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와 대만 위기는 연결된다…‘노’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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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와 대만 위기는 연결된다…‘노’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이 중요”

강정권 0   0


http://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28&aid=0002582117




지금 중국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만과 관련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무엇을 학습할 것인가’이다. 첫번째는 국제은행결제망(SWIFT) 통제처럼 미국 등의 금융 제재가 예상보다 굉장히 강하다는 점이다. 러시아는 외환보유고와 금 보유를 늘리면 제재가 들어와도 일정 기간 버틸 수 있다고 예상했지만 오판이었다. 외환보유고는 절반 이상 미국과 서유럽의 국채를 사는 데 미국이 그것을 동결하는 순간 쓸 수 없는 자산이 되었다. 또 금을 팔려해도 달러로 금을 살 수 있는 나라들은 이미 금융 제재에 동참하고 있다.

두번째는 개방 경제의 취약성과 강점인데 이건 양날의 칼이다. 러시아는 에너지밖에 없지만, 중국은 글로벌 분업과 로지스틱스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코로나19 이후 외부의 수요가 줄어드는 ‘전시 자본주의 ’와 같은 상태에서 중국은 내수에 의존해 버텼고, 전략적 수입 물자들을 상당부분 국산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반도체가 10년 안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가 중요하다. 세번째는 길게 끌면 안 된다는 교훈이므로 1~2주 안에 결판을 볼 수 있는 군사적 준비가 중요해질 것이다. 다음은 내부 동요가 안 되게 하는 것이다. 여론은 통제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것이고, 군과 민간기업가들에 대한 당의 통제도 강하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세계 정치에서 고립되는 문제다. 유엔 표결에서 러시아를 지지한 나라가 4개국밖에 안 된다. 그런데 중국은 적어도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다. 한국이 기권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장기적인 플랜을 세울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는 타국의 영토를 침범한 것이지만, 중국은 ‘대만 문제는 내정’이라고 주장하는 점도 중요하다. 중국이 앞으로 10년 동안 준비한 다음 대만을 무력통일하려 시도한다면 국제사회가 지금처럼 대응할 수 있을까. 중국의 위상이 러시아보다 훨씬 크고, 러시아가 유럽 내에서 고립되는 것과 달리 동아시아 전체가 중국화되고 있고, 일본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일본과 한국은 통일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중국이 만약 대만을 무력통일하는 경우 동아시아 질서는 완전히 변하게 된다. 대만 위협을 묵인한다면, 그 다음 동아시아 질서는 우리가 알던 것과 매우 다른, 위협적인 것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이 새로운 질서에서 협상 카드를 가지려면 어떤 구도에서 가능한지를 판단해야 한다. 중국과 관계를 유지하고 냉철하게 외교를 하면서도, 과도한 중국 의존도를 줄여가며 다변화도 해야 하고, 필요한 부분에서는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일단은 중국이 군사적 방향으로 더 움직이지 않도록 제어하는 게 한국의 역할이다. 동아시아 질서에서 중국이 만약 대만 위기로 가는 상황이 되면 미국과 일본의 입장은 정리되어 있고, 북한도 입장을 정했다. 한국의 입장이 무엇인지가 앞으로 10년 동안 대단히 중요해진다. ‘동아시아의 평화를 유지할 것인가, 질서의 거대한 위기로 가게 될까’에 대해 중국은 적어도 한국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계속 물어보며 가게 된다. 한국을 무시하고 가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한·미·일이 연결되면 중국이 마치 지금의 러시아처럼 고립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세계 10위의 경제인 한국이 중국의 무력 사용을 지지하거나 묵인하는 방향으로 가면, 상황은 힘들어진다. 중국이 만약 향후 10년 동안 대만 위기로 가는 길을 걷는다고 하면, 한국은 ‘노 (NO)’라고 할 수 있는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





현제 정세분석과 상황에 대해 곱씹어볼 내용 많은거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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