 것이라면, 숄츠 총리가 다음 주 총회에서 이에 상응하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뉘앙스의 글을 썼다.


화요일 저녁 있었던 숄츠의 발표에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 숄츠 총리는 당분간 자신의 입장을 고수한다는 것이다. 야당 연합이 말하는 대로,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무엇을 실제로 전달했고 전달할 준비가 되었는지 조사가 진행될 것이며, 군수업계와도 회담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 수석 원내대표 토르스텐 프라이(Thorsten Frei, CDU)는 "우크라이나군이 그들이 요구하는 무기를 사용할 능력이 없다는 총리의 주장은 주제넘은 것이다"라고 말했다. 프라이는 "총리실은 우크라이나가 우리에게 쓸모없는 무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라고 반문했다. 그는 슈피겔을 통해 "무엇보다도 독일이 무기 인도를 꺼리는 걸 그만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인도 및 군비 증강에 관한 법안 신청서 제출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옵션 중 하나이다.”



결국엔 메르츠가 결정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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