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재난지원금 심야토론 정리
강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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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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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의 일부입니다만 전국민 지원금과 선별 지원금은 상호 배타적이 아닌 보완적인 관계라는 주장이 흥미를 끌었습니다.
피해를 많이 본 계층은 선별 지원금으로 지원하되, 그 선별 자체가 가지는 문제는 전국민 지원금이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전국민 지원금은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결국 고스란히 지역 자영업자들의 매출로 전환되고, 열심히 장사하는 분일수록 더 혜택을 받게 되죠.
아래는 선별이 가지는 문제와, 전국민 지원금이 어떻게 이를 보완하는가에 대해 시청자의 실제 케이스를 적용한 예시입니다.
자영업자의 실제 케이스
1. 부수입이 있었기에 인건비도 안나와 가게 문을 닫음.
소득이 줄었으므로 선별지원금 받음.
2. 수입이 가게 하나뿐인 사장님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매출을 유지.
소득이 줄지 않았으므로 선별지원금 못받음.
3. 하위 20% 는 사업자등록을 안하는 경우가 많아 선별지원금 못받음.
가게를 닫은 사람은 선별지원금을 받고, 열심히 영업해 매출을 유지한 사람은 못받는 희안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가장 지원이 필요한 하위 20% 계층에서도 못받는 경우가 많게 되죠.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선별지원의 문제를 보완
1. 부수입만으로 버티는 이들에게 도움이 됨
2. 시민들이 소비하는 재난지원금으로 매출이 상승하여 도움이 됨
3. 사업자등록을 못한 자영업자도 지원금 + 매출 상승으로 도움이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