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 붙어 좋아했는데 알바해야겠네"…서울 합격자, 전원 미발령
강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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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6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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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대 정원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을 통과하고도 교사가 되지 못한 미발령 합격자 수가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7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2월 서울 지역 초등 임용시험을 통과한 216명 가운데 군 복무를 위한 유예 1명을 제외하고는 전원이 미발령 상태다. 작년 임용시험 통과자 303명 중 54명도 아직 발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올해 서울 초등 임용시험 합격자들은 작년 54명이 올해 9월 발령 나는 상황에 따라 내년부터 성적순으로 임용될 전망이다.
서울에서는 신규 교원 수요가 크게 줄면서 아예 임용시험 선발 인원도 전년도에 비해 29% 줄인 201명으로 정했지만 대규모 미발령 사태를 막지는 못했다. 인천 지역에서도 207명의 합격 인원 중 100명이 미발령 상태다. 신도시로 인한 신규 학교 건설이 많은 경기도에서도 1407명의 합격자 중 567명이 미발령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역에선 아예 임용시험 선발 인원을 대폭 줄이기도 했다. 올해 광주에서는 임용시험을 통과한 이들이 5명이었고, 대전 지역에선 11명에 불과했다. 이처럼 신규 교원 수요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교대에서 배출되는 정원은 매년 비슷한 상황이라 초등 임용시험 경쟁률은 대부분 지역에서 2대1이 넘어간다. 교대생들은 초등 임용시험도 재수, 삼수를 통해 도전하는 데다 임용시험을 통과하고도 1년가량 미발령 상태로 있다 보니 졸업하고도 길게는 3년은 지나야 교단에 설 수 있다.
문제는 저출산으로 인해 앞으로 신규 교원 수요가 더욱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2015년 출생아 수는 43만8000여 명인데, 3년 후인 2025년에 입학할 2018년 출생아 수는 32만7000명으로 25% 줄어든다. 2028년에 입학하는 2021년 출생아 수는 26만명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교실이나 학교 수가 늘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신규 교원 임용은 기존 교사들의 은퇴를 통한 자연 감소에 의해서나 가능하다. 실제로 교원 임용시험 선발 규모는 향후 몇 년간의 퇴직 예상자를 기준으로 정하는데, 매년 초등학교 전체 퇴직률(전년도 교원 수 대비 퇴직 교원 수)은 2%대라 신규 임용 규모가 제한적이다.
올해 퇴직하는 초등 교원 수는 2849명으로 2022학년도 전국 초등 임용시험 합격자 3484명에 크게 못 미친다. 2021학년도 전국 교대 입학생은 3864명이기 때문에 학급당 학생 수를 크게 줄이지 않으면 단순 계산상으로 매년 1000명가량의 초과 교원 공급이 있다.
조 의원은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는 이미 상수가 됐지만, 그간 교육당국의 대처는 안이하기만 했다"며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예비교사 과다 배출로 인한 사회적 낭비와 갈등을 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더 늦기 전에 교원 양성 체제의 전면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교육대와 국립대의 통합이 대안으로 거론돼왔지만 교육대 교수들의 강력한 반발로 지지부진한 상태다.
http://n.news.naver.com/article/009/0004946601?cds=news_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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