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림이 아닌 다른 방법, 져주는게 이기는 것
강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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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1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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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집무실 이전 이슈의 주요 쟁점에 대해 다룹니다.
전반적으로 당선인에게 힘을 실어주는 의견이긴 해도
일이 되는 방향을 지향할 뿐 한 쪽만 편드는 글은 아니예요.
글이 길어져 본문을 제거하고 요약글을 조정해 올리다 보니
낮춤글이라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1. 굳이 옮겨야 되나? 그냥 청와대 쓰면 안되나?
100배 넓은 국토의 미국 백악관 보다 3배 이상 더 큰 청와대..
5명의 전임 대통령들도 구중궁궐/제왕적 대통령제 개선을 위해
집무실을 이전하려 했었기에 취지와 명분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코로나로 오랜 기간 국민 고통이 이어지고 있어서
민생을 먼저 챙기길 바라기에 반대 여론이 더 큰 것인데,
당선인의 의지가 강해 결국 진행될 일이라서 현 대통령/정부의
비협조로 임기 전반기를 집무실 이전으로 소모하게 만들면
원만한 정권이양 선례을 깬 현 대통령에게 책임이 전가된다.
MB사면은 거부하고 예비비는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 꼭 국방부로 가야 하나?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서울 내에서는 보안/경호 문제 때문에
국방부 말고는 사실상 다른 선택지가 없다.
이 논란의 근원은 노무현 대통령의 행정수도 이전 계획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때문인데, 서울이 우리나라 수도인 점은
오래토록 이어져 온 불문율/관습헌법 이라는 해괴한 이유로,
헌법을 개정해 새로운 수도를 다시 설정하는 헌법조항을 신설
해야만 청와대/국회/행정부를 서울 바깥으로 이전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
3. 이전 비용과 안보 공백 문제
다른 선택지가 없고 이전을 하려면 당연히 발생될 손실이며
최소화 방안을 잘 조율하면 될 일이기에 주요 쟁점이 아닌
부차적인 문제이다.
이를 주요 문제로 삼으면 이전 자체를 하지 말라는 말과 같다.
4. 너무 서두른다. 충분한 검토 후에 하면 안되나?
짧은 시간 내에 무리하게 진행하려고 하는게 문제의 핵심인데,
김영삼 대통령 때 부터 시작해 5명의 대통령들이 시도했으나
검토만 하다가 결국 실행하지 못한 선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선
일단 일을 저지르지 않고서는 성사되기 힘든 것으로 봐야 한다.
선 결행, 후 보완이 우려가 동반되긴 하지만 틀린 것이 아니라
이것 또한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방식 가운데 하나의 방법이다.
5. 불통
당선인이 불통이기만 하다면 문제이지만 동시에 내뱉은 말을
반드시 실행에 옮기는 강한 행동력과 추진력을 보이고 있고,
직접 나서서 설명하며 기자들과의 소통을 바탕에 둔 이유있는
고집을 부리는 것이라서 부정적으로만 평가해선 안된다.
현 대통령과는 확연히 다른 스타일이고, 성미 급한 국민성
때문에 이것저것 다 따지다가 진척이 미진한 것 보다는
가시적인 변화를 빠르게 내주었으면 해서 뽑힌 자인데
그에 부합하는 행동 추진력을 보여주고 있다.
우려가 컸는데 나쁘지 않고 생각 보단 잘하고 있다.
이 스타일이 득이 되는 분야도 있고 실이 되는 분야도 있을텐데,
현 정부에서 잘했던 분야는 견제를 철저히 해서 유지하게 하고,
미흡했거나 성향상 본인들이 추진하지 못할 일들에 대해선
뜻대로 해보게 방해하지 말고 한 번 지켜보는 것이 어떠한지?
6. 우려되는 문제 해소 방안
비협조적으로 반대만 한다면 행정/국방 공백이 불가피하므로
반대하는 측에서 먼저 절충안을 제안해 주어야 한다.
던져도 상대가 안받을 가능성이 농후하기에 손해 볼 것이 없다.
절충안 제시도 없이 반대만을 하고 있다보니 지방선거를 위해
비협조적인 정쟁만 펼치는 것으로 비춰질 수 밖에 없어서
현 여당 또한 바른 모습이 아니고 이상하게 보이는건 마찬가지다.
애들 싸움과 다를바 없는데 좀 어른스럽게 정치하면 안되나?
다른 선택지가 없고 결국 하게 될 일이라면 일이 되는 방향으로
머리를 맞대고 효율 극대화와 리스크 최소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어차피 양당에서 배출한 대통령들이 사용할 공간이니 현 정부의
예비비를 지원하는 대신 이전 기간을 늘리게 해야 한다.
당내 경선 후에만 원팀을 할 것이 아니라
대선을 끝낸 후에는 대한민국 원팀이 되어야 한다.
다시말하지만 무한 정쟁이 아닌 진척이 가능한,
일이 되는 방향으로 논쟁이 이루어져야 한다.
7. 져주는 것이 이기는 것
수도권 인구밀집/부동산/교통 문제, 지역 균형 발전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행정수도 이전이 필요한데 헌법재판소의 지랄맞은
결정으로 안보 공백 및 비용을 이중으로 허비하게 생겼다.
당선인의 의지가 강해 막지 못할테니 적극 협조하고 대신 향후
행정수도 이전의 주도권과 협조 선례를 가지는 것이 현명하다.
국힘이 이번에 대통령 집무실을 옮겨 놓고 10년 내의 대선에서
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내걸 수는 없으니 우선권/명분/대업의
영광은 현 여당에게 주어진 형국이 되었다.
행정수도 이전이 가능한 개헌을 위해선 200 의석이 필요한데
이번에 결사반대 해놓고 다음에 협조해 달라고 할 순 없는 법.
져주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대통령이 개헌 법안을 발의해도 되니(국회 2/3 동의 시 통과)
당선인이나 국힘이 먼저 행정수도 이전을 꺼내 선점해도 된다.
이중 지출을 안해도 되니 오히려 더 좋다. 국방부로의 이전이
그렇게 싫다면 개헌을 합의해서 세종시로 가는건 어떻냐고?
막 던지는 듯 해서 모양새는 좀 그래도 이것은 반대하지 못한다.
기득권 이권 때문에 서울에 발이 묶이었고 풀려고 하지 않아
세종시로 바로 가면 될 일을 국방부로 가게 된 것이니
어느 한 쪽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고 당을 위한 당쟁/정쟁만 벌이며
일이 터져야만 호들갑을 떠니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문제이다.
사기업에선 이따위로 일하면 다 짤린다.
평화롭고 원만해야할 정권 이양기에도 정쟁만 펼치는데 정치가
국가의 발목을 얼마나 잡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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