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태어났지만 부모 외엔 그 누구도 존재를 몰랐던 세자매. 제주에서 20여년 동안 출생신고 없이 그림자처럼 살아온 세자매가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세자매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유치원은 물론 초·중·고교까지 정규교육 혜택을 받아본 적도 없고, 그 흔한 병원 진료나 치료도 단 한번을 받은 적이 없었다. 세상에는 존재하나, 20여년 넘게 국가의 기록 어디에도 이들 세자매의 흔적은 단 한곳도 없는 믿을 수 없는 일이 제주에서 벌어졌다.

[제주의소리] 취재 결과, 40대의 어머니와 함께 제주시내에 거주하는 이들 세자매의 나이는 각각 25살 23살 16살로 확인됐다.

그동안 정규교육은 물론 신분증이 없어서 비행기나 배도 타보지도 못했고, 대부분 집에서만 생활을 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성인이 된 두 딸을 포함한 세자매가 제주에서 출생신고 없이 20년 넘게 생활해온 사실은 자녀들의 아버지인 A씨가 이달 사망하자 사망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알려지게 됐다.

A씨와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 B씨가 주민센터에 배우자 사망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세명의 자녀가 20년 넘게 무호적 상태임을 알게 된 것. 사망한 남편 A씨는 제주출신, 배우자 B씨는 경북 출신으로 알려졌다.

자녀 세명 중 두명은 이미 성인(25세, 23세)이며, 막내는 16세로 아직 미성년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믿기지 않은 일이나 사실관계를 확인한 제주시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자녀들의 어머니 B씨를 상대로 아동학대(교육적 방임)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또한 세자녀의 보호조치가 필요한 만큼 긴급지원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도 신청한 상태다.

어머니 B씨는 주민센터 사회복지사와 면담에서 "세자녀 모두 집에서 출산했고, 출산 후 몸이 안좋아서 출생신고를 바로 하지 못했다"며 "나중에는 출생신고 절차도 복잡해서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세자녀는 주민등록번호도 부여되지 않은채 장기간 사회와 단절된 채 살 수 밖에 없었다. 아동학대(교육적 방임) 혐의로 경찰에 신고가 이뤄진 만큼, 무슨 이유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는지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세자매와 면담한 사회복지사는 "아이들과 면담 결과 학교에서 정식수업은 받은 적이 없지만 EBS나 인터넷강의를 통해 기본적인 공부를 해왔다고 진술했다"며 "대부분의 생활을 집에서 했고, 아픈 것도 단순 감기 정도여서 병원에 갈 필요가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세자매가 무려 20년 이상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소식을 접한 일부 공직자들은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는 반응이다.

한국전쟁 직후와 같은 혼란스러운 시기도 아니고, 아무리 산골 오지에 산다고 해도 20년 넘게 세자매를 출생신고 하지 않고, 학교도 보내지 않는데는 분명 알려지지 않은 이유가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단순히 때를 놓쳐서나, 신고절차가 복잡해서라는 설명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반응이 대세다.

제주시는 일단 임시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기 위해 성인 자녀 2명에 대한 지문을 채취하고, 3개월간 생활비를 지원하는 긴급지원제도 신청했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세자매가 어머니 B씨의 자녀임을 확인, 출생신고와 주민등록번호도 부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의무교육인 초중고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제주시는 세자매의 어머니를 아동학대(교육적 방임)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아이들을 상담한 사회복지사는 [제주의소리]와 통화에서 "큰 아이부터 25년 동안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비정상적인 상황이지만, 다행히도 어머니와 아이들은 걱정했던 것과 달리 건강하고 상담에 무리없는 정상적 상태였다"며 "아이들끼리 거의 집에서 보낸 것으로 보인데도 밝게 잘 지내고 있었다"고 말했다.

제주시 모 관계자는 "처음 보고를 받았을 때 믿을 수 없었다"며 "출생신고가 없으면 주민번호를 부여받지 못해 사실상 공민권이 없는 상태로 학교는 물론 병원, 비행기나 배를 타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데 25년을 그렇게 살아왔다는 게 믿기지 않는 일이다. 전무후무한 경우다"라고 혀를 내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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