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자 '은마' 전세 쏟아져···결국 세입자만 '골탕'
강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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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5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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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건→163건’
불과 일주일 새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은마아파트 전세 매물이 두 배로 불어났다. 보유세 부담 강화와 임대차3법 시행 등의 여파로 한때 큰 폭으로 줄어들었던 전세 물량이 갑자기 늘어난 배경에는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 백지화’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 이미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만 피해를 본 셈이다.
21일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파트실거래가(아실)’에 따르면 대치동의 대규모 재건축 단지인 은마아파트의 전세 매물 수는 163건(20일 기준)이다. 일주일 전인 12일까지만 해도 74건이었던 전세 매물 수가 두 배로 뛴 것이다.
은마 뿐 아니라 서울 아파트 단지 곳곳에서 이같은 ‘전세 매물 급증’ 현상이 포착된다.마포구 성산동의 성산시영 아파트도 20건에서 40건으로 전세 매물 수가 정확히 두 배로 올랐다.
중략
보통 노후 재건축 단지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의 전세 물량을 대거 공급하는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집주인들이 전세 물건을 거둬들이고 직접 실거주하면서 전세가 시장에서 자취를 감추게 됐다. 여기에 더해 임대차3법까지 본격화되며 전세품귀현상이 심화하고 전세 가격도 급등했다. ‘정부 정책으로 애꿎은 세입자만 피해를 봤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은 이유다.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한 정부와 여당은 결국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 조항을 백지화했고, 그 직후 은마 아파트를 비롯한 일부 단지에서는 전세 물량이 늘어나고 전세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이 포착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입주물량 자체가 많지 않을 뿐 아니라 재건축 이주수요와 가을 이사철 수요가 예고된 만큼 전세 시장이 안정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http://n.news.naver.com/article/011/0003939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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