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제 위한 '한시적 증세론' 등장…與 이원욱 "부가세 1~2% 인상하자"
강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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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30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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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news.naver.com/article/366/0000659868
"부가세 1%면 만원짜리 물건 살때 100원 더 부담하는 것"
"온 국민 합심해 위기 극복하자는 취지"
이 의원은 "부가세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살 때 누구나 내는 가장 보편적인 경제방식"이라며 "부가세 1%가 오른다면 전체 물건 값의 1% 정도가 오르는 것인데, 만원짜리 물건을 살 때 100원 정도를 더 부담해 고통을 해소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조금 더 여유 있는 분들은 더 내고, 지원을 받는 사람도 부가세를 내게 된다"며 "그렇게 해서 보편적으로 지금의 위기상황을 함께 극복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 국채보상운동도 했었고, IMF 때 금모으기 운동을 했다"며 "부가세를 인상해 온 국민이 합심해 위기를 극복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건 아닌거 같은데....
금모으기 운동 비유하던데 그건 자발적인거고 이건 증세 아닌가?
그것도 구매력이랑 아무 상관없이 전국민 부과니까
재난지원금 주고 이거 올리면 조삼모사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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