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밥 차려주러 온 父 살해한 아들…2심도 실형
강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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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6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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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03/0011014024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최성보·정현미)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29)씨의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치료감호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집으로 아침밥을 차려주러 온 아버지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치고, 창밖으로 던져 추락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5년경부터 조현병을 앓아 왔고, 지난해 무렵부터 약의 복용을 중단해 망상 등 조현병 증상이 심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 범행도 아버지에 대한 피해망상에서 비롯됐으며 평소에도 아버지와 다른 친척들에게 살해 위협을 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자신이 피해자를 추락시킨 것이 아니며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목적으로 창 밖으로 뛰어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 모두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폭행 부위 및 출혈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피해자는 추락 직전에 이미 저항이 어려울 정도로 큰 상해를 입어 스스로 거동이 힘들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등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스스로 투신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라며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생을 마감하게 됐고, 남은 가족들 역시 치유되기 어려운 고통을 받은 만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최성보·정현미)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29)씨의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치료감호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집으로 아침밥을 차려주러 온 아버지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치고, 창밖으로 던져 추락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5년경부터 조현병을 앓아 왔고, 지난해 무렵부터 약의 복용을 중단해 망상 등 조현병 증상이 심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 범행도 아버지에 대한 피해망상에서 비롯됐으며 평소에도 아버지와 다른 친척들에게 살해 위협을 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자신이 피해자를 추락시킨 것이 아니며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목적으로 창 밖으로 뛰어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 모두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폭행 부위 및 출혈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피해자는 추락 직전에 이미 저항이 어려울 정도로 큰 상해를 입어 스스로 거동이 힘들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등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스스로 투신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라며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생을 마감하게 됐고, 남은 가족들 역시 치유되기 어려운 고통을 받은 만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