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고픈 노인은 1250원 숙주나물 훔쳤다가 '전과자' 됐다
강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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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4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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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4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70대 노인 A씨가 서울동부지법에서 벌금 1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8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마트에서 1250원 상당의 숙주나물을 훔쳐간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에는 당초 즉결심판이 청구됐지만 불복 절차가 진행되며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령이고 수급자 신분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전체 절도 사건은 줄어드는데…고령층 피의자·생계형 소액 절도는 늘었다]
1일 이영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절도 건수는 2016년 20만 2874건→2017년 18만 3565건→2018년 17만 6613건→2019년 18만 6649건→2020년 17만 9315건으로 대체로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고령층 절도 피의자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그동안 검거된 61세 이상 절도 피의자는 2016년 1만 4021명→2017년 1만 6480명→2018년 1만7463명→2019년 2만1467명→2020년 2만 3141명이었다.
이와 함께 생계형 소액 절도 건수도 상승세를 보였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절도 피해 금액이 1만원 이하인 사건은 2018년 7956건→2019년 1만 773건→2020년 1만 1971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고령층의 생계형 범죄가 늘어나는 원인으로는 노인 빈곤이 꼽힌다.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0.4%로 집계돼 OECD 37개국 중 1위를 기록했다. 전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13만 4187명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율도 42.6%(91만 588명)에 달한다.
노인들의 생계형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생활을 개선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코로나19(COVID-19) 이후로 노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심화됐다"며 "고령층에게 집중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복지 대책을 마련하고, 현행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안내와 홍보가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제적 취약 계층이 생계형 범죄에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초범이나 경미사범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을 적극적으로 청구하고 있다"며 "생계형 경미사범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과 협의해 생계비 지원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연계해 재범 방지와 공동체 복귀를 유도하고 있다"고 했다.
http://n.news.naver.com/article/008/0004702989?ntype=RANKING
아.... 말이 안 나온다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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